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가 있으면 채무자 행위와 집행은 어떻게 되는가?

선고 전의 보전처분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재산 흩어짐을 막을 장치를 둡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와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때에도 같은 취지로 다뤄집니다. 이른 시점의 보전이 필요한 까닭은 선고 뒤 재단으로 모일 재산이 미리 줄어들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기계를 처분하려 한다는 이유로 공급사가 보전을 구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혼동은 보전처분을 강제집행과 같은 것으로 보는 데에서 생깁니다. 법원은 이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 즉시항고는 할 수 있으나 그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선고 뒤 법률행위의 대항력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채무자가 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규정이 이어집니다. 이 추정은 날짜가 겹치는 지점에서 증명 부담을 정리하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선고일을 경계로 재산 처분의 귀속을 가리는 점에 이 규정의 중요한 뜻이 담겨 있다고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선고 당일 채무자 회사가 재고 물품을 공급사에 넘긴 기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상어로는 당일 행위를 선고 전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법은 반대 방향의 추정을 둡니다.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행위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파산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뜻으로 구분됩니다. 당일 추정을 뒤집으려는 쪽은 선고 전 시점을 별도로 밝혀야 하는 관계로 이해됩니다.

강제집행과 보전처분의 실효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과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속행하는 때의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의 이의의 소에서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합니다. 개별 채권자의 절차를 재단 차원으로 모으려는 취지가 이 조항에 담겨 있다고 풀이됩니다.

회생절차의 중지와 파산절차의 실효를 같은 것으로 보는 혼동이 자주 생깁니다. 중지는 절차를 그대로 두는 데 가깝고 실효는 파산재단에 대한 효력을 잃게 하는 데 가깝다고 구분됩니다. 이 점에서 파산관재인의 속행은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을 위하여 절차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효 여부를 먼저 가린 뒤에야 속행 주체와 비용 귀속을 논할 수 있는 관계로 정리됩니다.

체납처분의 속행과 금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선고가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파산선고 뒤에는 파산재단 재산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뒤쪽 금지에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 들어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선고 전에 시작된 체납처분과 선고 뒤에 새로 하려는 체납처분이 함께 등장할 수 있습니다. 혼동은 두 시점을 같은 것으로 보고 모두 가능하다거나 모두 안 된다고 보는 데에서 생깁니다. 법은 이미 한 처분의 속행은 막지 않되 선고 뒤의 새 처분은 할 수 없다고 나누어 정합니다. 따라서 처분의 시작 시점과 대상 재산의 귀속을 함께 살펴야 하는 구조로 풀이됩니다.

파산채권의 행사 통로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개별 집행과 보전의 실효, 채무자 처분의 대항 불가를 하나의 통로로 묶는 구실을 맡습니다. 개별 행사가 열려 있으면 재단 재산이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통로를 하나로 모은 취지로 읽힙니다. 어떤 권리가 이 통로를 거쳐야 하는 파산채권인지는 이 문장만으로 가려지지 않고 다른 규정과 함께 따져집니다.

확인에서는 먼저 문제된 권리가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를 살핍니다. 다음으로 대상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를 가립니다. 그 다음에 행위나 집행의 시점이 선고 전인지 선고 뒤인지, 선고일인지를 가리고 체납처분 여부를 따로 봅니다. 이 순서는 통로를 먼저 정한 뒤에야 시점과 예외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지켜집니다.

확인 순서와 남는 물음

선고 전 보전의 결정 내용과 변경 여부를 확인한 뒤 선고 뒤 행위와 집행의 효력을 보는 흐름이 자연스럽다고 이해됩니다. 법원의 보전처분과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서로 다른 조문에 걸리므로 먼저 나누어 두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체납처분은 일반 집행과 기준이 다르므로 중간에 섞지 않고 따로 떼어 보는 편이 혼동을 줄인다고 봅니다. 이런 순서는 사실관계를 쌓으면서 법이 정한 구분을 하나씩 지나는 뜻을 갖는다고 정리됩니다.

재단 범위의 구체적 판정이나 개별 사안의 우선순위 다툼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선고 시각과 처분 시각이 겹칠 때의 사실관계 정리에 관하여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증거의 신빙성과 절차의 선택은 사안마다 달라지는 영역으로 남는다고 이해됩니다.

Checks, in order

1. 문제된 권리가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2. 대상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를 확인합니다.
3. 행위나 집행의 시점이 선고 전인지 선고 후인지 선고일인지를 확인합니다.
4. 선고 전 보전처분의 결정 내용과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체납처분인지 여부와 선고 전후 관계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3조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선고 후 파산재단 재산에 관한 채무자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선고일 행위는 선고 후 행위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되 파산관재인이 재단을 위하여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선고 전 체납처분의 속행은 방해하지 아니하되 선고 후에는 파산재단 재산에 대한 새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선고일 추정이 어떤 자료로 뒤집힐 수 있는가?
• 재단 재산을 위한 속행 범위는 어디까지 이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