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부족과 동의와 배당에 따라 파산 절차 종료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선고와 동시에 닫히는 경우

제317조는 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선고와 동시에 폐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갈래가 문제되는 까닭은 재산을 모으고 나누는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절차가 끝난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종료가 대외적으로 분명해지도록 법원은 파산결정 주문과 폐지결정 주문 및 이유 요지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공고까지를 함께 보아야 절차가 닫혔는지와 이후 일정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제317조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항고 제기만으로 종료 효력이 멈추게 되지는 않습니다. 폐지결정 취소가 확정된 때에는 제313조 내지 제315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준용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절차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폐지와 종결이 같은 말로 쓰이기 쉬우나 폐지는 비용 부족이나 동의로 닫히는 결정이고 종결은 집회 종료에 따른 마무리로 구별됩니다. 따라서 결정 주문과 공고에서 어느 말로 닫혔는지를 먼저 확정하고 배당 기록 유무를 뒤에 봅니다. 종료 말을 먼저 확정하는 까닭은 이후에 볼 배당과 복권 연결이 말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선고 뒤 비용 부족으로 닫히는 경우

제545조는 선고 뒤에 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파산관재인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폐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결정 전에는 채권자집회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관재인 판단만으로 바로 닫히게 되지는 않습니다. 미리 납부된 금액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때에는 이 갈래는 제외됩니다.

선고와 동시 폐지와 혼동되기 쉬우나 인정 시점과 의견 청취 유무에서 갈립니다. 확인은 미리 납부된 금액 충분 여부를 먼저 보고 선고 뒤 부족 인정과 집회 의견 청취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미리 납부를 먼저 걸러야 불필요한 부족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족하여야 폐지에 이르는지와 충분하다고 볼 미리 납부액 규모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사 종료 뒤 배당과 집회 종결

제505조는 채권조사기일 종료 뒤에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 배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 종료가 배당 개시 기준이 되므로 조사 계속 중인지와 종료 뒤인지가 먼저 구분됩니다. 제530조는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 법원이 종결 결정을 하고 주문 및 이유 요지를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개인사업자인 채무자의 재고 매각대금이 조사 종료 뒤에 배당 재원으로 쌓였는지를 따져봅니다.

배당과 종결이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우나 배당은 나누어 주는 행위이고 종결은 집회 종료에 따른 마무리 결정입니다. 확인은 조사기일 종료 여부와 배당할 만한 금전 존재 여부를 보고 집회 종결과 종결 결정 공고 여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배당 없이 종결 결정을 논하면 중간 분배가 빠지게 되므로 조사와 배당을 먼저 확정하여야 합니다. 적당한 금전이 어느 규모인지와 지체 없이가 요구하는 구체적 시한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종료 방식에 따른 배당 유무를 가리는 일은 복권 경로와 나란히 놓고 비교할 첫 물음입니다. 비용 부족 폐지에서는 나눌 재원이 없다는 점이 전제되므로 부족 인정과 공고를 먼저 살펴봅니다. 배당을 거친 종결에서는 조사 종료와 배당 기록과 집회 종결이 차례를 이루는지로 판단이 갈립니다. 순서가 중요한 까닭은 중간 분배 누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채권자 동의로 닫히는 경우

제538조는 채무자 신청에 의하여 동의로 폐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 동의를 얻은 때에는 폐지로 나아갈 길이 열립니다. 전원 동의를 얻지 못한 때라도 동의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동의를 얻어 재단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폐지가 가능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동의하지 않을 때 채무자가 재단 재산으로 담보를 마련하는 흐름을 그려봅니다.

제538조는 미확정채권에서 동의 필요 여부와 담보 상당 여부 판단을 법원에 맡깁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은 신고기간 안 신고 채권자 범위, 전원 동의 여부, 미동의자 담보와 상당성 순으로 살펴봅니다. 어떤 담보가 상당한지와 미확정채권 동의를 요구할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종료 뒤 복권에 이르는 길

제574조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복권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면책 결정 확정과 동의 폐지 결정 확정이 각각 복권 사유에 해당합니다. 선고 뒤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지나면 복권됩니다. 비용 부족으로 닫히는 길과 동의로 닫히는 길과 배당을 거쳐 닫히는 길은 복권 연결에서 서로 다르게 놓여 있습니다.

제574조는 면책취소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면책 확정에 따른 복권이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권을 확인할 때는 종료 방식, 복권 사유 확정 여부, 면책취소 확정 여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종료 방식이 먼저인 까닭은 배당 전제 여부와 복권 연결이 방식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면책취소 외 사유가 복권에 미치는 영향과 취소 확정 뒤 절차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와 미리 납부된 금액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선고와 동시 폐지인지 선고 뒤 폐지인지와 집회 의견 청취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채권조사기일이 끝났는지와 배당할 만한 금전과 배당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채권자집회가 끝났는지와 종결 결정과 공고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5. 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 범위와 전원 동의나 담보 제공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6. 종료 방식에 맞는 복권 사유 확정 여부와 면책취소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재단 부족 인정 때 선고와 동시에 폐지를 결정하고 주문과 이유 요지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선고 뒤 재단 부족 인정 때 관재인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회 의견을 듣고 폐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5조조사기일 종료 뒤 파산관재인은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 배당을 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0조집회 종결 때 종결을 결정하고 주문과 이유 요지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채무자 신청에 따라 전원 동의나 미동의자 담보 제공 때 폐지를 결정할 수 있고 미확정채권 동의와 담보 상당 판단을 법원에 맡깁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면책 확정과 동의 폐지 확정과 사기파산 유죄 없이 10년 경과 때 복권되고 면책취소 확정 때 면책 확정에 따른 복권이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게 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미리 납부된 금액이 충분한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는가?
• 미확정채권 동의 필요성과 담보 상당성은 어떻게 가려지는가?
• 면책취소 확정 뒤 종료 효력과 배당 효력은 어떻게 정리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