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와 부채초과는 누구에게 어떻게 파산원인으로 이어지는가?

지급불능이 보통파산원인인 까닭

제305조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이 선고된다고 정합니다. 이 요건은 개인과 법인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보통파산원인으로 이해됩니다. 신청이 있어야 결정으로 선고된다는 점에서 직권으로 여는 구조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파산원인이라는 말은 모든 채무자에게 통하는 기본 문턱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신청의 유무가 먼저 확인된 뒤에 원인 요건이 검토 대상으로 오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거래 대금을 늦게 내는 사정과 지급 자체가 어려운 상태가 혼동되기 쉽습니다. 법이 묻는 것은 일시적인 지체인지가 아니라 지급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로 읽힙니다. 지체와 불능을 가르는 평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장부상 자산이 많아 보여도 지급 수단이 막힌 경우를 함께 상정하고 있습니다.

지급정지와 추정의 역할

제305조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추정이 있으면 지급정지 사실이 확인되는 것만으로 지급불능이 우선 받아들여집니다. 이 구조는 지급불능 자체를 처음부터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반대 자료가 나오면 추정은 깨질 수 있으므로 확정적인 단정과 구별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에 대한 지급 보류 통지가 곧 지급정지인지가 문제 됩니다. 일상어의 멈춤은 잠시의 중단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지급불능으로 이어지는 법률상 계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통지의 문언과 경위, 이후 변제 여부까지 함께 보아야 혼동이 줄어듭니다. 지급을 미룬다는 말만으로 지급정지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급정지를 볼 때는 통지 시점과 실제 지급 중단 여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되므로 순서를 지키는 편이 좋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지급불능의 직접 증명까지 곧바로 나아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반대 자료가 있다면 추정이 유지되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법인 부채초과와 제외되는 회사

제306조제1항은 법인에 대하여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유는 보통파산원인에 더하여 법인에게만 인정되는 추가 사유로 이해됩니다. 개인인 채무자에게는 이 항목이 열려 있지 않으므로 주체에 따라 볼 범위가 달라집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이처럼 주체에 따라 파산원인의 폭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체가 법인인지가 먼저 가려진 뒤에 초과 여부가 검토 대상으로 오릅니다.

제306조제2항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가 존립하는 동안에는 앞선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존립 중이라는 시점 요건이 붙으므로 해산 이후의 국면과 구별하여 보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형태와 존립 여부가 먼저 가려진 뒤에 초과 여부가 논점에 오릅니다. 형태 구분을 건너뛰고 곧바로 초과 여부만 보면 요건을 잘못 보게 됩니다.

채권자 신청과 소명의 부담

제294조제1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요건으로 붙습니다. 채무자 본인의 신청에는 이런 문언이 붙지 않으므로 신청 주체에 따라 볼 지점이 달라집니다. 소명은 채권 존재와 원인 사실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범위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거래 잔액을 근거로 신청하면서 원인 사실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채권이 있다는 점과 파산원인이 있다는 점은 서로 다른 층위의 사실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어느 쪽만 정리된 상태에서는 요건 심사에서 부족함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층위 구분을 흐리게 보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기각 사유와 남용 판단

제309조제1항은 비용의 미납, 계속 중인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는 경우, 파산원인의 부존재, 신청인의 소재불명, 신청의 불성실을 기각 사유로 정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이해됩니다. 할 수 있다는 문언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과 구별되므로 재량의 여지가 남는다고 읽힙니다.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는 계속 여부와 일반 이익의 부합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확인은 신청 주체와 원인, 기각 사유의 순으로 이어지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채권자 신청에서는 채권 존재와 원인 사실의 소명을 먼저 보고 보통원인과 법인 추가 사유를 차례로 봅니다. 기각 사유와 남용은 마지막에 보아야 앞선 판단을 헛되게 되풀이하지 않게 됩니다. 순서를 바꾸어 남용부터 보면 원인 유무가 흐려져 논점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재무 상태의 평가 방법이나 남용에 해당하는지의 구체적 기준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사실관계는 증거와 기록으로 확인할 영역에 남습니다. 그와 같은 영역에 대한 수치나 관행의 보충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기록과 자료에 따라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영역으로 남게 됩니다.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은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Checks, in order

1. 채권자 또는 채무자 중 누가 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2. 채무자 회사가 지급을 정지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법인인 채무자 회사의 부채 총액과 자산 총액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4.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에 해당하는지와 존립 중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채권자 신청에서 채권의 존재와 원인 사실이 소명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6. 비용 납부와 계속 중인 회생절차, 소재와 성실성, 남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지급을 할 수 없는 때를 보통파산원인으로 정하고 지급정지에 추정 규정을 둡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법인에 대한 부채초과를 파산원인으로 정하고 존립 중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제외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채권자와 채무자의 신청권을 정하고 채권자 신청에 소명 요건을 둡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파산원인 부존재 등을 포함한 기각 사유와 남용에 따른 기각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지급정지의 외형이 있는데도 추정이 뒤집히는 사정은 무엇인가?
• 법인의 자산 평가 방식에 따라 부채초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가?
•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은 어떤 자료로 살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