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이 확정되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효력이 어떻게 다른가?

신고에서 조사까지 이어지는 흐름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조사 절차에 올리려면 법원이 정하는 기간 안에 신고와 증거서류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는 채권액과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등을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일반의 우선권이 있을 때 그 권리도 신고 사항에 포함되며 관련 구분에 들어가는 청구권은 그 구분까지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사항이 빠지면 조사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워지므로 무엇을 적었는지를 먼저 살피는 이유가 여기에서 생깁니다.

별제권을 가진 이는 위 사항에 더하여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로도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채권은 법원과 당사자, 사건명과 사건번호를 덧붙여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 중인 소송이 있는지 여부는 뒤에서 설명할 확정 절차의 갈림길을 미리 보여주므로 함께 적는 뜻이 큽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에게 자재를 납품한 공급사가 채권액과 원인을 적고 계속 중인 소송 내역을 함께 적는 장면을 상정합니다.

다툼이 없을 때 굳어지는 범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8조는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을 때 관련 사항이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확정의 대상은 채권액과 우선권, 관련 구분에 들어가는 청구권의 구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적힌 이의권자가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진술은 별도 규정에서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어떤 말을 하였는지와 별개로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다툼 없는 부분이 굳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0조는 확정채권에 관한 채권자표 기재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이는 적힌 대로 굳어진다는 일상적 느낌을 넘어 채권자들 사이에서 다툴 수 없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새길 수 있습니다. 일상어의 확정과 법률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서로 달라 후자는 채권자 전원을 묶는 절차적 효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 사이의 다툼에서는 채권자표 기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툼이 있을 때 확정을 구하는 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는 신고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나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그 파산채권을 이의채권으로 부르면서 확정 절차를 정합니다. 이의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이의가 있는 채권의 존부나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삼는 구조는 일부만 다투고 나머지는 굳어지는 혼선을 막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할 때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결정서는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은 일반조사기일이나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따릅니다. 기간을 놓치면 신청에 의한 확정 절차로 나아갈 수 없게 되므로 조사기일과 신청 시점을 함께 살펴보는 이유가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4조는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이의채권에 대하여 다른 길을 정합니다. 권리 확정을 구하는 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제1항 단서는 제464조와 제466조의 경우를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모든 이의를 같은 신청으로 다룬다고 보는 것인데 계속 중인 소송이 있는지 여부가 길을 가른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진술이 가르는 효력의 갈림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5조는 확정채권에 관한 채권자표 기재가 채무자에 대하여 언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지를 정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조사 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채무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말하였더라도 채권자들 사이의 확정 자체가 막히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효력은 성립 조건이 다릅니다. 채무자의 이의가 확정을 막지 않으면서도 종결 뒤의 효력을 가르는 이유가 바로 이 조건의 차이에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확정채권에 기하여 채권자는 파산종결 뒤에 채권자표 기재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그 조문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때 집행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집행 가능 여부는 채권자들 사이의 확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채무자의 진술 여부를 따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혼동이 생깁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가 조사기일에 침묵한 공급사 채권과 이의를 말한 다른 공급사 채권을 놓고 채무자에 대한 효력 유무를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관련 구분에 들어가는 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이나 별제권의 행사 방법은 이 조문들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에서 제외되는 제466조의 경우는 그 조문을 따로 확인할 부분으로 남습니다.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규정의 내용이나 구체적 집행 절차도 별도로 보아야 하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사실관계와 증거 평가 역시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어 기록을 통해 가려야 하는 영역으로 남습니다.

확인은 신고 사항과 증거서류의 제출 여부를 먼저 보고 조사기일의 이의 유무를 다음에 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 범위와 채권자들에 대한 효력을 살피고 이의가 있으면 계속 중인 소송 여부를 가려 확정 절차를 고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이의 진술 여부를 따로 살펴 종결 뒤 채무자에 대한 효력과 집행 가능성을 가늠하게 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채권자들 사이의 효력과 채무자에 대한 효력을 섞어 보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Checks, in order

1. 채권신고서와 증거서류 등의 제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2. 별제권과 계속 중인 소송에 관한 추가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채권조사기일의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의 이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4. 이의가 있을 때 계속 중인 소송 여부에 따른 확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5.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 시점과 심문 및 송달 내역을 확인합니다.
6. 채무자의 이의 진술 여부와 종결 뒤 채무자에 대한 효력을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법원이 정하는 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 등을 신고하고 증거서류 등을 내도록 하며 별제권과 계속 중인 소송의 추가 신고 사항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8조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을 때 채권액과 우선권, 청구권의 구분이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0조확정채권에 관한 채권자표 기재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이의채권에 대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 방법과 재판 내용, 심문과 송달, 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의 신청 기간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4조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이의채권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도록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5조채무자가 조사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확정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과 종결 뒤 강제집행의 근거가 됨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관련 구분에 들어가는 청구권의 구체적 범위는 어떻게 가려지는가?
•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에 대한 불복과 효력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 채권자표에 기한 종결 뒤 강제집행의 구체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