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 심사를 받아야 하는가?

신청서가 열리는 심사의 자리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제36조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을 열거하여 심사의 출발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규정입니다. 서면 중심 심사는 주장과 자료의 대응을 드러내어 논점 정리를 돕는 데에 이바지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영업 부진 속에서 신청서를 내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기재는 개시 원인에 대한 판단을 위한 정보의 모음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표시와 취지, 원인과 사업 상황, 재산 상태와 관련 절차가 서로 맞물린 전체 그림의 출발점입니다. 어느 기재가 빠져도 법원이 원인과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서면이 갖추어지면 법원은 기재를 토대로 소명 자료와의 정합을 살피는 단계로 나아가는 흐름입니다. 이 단계에서 표시의 정확성은 절차의 대상을 확정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취지와 원인의 명확성은 심리해야 할 쟁점을 좁히는 데에 이바지하는 기초자료입니다.

법이 정한 기재사항의 갈래

제3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신청인과 채무자를 특정하는 표시를 담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어야 하는 항목이 달라지는 점이 특징적인 대목입니다. 상호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은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그 대표자, 신청인인 공급사를 역할로 나누어 표시합니다.

제36조제4호와 제5호는 신청의 취지와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을 적도록 정합니다. 취지는 어떤 결정을 구하는지를, 원인은 왜 절차를 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36조제6호와 제7호는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발행주식 총수와 자본과 자산, 부채를 포함한 재산상태를 다루도록 정합니다. 제36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는 알고 있는 다른 절차와 회생계획 의견, 채권과 주식에 관한 사항을 덧붙이는 자리입니다.

기재와 소명과 심문의 구별

제38조제1항은 신청인이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재가 서면에 사항을 적는 일이라면 소명은 그 사실이 있음을 자료로써 밝히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증명과 소명은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나 둘을 가르는 기준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제38조제2항은 채권자와 주주와 지분권자가 신청하는 때의 추가 소명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의 액 또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도 소명하여야 하는 점이 신청인의 지위에 따른 차이로 나타납니다. 제41조제1항은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는 규정입니다. 서면 기재와 자료에 의한 소명에 더하여 직접 진술을 듣는 절차가 마련된 까닭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돕기 위함으로 이해됩니다.

확인의 순서와 그 이유

개시 여부 심리에서는 표시와 취지, 원인의 정리가 논의를 여는 출발점이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표시가 흐리면 누구에 대한 절차인지가 흔들리고 취지가 흐리면 무엇을 구하는지가 분명해지지 않게 됩니다. 이어서 사업 상황과 재산 상태, 다른 절차의 유무를 대조하여 원인과 현실의 연결을 살피는 흐름이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회생계획 의견은 신청인의 구상이 절차의 방향과 들어맞는지를 비추는 참고로 삼게 됩니다.

비용과 비치, 소명과 심문은 기재를 뒷받침하는 확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뒤따라 살피는 것이 순서에 맞는 이치입니다. 제39조제1항은 신청인이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9조제2항은 사건의 대소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고 하며 채무자 외의 자가 신청하는 때의 고려 요소까지 덧붙이는 대목입니다. 제37조는 신청에 관한 서류를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명은 원인의 사실관계를 자료로 뒷받침하는 과정이므로 기재 다음에 놓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자리입니다. 심문은 서면과 자료로 남는 의문을 직접 진술로 메우는 자리이므로 소명 자료를 본 뒤에 의미를 더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기록을 차곡차곡 쌓아 중복된 확인을 줄이는 방향을 보여주는 정리입니다.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

제39조제3항과 제4항은 채무자 외의 자의 신청으로 개시결정이 있는 때의 비용 상환과 공익채권 지위를 정합니다. 납부한 비용을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절차를 여는 부담을 나누는 장치라는 해석입니다. 상환의 시기와 방법은 사안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비용의 구체적 산정 방식은 사건의 대소 등을 고려한다는 기준만 있어 개별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해질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제41조제2항은 채무자나 대표자가 외국에 거주하여 심문이 절차를 현저히 지체시킬 우려가 있는 때와 소재를 알 수 없는 때를 심문 생략 사유로 정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와 소재, 지체의 우려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기록마다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는 대목입니다. 비치되는 서류의 범위와 열람의 방식, 소명에 필요한 자료의 종류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비치와 열람의 구체적 운영과 소명 자료의 충분성은 사안마다 달라지는 영역이라는 점이 남는 여백입니다.

회생계획 의견이 있을 때 그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심사에 반영할지는 정해진 바가 없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의견의 유무가 신청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점은 기재 구조에서 드러나는 전제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의견란의 공백은 보완의 대상이라기보다 신청인의 선택을 보여주는 표시로 이해됩니다.

Checks, in order

1. 신청인과 채무자의 표시와 신청의 취지를 확인합니다.
2. 회생절차개시의 원인과 사업 상황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합니다.
3. 다른 절차의 유무와 회생계획에 관한 의견의 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원인 사실과 채권 및 주식에 관한 소명 자료의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5. 비용의 납부와 서류의 비치 및 심문의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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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that remain

• 신청서 기재의 흠결은 어느 단계에서 보완되는가?
• 소명 자료가 부족한 때 심문은 무엇을 메우는가?
• 비용 미납이 개시 심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