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있는 회사에 서류를 보낼 때 경로는 어떻게 갈라지는가?

재판장의 촉탁으로 열리는 외국 송달

민사소송법 제191조는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고 정합니다. 촉탁의 주체가 재판장이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우편으로 직접 보내는 일과 구별되고 서면의 흐름이 재판장을 거치게 됩니다. 촉탁의 상대는 주재하는 대사·공사·영사나 관할 공공기관으로 정해지므로 사적인 전달 경로는 조문이 정한 방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외국에 떨어져 있는 상황을 놓고 촉탁의 상대가 어디인지부터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어로는 외국으로 서류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송달이 되었다고 말하기 쉽지만 법률 용어로서 송달은 정해진 경로를 거친 전달을 가리킵니다. 촉탁은 재판장이 대사·공사·영사나 관할 공공기관에 맡겨 전달을 부탁하는 절차이므로 발송 자체와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나누어 보게 됩니다. 서면을 짤 때에는 발송 날짜가 아니라 촉탁의 경유와 회신 여부를 중심으로 판사가 따라올 수 있게 흐름을 적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촉탁을 따를 수 없을 때 공시송달로 넘어가는 갈림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에 따를 수 없는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로 정합니다.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제194조 제2항은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시송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194조 제3항은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게 하므로 진행의 속도와 확인의 깊이를 함께 헤아리게 됩니다.

제194조 제4항은 소권을 남용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을 변론 없이 판결로 각하하는 경우에 재판장이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제194조 제5항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게 하므로 공시송달이 굳어진 채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와 외국 송달이 막힌 경우는 서로 다른 사유이므로 서면에서는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서 적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절차에서 따로 마련된 외국 송달의 처리

민사집행법 제12조는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정합니다. 소송에서 촉탁과 공시송달을 거치는 흐름과 달리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는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의 무게가 다르게 잡힙니다. 생략이 가능하다는 말은 모든 송달을 건너뛰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에 한정된다는 점을 함께 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외국으로 옮긴 뒤에 남은 기계에 대한 집행을 놓고 생략이 가능한 송달이나 통지의 범위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조 제1항은 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명령의 상대는 외국에서 송달이나 통지를 받는 사람이며 신고의 내용은 대한민국 안의 장소와 영수인으로 정해지므로 외국 주소 자체를 다시 적는 일과 구별됩니다. 제13조 제2항은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므로 이후 절차를 멈추지 않고 정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첫 서류에 적어야 하는 문구와 이후 송달의 정리

민사집행규칙 제10조는 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에 국내 장소와 영수인을 일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명함과 아울러 신고가 없으면 이후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당한 기간과 일정한 기간이라는 말은 날짜로 못 박힌 기간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정해지는 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서류에 취지를 적는 일은 상대방에게 신고의 기회와 불이익을 함께 알리는 구실을 하며 빠뜨린 때의 효과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서면을 짤 때에는 첫 서류에 그 문구가 들어갔는지를 먼저 살피고 신고 여부와 이후 송달의 처리로 이어지는 흐름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일상어로는 주소를 신고하라는 말을 외국 주소를 다시 적으라는 뜻으로 읽기 쉽지만 조문이 말하는 신고는 대한민국 안의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영수인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아줄 사람을 뜻하므로 장소만 적고 받을 사람을 비워두면 조문이 요구하는 모양에 닿지 않습니다. 집행과 소송을 같은 잣대로 보면 첫 서류의 문구를 가볍게 여기기 쉬우므로 집행 특유의 정리 방식부터 구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는 순서와 조문만으로 남는 물음

먼저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고 재판장의 촉탁 상대가 대사·공사·영사인지 관할 공공기관인지를 살핍니다. 다음으로 촉탁을 따를 수 없는 사정이나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를 보고 소명 자료가 갖춰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집행절차라면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지와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인지를 가린 뒤에 국내 장소와 영수인의 신고 명령과 첫 서류의 기재를 차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송달과 생략, 이후 송달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처리는 서로 다른 갈래이므로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를 마지막에 묶어두게 됩니다.

촉탁을 따를 수 없거나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지를 가르는 구체적인 기준과 상당한 기간의 길이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외국 기관의 회신 속도와 당사자의 소재 확인 정도가 달라지므로 서면에는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나누어 적게 됩니다. 촉탁을 보내는 세부 절차와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서면의 흐름을 어떻게 엮을지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판사가 주장과 증거를 따라올 수 있게 하려면 촉탁과 신고, 공시송달과 생략이 어디에서 갈라지는지를 매듭으로 삼아 흐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면에 남기는 흐름과 다시 살피는 지점

판사가 주장과 증거를 따라올 수 있게 하려면 송달 경로와 입증의 순서가 어긋나지 않게 서면의 앞부분에 절차의 현재 위치를 밝혀두게 됩니다. 촉탁을 거치는지 공시송달을 구하는지, 집행에서 신고 명령을 받았는지와 첫 서류의 문구가 들어갔는지를 차례로 적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외국에 있는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촉탁과 공시송달, 집행의 신고 명령과 생략을 나누어 정리해 봅니다.

비슷한 제도를 가르는 기준은 송달을 맡기는 상대와 생략이나 정리 이후의 처리이므로 문장마다 조문 이름만 되풀이하지 않고 갈림의 까닭을 함께 적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외국 주소나 막연한 기대를 사실처럼 적으면 흐름이 흐려지므로 확인된 사실과 소명 자료의 정도를 분명히 가려둡니다. 절차가 바뀌면 앞선 정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촉탁의 회신과 신고 여부, 처분의 취소 여부를 다시 살피는 자리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Checks, in order

1.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2. 재판장의 촉탁 상대와 회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촉탁을 따를 수 없거나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될 사정과 소명 자료를 확인합니다.
4.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인지를 확인합니다.
5. 국내에서 받을 장소와 영수인의 신고 명령과 첫 서류의 기재를 확인합니다.
6. 공시송달 처분과 취소 여부 및 이후 송달의 정리 방식을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191조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94조외국 송달에 관하여 촉탁을 따를 수 없거나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직권이나 신청에 따른 공시송달과 사유 소명, 재판장의 명령과 취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12조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생략할 여지가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13조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 등을 할 때 국내 장소와 영수인을 상당한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신고가 없으면 이후 송달 등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 민사집행규칙 제10조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에는 국내 장소와 영수인의 신고 명령과 신고가 없을 때 이후 송달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촉탁을 따를 수 없거나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상당한 기간과 일정한 기간은 사안마다 어떻게 정해집니까?
• 첫 서류의 기재가 빠진 때 이후 송달의 처리는 어떻게 달라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