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 all features be used as soon as the electronic litigation screen opens?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소송 화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과 개별 기능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판단됩니다. 같은 법이 전자문서에 의한 절차 수행을 넓게 열어 두는 한편 등록사용자의 제출 방식과 접수를 따로 정하고 같은 이름의 규칙이 등재사실 통지의 방법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해설은 화면 접속과 기능 이용을 가르는 등록과 동의와 접수와 통지의 관계가 어디서 갈라지는지를 조문에 따라 차근히 풀어봅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In such practice materials, along with the access screen, one checks the notice that sets out the conditions of use for the feature concerned.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In such practice materials, there is room to read that once the screen opens, the procedure can be carried on as is.
In such practice materials, room remains to read that each individual feature requires separate requirements such as registration and consent.
Your judgment
What are the requirements that separate merely viewing the screen from being able to use each individual feature?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In such practice materials, we revisit once the official conditions of use for the feature concerned are confirmed.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열려 있음과 쓸 수 있음의 갈림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가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라 작성과 제출과 송달과 보존을 거친 전자문서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고 밝힙니다. 이 대목은 전자적 방식 자체를 허락하는 선언에 가깝고, 화면 접속의 가능성이나 개별 기능의 이용 자격까지 아울러 그 자체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일상에서는 화면에 들어가면 안에 있는 일을 모두 할 수 있다고 여기기 쉽지만, 법이 쓰는 허락과 자격과 동의는 서로 다른 결을 가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접속 화면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제출과 열람과 출력까지 가능하다고 속단하면 열림과 이용을 같은 것으로 보는 혼동이 드러납니다. 넓은 허락을 먼저 살핀 뒤에 등록과 동의와 같은 개별 요건을 따로 살펴보는 흐름이 전체 구조를 해치지 않아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등록과 동의가 만드는 제출 방식
민사전자문서법 제8조는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자가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일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고 덧붙입니다. 이 구조는 화면 접속 자체가 아니라 등록된 지위와 진행에 대한 동의가 제출 방식을 바꾼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어 열림과 의무를 같은 선에 두지 않게 됩니다. 등록을 마쳤다는 사실과 특정 사건에서 전자적 진행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이 늘 함께하지는 않으므로 각 사정을 나누어 살펴볼 여지가 남습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등록사용자라는 말이 화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면서 동의의 유무까지 덮어 버리는 데서 비롯되어 제출 방식의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확인에서는 등록된 지위가 있는지부터 본 뒤에 그 사건에서 전자적 진행에 동의하였는지를 살피는 순서가 겹침을 막아주어 제출 의무의 유무를 또렷하게 가려줍니다. 장애나 현저한 곤란과 같은 예외가 문제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살펴보는 과정이 있어 서류 제출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접수 시점을 가르는 기록과 확인
민사전자문서법 제9조제1항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등재한 경우에는 등재를 신청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아 기록 시점과 다른 갈래를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소장등은 소장과 참가신청서와 재심소장과 준재심소장을 묶어 가리킵니다. 접수사무를 맡은 법원사무관등은 접수 보류 사유가 없으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접수확인을 하여야 하며, 확인을 받은 소장등은 제출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접수확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맡기므로 확인 화면의 모습만으로는 절차를 온전히 알 수 없게 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전자문서가 접수되면 법원사무관등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점은 눌렀다는 사실과 접수된 것으로 본다는 취급이 다르다는 것이어서 기록된 때를 먼저 보고 확인된 때를 나중에 살펴보게 됩니다.
등재와 통지가 만드는 송달의 흐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를 보내는 방법을 정하여 둡니다.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하며, 문자메시지등은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통지는 전자우편이 전자우편주소로 전송된 때 또는 문자메시지등이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밝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확인하지 못한 때를 다룹니다. 이때에는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하여 통지를 받았으나 확인하지 못한 때를 구제하는 갈래를 둡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 또는 출력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같은 조 제5항 앞부분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한 전자문서 정본에 의하여 출력한 서면은 정본의 효력이 있다고 밝히므로 화면 출력과 종이 정본을 같은 무게로 다루게 됩니다. 같은 항 뒷부분은 전자소송시스템 장애 등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등재된 전자문서 정본의 출력이 정상적으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통지가 왔다는 사실과 문서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같은 것으로 보면 어긋나므로 통지의 전송 때를 먼저 보고 접속 뒤의 확인과 출력을 나중에 살펴보게 됩니다.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맡긴 대목은 구체적인 제출 방식과 접수확인의 절차와 방법과 접수사실 통지의 세부를 가리키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등록과 동의의 유무나 장애 사유의 해당 여부가 달라지면 제출 의무와 접수 시점의 판단도 달라지게 되므로 사안마다 달라지는 부분을 남겨 둡니다. 소장등의 접수 보류 사유나 등재 신청의 구체적인 모습과 제26조제3항이 가리키는 기간의 길이는 이 해설이 다루는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의 순서는 넓은 허락에서 출발하여 등록과 동의와 기록과 통지의 순서로 좁혀 가는 편이 겹침을 줄여주어 화면 열림을 기능 이용과 같은 것으로 보는 실수를 막아줍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안내에 적힌 이용 조건과 등록 화면과 동의 표시와 접수사실 통지를 차례로 대조하면 혼동이 줄어들어 절차의 흐름이 또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남는 의문은 각 기능의 문턱을 넘었는지이며, 그 답은 조문이 정한 요건과 각 자료를 맞추어 보는 데서 가려지게 되므로 단정하지 않고 남겨 둡니다.
Checks, in order
- 이런 연습 자료에서 접속 화면에 적힌 안내와 해당 기능의 이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 등록사용자에 해당하는지와 전자적 진행에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제출 방식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전자문서가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와 접수확인을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 등재사실 통지의 전송 때와 전자소송시스템에서의 확인과 출력을 확인합니다.
-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당사자와 소송대리인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가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른 전자문서는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봄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등록사용자로서 전자적 진행에 동의한 자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시스템 장애나 현저한 곤란 등의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됨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와 접수확인을 받은 소장등의 접수 시점과 접수사실 통지의 흐름을 정하여 눌렀다는 사실과 접수된 취급을 가릅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등재사실 통지의 방법과 효력 발생 시점과 확인과 출력과 정본 효력과 재발급 신청의 흐름을 정하여 열람과 출력의 조건을 드러냅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등록과 동의를 모두 갖춘 뒤에도 개별 기능마다 별도의 문턱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 기록된 때와 접수확인을 받은 때와 통지가 전송된 때 가운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까?
-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이 달라지면 화면 열림과 기능 이용의 관계도 달라지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