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없는 법원에서 본안을 다투기 시작하면 관할이 생기는가?

본안을 다투기 시작하면 생기는 관할

민사소송법 제30조는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 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관할 위반이라는 말을 남기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한 말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 이 질문에 걸리는지를 보면 관할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소가 곧바로 이송되지 않고 피고의 태도에 따라 그곳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할 위반이라고 말하지 않은 채 본안에 들어간 뒤에는 그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결과가 이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관할이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뒤 채무자 회사가 답변서와 함께 본안에 관한 주장을 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항변 없이 변론에 들어갔는지가 핵심이 되며 답변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판단하지 않고 변론이나 진술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본안에 관한 말이 시작된 시점을 정확히 가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조서의 기재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조서에 남지 않은 다툼은 뒤에서 확인할 길이 좁아지므로 기일마다 남긴 말을 차분히 대조하여야 합니다.

직권조사와 이송이 맞물리는 대목

민사소송법 제32조는 법원이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말은 당사자의 항변이 없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관할 문제를 살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법원이 관할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이송하게 된다는 점이 남습니다. 당사자가 관할 문제를 놓치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직권조사는 이송 판단과 맞닿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법원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이 왜 이 질문에 걸리는지를 보면 변론관할이 생기기 전에는 관할 위반이 이송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변론관할이 생겼는지를 먼저 본 뒤 생기지 않았다면 이송 대상인지를 살피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기 전에는 이송 결정으로 나아가지 않으므로 인정이라는 대목의 의미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속관할이 정해지면 달라지는 취급

민사소송법 제31조는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제2조, 제7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본안에 관하여 다투기 시작하더라도 관할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전속관할이 문제되는 다툼에서는 피고의 태도와 관계없이 관할 위반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전속관할 여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하는 까닭도 뒤의 검토가 필요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하고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둡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항변과 진술을 가르는 기준

일상어로는 답변서를 내면 다툰 것으로 말하지만 조문은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였는지를 묻습니다. 서면을 냈다는 사실과 말로 다투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같은 층에 있지 않으며 조서가 남는 자리가 어디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관할 위반이라고 항변하였다는 말도 막연한 불만 표시가 아니라 관할권이 없다는 취지가 드러나는 말인지를 놓고 갈립니다. 서로 달라 보이는 서면 제출 시점과 말로 다툰 시점을 나누는 일이 변론관할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답변서 제출만으로 변론관할이 생기는지에 관하여 조문은 직접적인 답을 두지 않으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답변서에 관할 위반이라는 취지가 적혔는지와 그 뒤 변론이나 진술이 이어졌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제1심 법원이라는 대목도 혼동을 부르는데 그 법원에서의 태도가 문제되므로 다른 심급에서의 태도와 섞지 않고 살펴야 합니다.

먼저 볼 것과 뒤에 남는 물음

확인에서는 전속관할이 정해진 다툼인지를 먼저 살피고 그렇지 않다면 관할 위반이라는 항변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 다음에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는지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였는지를 조서로 확인하고 관할권이 생겼는지를 가립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이유는 전속관할 앞에서는 뒤의 사정이 의미를 잃으며 항변 없이 본안에 들어갔는지가 이송 여부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항변이 반드시 어떤 문장으로 표시되어야 하는지와 답변서의 어느 대목까지 항변으로 볼 수 있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진술이 본안에 관한 것인지 절차에 관한 것인지를 가르는 세부 기준도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조서의 문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평가와 같은 대목은 조문만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조서의 문맥과 결정의 이유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조서와 결정을 읽는 태도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변론조서와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힌 말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며 관할에 관한 대목이 있었는지를 찾습니다. 관할 위반이라는 취지가 본안에 관한 말보다 앞에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같은 기일에서도 앞뒤를 나누어 봅니다. 이송 결정이 있다면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변론관할을 언급하였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조문이 정하지 않은 기준을 메우려 하지 않고 조서가 보여주는 범위 안에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구체적 판단은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남는 물음은 열어둔 채 다음 조서와 결정이 나오면 같은 순서로 다시 살피는 태도가 이어집니다.

Checks, in order

1. 전속관할이 정해진 다툼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소가 제기된 법원과 피고 회사가 대응한 법원이 같은지를 확인합니다.
3. 관할 위반이라는 취지가 언제 어떤 말로 남았는지를 확인합니다.
4.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는지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5. 관할권 없음의 인정과 이송 결정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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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30조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 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2조법원이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의 이송과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의 처리 및 전속관할에서의 제외를 함께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1조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변론관할을 포함한 여러 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답변서에 적힌 관할에 관한 대목은 어떤 경우에 항변으로 볼 수 있습니까?
•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진술 가운데 본안에 관한 것과 절차에 관한 것은 어떻게 가를 수 있습니까?
• 전속관할이 문제되지 않는 다툼에서 직권조사와 변론관할은 어떤 순서로 맞물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