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이사 전원이 아니라 일부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가?

신청권자가 따로 정해지는 까닭

채무자회생법은 법인의 형태에 따라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나누어 정합니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로 세워진 법인에서는 이사가 신청할 수 있고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에서는 무한책임사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서는 이사에게, 청산 중인 법인에서는 청산인에게 신청권이 있습니다. 이 구분은 대표권과 신청권을 같은 것으로 보는 혼동을 풀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에서는 대표자만이 회사를 위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은 대표자가 아니라 이사나 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을 신청권자로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등장하고 이사진의 의견이 갈리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볼 점은 직함이 아니라 법이 정한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보입니다. 신청권이 있는지와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를 같은 잣대로 보지 않는 점이 이 자리에서는 중요합니다.

전원이 아닐 때 덧붙는 소명

이사나 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신청이 아닐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 대목은 신청권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의견이 갈릴 때 법원이 살필 자료를 보태는 취지로 보입니다. 전원의 신청에서는 따로 소명을 덧붙이지 않는 흐름과 견주어 이해됩니다. 따라서 전원의 신청인지 전원이 아닌 신청인지를 가리는 일이 소명 부담을 가르는 갈림길로 보입니다. 회사 내부의 의사가 갈릴 때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와 무엇을 더 밝혀야 하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소명을 신청서에 적는 신청 원인과 같은 것으로 보는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신청 원인은 서면에 적어야 할 항목이고 소명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다는 점을 법원이 살필 수 있게 밝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자금 흐름이 끊긴 사실과 신청서에 적힌 사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적었는지를 먼저 보고 그 내용이 파산의 원인인 사실과 이어지는지를 살피는 순서로 이해됩니다. 적힌 내용과 실제 사정이 이어지는지를 가리는 일이 소명의 중심에 있다고 보입니다.

준용과 해산 뒤에도 이어지는 신청

제295조와 제296조는 그 조문이 정한 법인 바깥의 법인과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도 준용됩니다. 준용된다는 점은 신청권자와 소명에 관한 갈래가 법인 아닌 단체에도 같은 뼈대로 이어진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법인에 대하여는 해산 뒤에도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분배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의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분배가 끝났는지가 시간적 끝을 가르는 기준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297조가 준용하는 조문은 제295조와 제296조이므로 이 시간적 조건이 준용되는 단체에도 이어지는지는 따로 살필 대목입니다.

해산과 청산을 같은 시점으로 보는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해산은 법인의 모습이 바뀌는 계기이고 잔여재산의 인도나 분배가 끝나는 일과는 다른 층위에서 보입니다. 청산 중인 법인에서는 청산인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해산한 채무자 회사의 잔여재산 분배가 남았는지부터 묻는 흐름이 적절해 보입니다. 청산 중인지와 분배가 남았는지를 함께 묻는 일이 시간적 범위를 가리는 데에 필요합니다.

신청서와 목록이 갖추어야 할 모습

파산신청은 적어야 할 사항을 담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서면에는 신청인과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들어가고 채무자가 개인일 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들어갑니다. 채무자가 개인이 아닐 때에는 상호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이 정리됩니다. 신청의 취지와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은 법원이 전체 모습을 살피는 실마리로 보입니다.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총수와 자본의 액과 자산과 부채를 비롯한 재산상태도 함께 적힙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나 처분 가운데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도 적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신청할 때에는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이 들어가고 주주나 지분권자가 신청할 때에는 가진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수나 액이 들어갑니다. 서면에는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이 붙어야 합니다.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그 밖의 서류도 첨부 대상에 들어갑니다. 함께 붙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뒤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혼동과 확인의 순서

먼저 채무자 회사의 조직 형태를 보고 법이 정한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핍니다. 이어 전원의 신청인지 전원이 아닌 신청인지를 가려 소명이 필요한지를 정합니다. 그 다음 해산과 잔여재산 분배의 진행 상황, 청산 중인지 여부를 살피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에 신청서의 기재와 목록의 첨부가 갖추어졌는지를 보는 까닭은 앞의 지위가 서야 뒤의 서류 심사로 넘어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지위와 시간과 서류가 서로 겹쳐 보이는 혼동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가 무엇인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어떻게 밝히고 어느 정도까지 보여야 하는지도 사안마다 달라지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잔여재산의 인도나 분배가 끝난 시점과 대표자나 관리자가 있다는 점의 판단도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법이 맡긴 부분과 사안마다 달라지는 부분을 남겨 두고 앞의 순서를 되짚는 흐름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남는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확인할 순서에 따라 다시 살피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Checks, in order

1. 채무자 회사의 조직 형태와 신청권자의 지위를 확인합니다.
2. 전원 여부에 따른 소명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해산 여부와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분배가 끝났는지를 확인합니다.
4.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5. 신청서 기재사항과 채권자목록 등의 첨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5조법인의 형태에 따라 이사와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6조전원이 아닌 이사나 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신청에서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7조신청권자와 소명에 관한 규정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것에도 준용됨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8조법인에 대하여는 해산 뒤에도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분배가 끝나지 않은 동안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파산신청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과 붙여야 할 목록 등을 정하고 동시에 붙일 수 없을 때의 단서를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소명의 정도와 방법은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분배가 끝난 시점은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다는 점은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