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분쟁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사실을 적어야 하는가?

불법행위 책임이 묻는 사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문장은 청구의 뼈대가 되므로 서면에서는 각 요건에 대응하는 사실을 나누는 기초를 이룹니다. 고의나 과실과 위법행위 그리고 손해와 연결이 같은 문장에 담기므로 각각을 어떤 사실로 채울지가 이후 정리의 중심이 됩니다. 요건을 뭉뚱그리면 어느 사실이 어느 요건을 향하는지가 흐려지므로 나눔이 먼저 살펴보게 되는 대목으로 남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납품을 중단한 경위를 고의나 과실에 대응하는 사실로 두는 흐름이 그려집니다. 위법행위로는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태를 적고 손해로는 채무자 회사가 입은 매출 감소와 추가 비용을 둡니다. 행위와 손해의 연결은 중단이 없었더라면 이어졌을 거래 흐름과의 관계로 풀어 봅니다. 연결을 드러내는 사실이 빠지면 손해가 있어도 배상의 전제가 비어 보이므로 이음새를 함께 둡니다.

소장과 청구원인이 요구하는 기재

민사소송법 제249조는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그리고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밝힙니다. 같은 조문은 소장에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서면 전반의 정리를 같은 틀에 둡니다. 이 대목이 이 질문에 걸리는 까닭은 청구원인의 빈칸을 두는 방식으로는 판사가 요건별 대응을 따라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장의 앞부분부터 취지와 원인이 어긋나지 않도록 흐름을 맞추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2조는 소장의 청구원인에 갖출 사항을 나누어 밝힙니다.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과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그리고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이 그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래 문서와 공급사 측이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을 함께 정리하는 흐름이 떠오릅니다. 사실과 예상 반박과 증거방법이 나뉘면 판사가 어느 증거가 어느 사실을 향하는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나누어 보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를 다룹니다. 이때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이 질문에 걸리는 이유는 발생의 증명과 액수의 증명이 서로 다른 층위임을 서면 단계에서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면에서는 발생을 보여주는 대목과 액수를 다투는 대목을 구분하여 적는 흐름이 또렷해집니다.

일상에서는 손해액을 어림으로 말해도 통하지만 소송에서는 발생 사실과 액수 증명이 다른 문제로 갈립니다. 액수 산정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발생 자체가 흐려지면 서면의 흐름이 약해지므로 서로 다른 층위를 나누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매출 감소의 존재를 보여주는 흐름과 그 규모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다른 묶음으로 두는 정리가 떠오릅니다. 이 나눔이 서 있으면 액수 증명의 어려움이 발생 자체의 증명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볼 것과 나중에 볼 것

정리는 청구의 취지에서 구하는 배상의 범위를 확정한 뒤 청구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취지가 정해지면 고의나 과실과 위법행위 그리고 손해와 연결에 대응하는 사실을 각각 묶어 빈칸을 찾습니다. 빈칸이 보인 뒤에 증거방법을 붙이면 어느 자료가 어느 요건을 받치는지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뼈대를 세우면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을 붙일 자리도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덧붙여 쟁점이 미리 정리되도록 둡니다. 마지막으로 손해의 발생을 보여주는 자료와 액수의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를 나누어 액수 판단의 여지를 남깁니다. 이 순서를 택하는 까닭은 판사가 주장의 뼈대부터 증거의 향방까지 같은 순서로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정리가 서 있으면 뒤이은 액수 논의도 흐트러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문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

어떤 문서를 어느 요건에 붙일지나 어느 정도의 구체성이 충분한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거래 구조와 증거의 양에 따라 필요한 정리도 달라지므로 사안마다 달리 보게 되는 대목이 남습니다.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에서 서면의 방식은 관련 규정을 함께 보아야 하며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의 충분성은 문언만으로 가늠하기 어려워 사안의 맥락에서 살펴보게 되는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을 어떤 화면에서 읽는지의 문제는 이 조문들이 정하는 바를 벗어나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거방법의 적정성이나 진정 성립의 문제는 각 자료의 성질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이 대목에서는 무엇을 단정하기보다 확인할 목록을 남기는 편이 서면 정리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요건별 나눔과 확인의 순서를 중심에 두고 그 밖의 문제는 열어 둡니다.

판사가 따라올 수 있는 서면의 흐름

서면의 목표는 주장이 어느 요건으로 가고 증거가 어느 사실을 받치는지를 바로 보이도록 두는 데 있습니다. 요건별 소제목을 두고 그 아래에 사실과 증거방법을 붙이면 읽는 이가 같은 순서로 따라오기 쉬워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쟁점을 요건별로 나눈 뒤 관련 문서를 대응시키는 흐름이 그려집니다.

이 흐름이 서 있으면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도 쟁점별로 자리잡아 논의가 흩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나눈 정리는 액수 다툼이 발생 자체를 가리지 않도록 돕는 구실을 합니다. 남는 의문은 확인할 목록으로 남겨 두어 다음 서면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둡니다.

이렇게 정리된 서면은 주장과 증거의 대응을 드러내어 읽는 이의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구체적 사실이 빠진 자리는 청구원인에 적어야 할 사항과 대조하여 다시 확인할 부분으로 남습니다.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는 대목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여지로 남습니다.

Checks, in order

1. 청구의 취지에서 구하는 배상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2. 고의나 과실에 대응하는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3. 위법행위와 손해와 그 연결에 대응하는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4.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범위를 확인합니다.
5.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나눔 상태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62조소장의 청구원인에 적어야 할 구체적 사실과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과 증거방법을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에 적을 당사자와 법정대리인과 청구의 취지와 원인 및 준용 관계를 다룹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액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어느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청구원인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가?
•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나누어 적을 때 증거방법은 어떻게 대응되어야 하는가?
•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은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