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이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를 상대로 어디에 소를 낼 수 있는가?

보통재판적이 가리키는 곳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므로 회사를 상대로 할 때 출발점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은 법인과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을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합니다. 이 기준은 사무소나 영업소가 여럿일 때 그 가운데 주된 곳이 어디인지를 묻는 구조입니다. 사무소와 영업소가 모두 없으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보통재판적이 정해지는 예외가 남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조 제2항은 외국법인이나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을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와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국내 법인이 거점을 여럿 두었다면 제1항에 따라 그 가운데 주된 곳을 가리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거점의 목록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회생이나 파산, 다수 당사자가 얽힌 상사분쟁에서는 이 지점이 흔들리면 이후의 판단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재판적을 먼저 확정하는 일은 이후 검토의 토대가 되므로 중요성이 있습니다.

영업소 관련 소와 제기 시기

민사소송법 제12조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가 그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그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보통재판적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낼 수 있는 법원을 하나 더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관련성이 인정되면 본점 소재지의 법원 외에 해당 영업소 소재지의 법원도 선택지에 들어오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점이 회사 상대 소송에서 법원 선택의 폭을 넓히는 까닭이 되므로 의미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3조는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 제기 뒤에 본점을 옮기거나 영업소를 정리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관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소를 내기 전에 주된 사무소를 옮겼다면 소를 제기한 때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보통재판적이 정해집니다. 분쟁이 길어지는 기업 사건에서 회사의 조직이 바뀌어도 관할을 정하는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기 시점을 고정하는 취지는 절차의 안정을 지키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과 가르는 기준

특별재판적을 보통재판적과 같은 무게로 보아 어느 영업소 소재지에서나 항상 소를 낼 수 있다고 여기는 혼동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5조가 말하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와 민사소송법 제12조가 말하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는 가리키는 범위가 다릅니다. 앞은 보통재판적을 정하는 하나의 기준을 뜻하고 뒤는 문제된 업무를 맡은 개별 영업소와의 연결을 묻는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점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지점 소재지에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부품 거래가 어느 지점의 업무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지점과 실제 납품과 대금 정산을 맡은 지점이 다르면 관련성을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관할한다는 표현과 제기할 수 있다는 표현의 차이도 혼동의 원인이 되는데 뒤는 허용을 뜻하고 의무를 뜻하지 않습니다. 허용을 의무로 읽으면 원고에게 주어진 선택지를 잘못 좁히게 되므로 문언의 차이에 유의점이 있습니다.

확인의 순서와 그 이유

먼저 회사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어디인지를 보아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가리는 데에서 검토가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분쟁이 된 거래가 특정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가 다음 과제로 남습니다. 관련성이 있으면 보통재판적에 따른 법원 외에 해당 영업소 소재지의 법원도 선택지에 들어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 제기 뒤의 본점 이전이나 조직 변경의 영향을 가립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까닭은 특별재판적이 보통재판적을 전제로 덧붙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재판적을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특별재판적의 추가 의미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기 시점을 마지막에 보는 까닭은 앞의 두 판단이 모두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바꾸어 제기 뒤의 주소부터 보면 이미 굳어진 관할을 불필요하게 흔들게 되므로 주의점이 있습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말의 구체적인 범위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지와 이행지, 대금 정산과 사후 관리 중 어디를 중시할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어디인지도 여러 거점을 둔 회사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남습니다.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기업 분쟁에서는 문서와 업무 분장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평가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 조문은 다른 규칙에 기준을 맡기는 취지를 두지 않고 요건 자체를 직접 정합니다. 증명 방법이나 소 제기 뒤의 이전을 어떻게 다툴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관할이 정해진 뒤의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별도의 문제이므로 조문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남습니다.

Checks, in order

1. 회사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어디인지를 확인합니다.
2. 분쟁이 된 거래를 실제로 맡은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어디인지를 확인합니다.
3. 거래와 해당 영업소의 업무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보통재판적에 따른 법원 외에 낼 수 있는 법원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5.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관할을 판단하는지를 확인합니다.
6. 제기 뒤의 본점 이전이나 조직 변경이 관할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2조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는 원칙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5조법인과 외국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을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와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2조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그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3조법원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 시점을 소를 제기한 때로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어느 지점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여러 곳처럼 보일 때 무엇을 우선하여 보아야 하는가?
• 소 제기 뒤에 영업소를 새로 열면 이미 정해진 관할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