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뒤 회사 측 설명과 관재인 서면은 어디까지 오가는가?

요청이 있을 때 설명하는 자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제1항은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따라 설명의무가 생긴다는 구조를 정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요청이 앞서고 설명이 뒤따르므로 요청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보고 범위를 논하는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받은 요청의 주체와 파산에 관한 필요성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설명의 주체로 채무자 및 그 대리인과 채무자의 이사 및 지배인이 정해집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에서는 상속인과 그 대리인 및 상속재산관리인과 유언집행자가 같은 의무를 집니다. 제321조제2항은 종전에 이러한 자격을 가졌던 자에게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퇴임 뒤의 이사나 과거의 지배인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 자리가 닫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명과 목록 작성은 서로 이어지지만 주체가 달라서 회사 측 설명이 곧 목록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임원의 진술서와 관재인이 작성한 목록을 나란히 놓고 누가 어떤 서면을 만들었는지를 가릅니다. 서면의 작성 주체를 가르면 설명의 부족과 목록의 흠을 혼동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 가액 평가와 참여의 뜻

채무자회생법 제482조는 파산관재인이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이 평가는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그 뒤의 값 움직임을 함께 섞는 이해는 조문과 어긋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평가서상의 기준 시점이 파산선고 당시로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흐름이 잡힙니다.

같은 조문은 평가에 채무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 대목은 참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요건으로 읽히기 쉽지만 조문은 가능성으로 열어 둡니다. 관재인이 참여 없이 평가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어긋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여가 있었는지는 평가의 기록과 채무자 회사 측이 남긴 자료를 맞추어 살펴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관재인의 평가서와 채무자 회사가 낸 자료를 나란히 놓고 참여의 흔적을 살핍니다. 참여가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평가 자체가 비어 있다고 속단하면 절차의 뜻을 놓치기 쉽습니다. 평가의 기준 시점과 참여의 유무를 나누어 보면 목록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드러납니다.

목록과 대차대조표가 만들어지는 길

제483조제1항은 파산관재인이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제483조제2항은 그 등본에 기명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봉인에 관한 조서에도 같다고 밝힙니다. 이 절차는 관재인 내부의 메모로 끝나지 않고 법원에 제출되는 서면으로 굳어진다는 데에 뜻이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제출본과 열람본이 같은지부터 살피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목록과 봉인에 관한 조서는 이름이 달라 헷갈리기 쉽지만 제출과 기명날인에서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목록이 재산의 내역을 모으는 서면이라면 대차대조표는 그에 대응하는 계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서면입니다. 제483조제3항은 이해관계인이 제출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열람의 대상이 제출된 서류로 한정되므로 제출 전의 초고까지 열람 범위에 넣는 해석은 조문만으로는 닿기 어렵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제출 시점과 기명날인의 유무 및 열람 청구의 기록을 차례로 살핍니다. 제출된 서면이 있어야 열람이 열리므로 제출 여부를 건너뛰고 열람만을 논하면 순서가 어긋납니다. 관재인 서면의 흐름을 따라가면 회사 측 설명이 어디에 반영되었는지도 드러납니다.

채무자에게 오는 우편물의 취급

제484조제1항은 법원이 체신관서·운송인 그 밖의 자에게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촉탁은 모든 우편물을 당연히 관재인에게 돌린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이 촉탁할 수 있다고 열어 둔 조치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촉탁의 유무와 배달의 범위가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제484조제2항은 파산관재인이 수령한 우편물·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열어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84조제3항은 채무자가 수령된 운송물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파산재단과 관련이 없는 것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열람과 교부는 서로 달라서 열람은 볼 기회를 뜻하고 교부는 넘겨받음을 뜻하는 것으로 갈립니다. 관련이 없는 운송물이라도 관재인이 먼저 받아 열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순서의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채무자 회사에 보낸 운송물이 관재인에게 배달된 뒤 채무자 회사가 열람을 요구한 흐름을 봅니다.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운송물은 교부 요구의 대상이 되지만 관련성의 판단은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과정은 우편물 관리가 재산을 모으는 절차와 나란히 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확인 순서와 조문이 남기는 여백

먼저 요청의 주체와 내용이 기록에 있는지 살피고 다음으로 평가와 목록의 서면이 법원에 제출된 모습을 살핍니다. 요청이 설명의 전제가 되고 제출된 서면이 열람의 대상이 되므로 앞선 기록이 뒤의 범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우편물의 촉탁과 수령 및 열람과 교부의 기록을 맞추면 오가는 서면의 전체가 드러납니다.

촉탁의 구체적 기준과 평가의 방식 및 목록의 서식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평가의 구체적 기법이나 목록의 세부 서식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개별 재산의 값 판단과 우편물별 관련성의 최종 판단은 기록을 더 보아야 하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요청서와 평가서 및 제출된 목록과 우편물 기록을 함께 모아 흐름을 봅니다. 앞선 기록이 뒤의 범위를 정한다는 점을 떠올리면 어느 서면을 먼저 펼칠지가 정해집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설명과 평가와 목록과 우편물 관리가 따로 놀지 않고 이어집니다.

Checks, in order

1. 요청의 주체와 파산에 관한 필요성이 기록에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평가의 기준 시점이 파산선고 당시로 적혀 있고 참여의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등본이 기명날인되어 법원에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4. 제출된 서류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열람 청구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5. 우편물 등의 배달 촉탁과 관재인의 수령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6. 채무자의 열람 요구와 관련 없는 운송물의 교부 요구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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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따라 채무자 측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종전에 그 자격을 가졌던 자에게도 준용된다는 점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2조파산관재인이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채무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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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법원이 채무자에게 보내는 운송물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하도록 촉탁할 수 있고 관재인은 이를 열어 볼 수 있으며 채무자는 열람과 관련 없는 것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평가에 채무자가 참여한 흔적이 없을 때 목록의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 제출 전의 초고와 제출된 서류의 경계는 열람의 범위에서 어떻게 가려지는가?
• 관련이 없는 운송물의 교부 요구가 있을 때 관련성의 판단은 어떤 기록으로 남아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