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에서 소명이 모자랄 때 담보만으로 명령이 나올 수 있는가?

가압류의 대상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것을 가압류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조문이 적은 보전의 대상은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며, 그 밖의 재산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건이 붙은 채권이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는 점이 제276조 제2항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장래에 확정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사정만으로 대상에서 밀려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에 지급할 대금이 다투어지고 채무자 회사 소유 기계가 가압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대금이 일정한 금액으로 굳어 있지 않아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대상 적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건 자체를 넘기라는 다툼과 곧바로 겹쳐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금액이 굳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조문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대상이 된다고 하므로 환산 가능성이 관건이 됩니다. 환산할 수 있는지와 어떤 금액으로 환산되는지는 별개의 물음이므로 대상 판단에서 금액 확정을 앞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보전의 필요가 가리키는 사정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가압류를 허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곤란은 장래 집행 단계에서 생길 장애의 염려이므로 현재 채권이 있다는 점과는 층위가 다릅니다. 채무자 회사가 재산을 흩트리려는 낌새를 보이는지, 강제집행 대상이 그대로 남아 있기 어려운지가 초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염려가 있다는 점이므로 이미 집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사실까지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채권이 있다는 점이 분명하면 집행 곤란까지 당연히 인정된다고 여기는 데에 있습니다. 조문은 청구채권의 존재와 집행 곤란의 염려를 별개의 축으로 두므로 각각 소명되어야 합니다. 채권이 있다는 점이 충분해 보여도 집행 곤란 사정이 소명되지 않으면 가압류 이유의 소명은 갖추어지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거래처들과 다투면서 주요 기계를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처분 움직임이 집행 단계의 장애로 이어질 염려가 있는지가 보전 필요 판단의 갈림길에 놓입니다. 채권 존재를 보여주는 서류가 충분해 보여도 이 염려가 소명되지 않으면 가압류 이유의 소명이 비어 있습니다.

신청서에 적을 사항과 소명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제1호는 청구채권의 표시를, 금액이 일정하지 않을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제277조에 따른 가압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에 관한 것이므로 집행 곤란 사정을 글로 적는 취지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적는 일과 소명하는 일이 함께 요구됩니다. 어느 한 축만 적고 소명하면 충분하다는 이해는 조문의 갈래와 맞지 않습니다.

소명은 본안에서 다툼을 확정하는 증명과 같은 말이 아니며, 조문은 소명을 요구할 뿐 그 정도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본안에서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증명이 이어지지만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의 모습이 다릅니다. 따라서 소명 자료가 있다는 점이 본안에서 다툼이 끝났다는 뜻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일상어로는 적는 일과 소명하는 일이 하나처럼 들리기 쉽지만 조문은 적시와 소명을 별개의 의무로 나누고 있습니다.

변론 없는 재판과 담보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은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서류 심사로 나아갈 여지가 열립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모든 사건에서 변론이 금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청구채권이나 가압류 이유를 소명하지 못한 때에도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명령할 여지를 남깁니다. 담보가 소명을 대신하여 명령을 당연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이 명령할 수 있다는 재량의 틀이 유지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담보를 붙여 명령할 여지를 두므로 소명이 담보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낸 서류로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가 소명되어도 법원이 채무자 회사 손해에 대비한 담보를 붙일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담보를 낸 때에는 그 제공과 제공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도록 하므로 담보 조건이 가압류명령에 드러나야 합니다. 담보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고 적는 일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이해는 조문과 어긋납니다.

확인 순서와 조문 밖의 영역

확인에서는 청구채권이 금전으로 환산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대상이 아니면 이후 사정을 볼 필요가 사라지므로 대상 적격을 앞세우는 순서에 실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서에 청구채권 표시와 환산 금액, 가압류 이유가 될 사실이 적혀 있는지를 살피고 각각 소명이 붙었는지를 살핍니다. 소명이 모자라면 법원이 정한 담보로 명령할 여지가 남는지, 소명이 되어도 담보가 붙을 여지가 있는지를 마저 살펴보게 됩니다.

소명을 어떤 서류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담보의 종류와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어느 정도면 인정되는지, 변론을 여는지는 각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보 제공 방법의 세부나 그 밖의 운용은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청구채권이 금전으로 환산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조건이 붙었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사정이 대상 적격을 막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3. 신청서에 청구채권 표시와 가압류 이유가 될 사실이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가 각각 소명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5. 소명이 모자랄 때 법원이 정한 담보로 명령할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6. 담보의 제공과 제공 방법이 가압류명령에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집행법 제276조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정하고 조건이 붙어 있는 채권이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포함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77조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가압류를 허용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79조신청서에 청구채권 표시와 가압류 이유가 될 사실을 적고 각 항목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80조변론 없는 재판을 허용하고 소명 여부와 무관하게 담보를 조건으로 명령할 여지를 두며 담보 기재를 요구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소명의 정도에 따라 담보가 명령 여지를 어떻게 바꾸는가?
• 집행 곤란의 염려를 보여주는 사정이 신청서 기재와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가?
• 담보 조건이 가압류명령에 적히지 않으면 그 흠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