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부촉탁이 막힐 때 문서는 어떻게 서증이 되는가?

촉탁으로 서증을 신청하는 길

민사소송법 제352조는 서증 신청을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보내도록 촉탁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접 손에 없는 문서를 둘러싼 막막함이 이 조문에서 촉탁 신청의 가능 여부로 갈라집니다. 판사가 서면의 흐름을 따라오려면 어떤 문서를 어떤 절차로 부를지 미리 가려 서면에 밝힙니다. 촉탁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보관자에게 문서 송부를 요청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 창고에 보관된 거래 명세서를 서증으로 쓰려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보관자가 따로 있는 문서라도 촉탁 신청이라는 형식을 거치면 서증 신청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이 길이 언제나 열리는 것은 아니어서 단서가 닫는 자리가 함께 문제 되므로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신청서에는 어느 문서를 누구에게 요청하는지가 드러나면 뒤 단계의 지정과 제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본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면 닫히는 문

민사소송법 제352조 단서는 당사자가 법령에 따라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으면 촉탁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스스로 발급받아 낼 수 있는 문서를 굳이 보내달라고 맡기는 절차는 열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에 따른다는 말은 사적인 부탁이나 실무상의 관행이 아니라 법이 준 청구권을 가리킵니다. 청구할 수 있는지가 먼저 가려지므로 촉탁 신청에 앞서 전제로 삼아 살펴봅니다.

일상에서는 원본이 남의 손에 있으면 주체와 상관없이 부탁부터 해야 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령이 정본이나 등본을 달라고 할 길을 열어 두었다면 직접 구해 내는 쪽이 먼저 문제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그 문서의 정본이나 등본을 법령에 따라 스스로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스스로 구할 수 있는 길을 두고 촉탁부터 떠올리면 서면의 순서가 뒤바뀌어 주장이 흐려집니다.

촉탁받은 쪽의 협력과 통지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 제1항은 촉탁받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정합니다. 협력의 주체에는 촉탁과 별도로 제297조에 따른 증거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가진 사람도 함께 들어갑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가 협력 여부를 가르는 갈림길이 되어 다음 서면 순서에 영향을 줍니다. 이 의무를 빼놓고 서면을 짜면 이후 통지와 지정의 자리가 비어 보여 흐름이 끊깁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못 보낸다는 침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낼 수 없는 까닭을 알리는 절차가 따로 마련된 셈입니다. 서면을 짜는 입장에서는 회신의 유무와 통지된 사유의 내용에 따라 다음 제출 순서가 달라집니다.

도착이 곧 제출이 아닌 까닭

민사소송규칙 제115조는 법원에 문서가 제출된 때 신청인이 서증으로 내려는 문서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고 사본을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묶음으로 도착한 서류가 그대로 서증 더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어떤 쪽을 어느 주장과 연결할지 가려내는 작업이 서면 작성의 중심에 놓입니다. 신청인이 가려내지 않은 문서는 주장과 이어지지 않아 서면의 밖에 남게 되어 판독이 어렵습니다.

다만 증거조사를 마친 뒤 돌려 줄 필요가 없는 문서라면 따로 사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보낸 상자 분량의 파일 중 계약서 부분만 가려내어 사본을 붙이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지정과 사본 제출이 빠져 있으면 판사가 무엇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지 흐려집니다. 돌려 줄 필요가 없는 경우의 예외까지 함께 적어 두면 서면의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맡아 둠과 확인할 순서

민사소송법 제353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돌려보내지 않고 법원에 두는 조치가 언제나 쓰이는 것은 아니어서 필요성의 판단이 앞에 놓입니다. 원본의 보관 장소와 사본의 관계가 서면에 드러나면 주장과 증거의 흐름을 따라가기 쉬워집니다.

확인에서는 촉탁 가능 여부, 협력과 통지, 지정과 사본 제출, 보관의 필요성 순으로 살펴봅니다. 앞 단계가 막히면 뒤 단계로 넘어갈 실익이 사라지므로 되돌아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이미 제출된 것처럼 서면을 짜다가 다시 고쳐야 하는 어긋남이 생깁니다.

정본이나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법령의 목록은 조문만으로 드러나지 않아 사안별 확인으로 남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맡아 둘 필요성의 기준도 사안의 사정과 문서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촉탁서의 세부 양식과 같은 사항은 이 조문들이 정하지 않으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서면 흐름에 엮는 정리

서면에서는 촉탁 신청의 대상과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이 먼저 드러나게 되어 이후 단계가 정리됩니다. 이어서 협력과 통지의 경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판사가 공백이 생긴 까닭을 알 수 있습니다. 도착한 문서가 있다면 그중 무엇을 서증으로 삼는지와 사본을 냈는지가 뒤따라 적힙니다. 맡아 둠이 정해졌다면 그 사실까지 함께 묶여 있으면 주장과 증거의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문서의 도착과 서증의 제출을 같은 시점으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되어 생깁니다. 도착은 법원이 문서를 받아 둔 상태에 가깝고 제출은 서증으로 가려낸 뒤에 비로소 서면상 절차가 갖춰집니다. 이 시점들을 나누어 서면에 적으면 주장과 증거의 연결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시점을 뭉개어 적으면 어떤 문서가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지가 흐려져 서면이 길어집니다.

조문만으로 가려지지 않는 대목은 사안의 사정에 따른 확인으로 남게 되어 다음 준비로 이어집니다. 정본 청구권의 범위와 정당한 사유의 유무가 대표적인 예로 그에 해당합니다. 이 해설이 다루지 않는 부분까지 서증 정리로 끌어오면 흐름을 해치는 내용이 섞일 수 있습니다. 확인된 범위와 남는 의문을 나누어 적으면 다음 서면을 준비하는 과정이 쉬워집니다.

Checks, in order

1. 촉탁하려는 문서를 법령에 따라 정본 등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문서를 가진 사람과 보관 상태를 확인합니다.
3. 촉탁에 대한 협력이나 통지 회신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4. 도착한 문서 중 서증으로 쓸 것을 가려내고 사본을 냈는지를 확인합니다.
5. 법원이 문서를 맡아 두었는지와 원본과 사본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352조촉탁 방식으로 서증을 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가 법령에 따라 정본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촉탁받은 사람의 협력의무와 송부할 수 없을 때의 사유 통지를 밝힙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15조도착한 문서 중 서증으로 낼 것을 가려내고 사본을 내야 함을 정해 놓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53조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습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정본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가?
• 맡아 둠의 필요성은 어떤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