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든 비용 중 어디까지가 소송비용에 들어가는가?

필요한 한도라는 원칙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는 소송비용을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뒤에 오는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들어간 돈을 모두 넣는다는 뜻이 아니라 절차에 필요했던 범위만큼만 대상으로 삼는다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큰 사건에서 자료가 많아도 절차와 이어지지 않은 지출은 이 기준에서 걸러집니다. 따라서 금액의 크기 자체가 아니라 절차와의 관련이 먼저 문제 됩니다. 이 기준은 뒤에 나오는 항목별 산정 방식을 적용하기 앞선 문턱으로 기능한다고 생각됩니다.

일상에서는 쓴 돈이면 비용으로 묶기 쉽지만 법이 말하는 소송비용은 범위가 정해진 항목의 모음입니다. 여기서 한도라는 말은 절약하라는 당부가 아니라 산정 단계에서 대상을 가르는 기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컸다는 사정만으로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자주 혼동되는 대목으로 남습니다. 이 혼동은 들어간 액수와 넣을 수 있는 범위를 같은 것으로 보는 데에서 생깁니다. 이 점을 놓치면 들어간 돈의 총합을 그대로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된다고 생각됩니다.

인지액과 서기료 등의 산정

민사소송비용법 제2조는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서기료와 도면 작성료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비용법 제3조가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에 의하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실제 든 품을 다시 헤아리지 않고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쓰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정액이라는 말은 이미 정해진 금액을 쓴다는 뜻입니다.

인지액은 이미 붙인 정액을 그대로 쓴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좁습니다. 서기료와 도면 작성료는 금액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도록 맡겨져 있습니다. 위임된 액수를 기억으로 보충하지 않고 맡겼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나눔을 놓치면 정액과 위임 금액을 같은 방식으로 다툽니다. 기억에 기대어 액수를 덧붙이면 범위가 달라지므로 삼가야 합니다.

감정과 통역 등의 특별요금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는 감정과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회계 감정처럼 큰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특별요금에 해당하면 법원이 정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지 않은 비용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조가 실비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는 지출은 실제 든 액수가 기준이 되되 필요한 한도라는 울타리 안에 머뭅니다.

특별요금이라는 말은 따로 더 받는 요금처럼 들리지만 여기서는 법원이 정한 금액을 쓰는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회계 감정을 두고 다투는 상황을 떠올리면 특별요금과 실비의 나눔이 분명해집니다. 실비액은 적힌 대로 모두 넣는다는 뜻이 아니라 규정이 없는 항목에서 실제 액수를 쓴다는 취지입니다. 필요한 한도라는 원칙은 정액이나 법원이 정한 금액, 실비액을 가리기 앞서 대상을 한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정액과 법원이 정한 금액, 실비액을 같은 선에서 보지 않고 나누어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별대리인에 든 비용

민사소송법 제62조 제5항은 특별대리인의 보수와 선임 비용,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의 신청에 의한 선임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이 없는 경우,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행사로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선임과 개임, 해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고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포함된다는 말은 따로 다투지 않고 소송비용의 일부로 다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보수와 선임 비용,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서로 겹쳐 보이지만 조문은 관련 지출을 함께 소송비용에 넣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당사자가 많은 분쟁에서 제한능력자가 당사자로 들어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는 장면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일상어의 보수는 품값 일반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소송비용에 넣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범위가 좁습니다. 선임 결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보고 포함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확인의 순서와 남는 물음

먼저 지출이 소송행위와 이어지는지를 필요한 한도라는 기준으로 가려봅니다. 이어서 항목의 성격을 가려 인지액이면 정액을, 서기료나 도면 작성료이면 맡겨진 금액을, 감정 등이면 법원이 정한 금액을 대입합니다. 규정이 없는 항목에 이르러서야 실비액을 쓰고 특별대리인 관련 지출은 포함 항목에 들어가는지를 살핍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원칙이 개별 산정 방식을 밀어내지 않고 대상을 정하는 구실을 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고 생각됩니다. 순서를 바꾸어 항목부터 보면 원칙이 하는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하도록 맡겨진 금액과 법원이 정하는 특별요금의 구체적 액수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한도에 해당하는지나 항목 구분은 절차의 흐름과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사안에서 같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갚는지는 여기서 다룬 조문에 없으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남는 부분은 법원의 판단과 지출 자료를 놓고 가려야 할 영역으로 남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부분은 자료를 갖추어 가려야 할 몫으로 남습니다.

Checks, in order

1. 소송행위와 이어지는 범위에 드는지를 따져 대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2. 인지액은 붙인 정액을 쓰는 항목인지를 가려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서류의 서기료와 도면 작성료는 맡겨진 금액을 쓰는 종류인지를 가려 항목 종류를 확인합니다.
4. 감정과 통역 등에 해당하면 법원이 정한 금액을 쓰는지를 결정문에 담긴 자료로 확인합니다.
5. 특별대리인 관련 지출은 포함 항목에 드는지를 따져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소송비용을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뒤에 오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둡니다.
• 민사소송비용법 제2조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하도록 정합니다.
• 민사소송비용법 제3조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와 도면 작성료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에 의하도록 맡깁니다.
•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감정과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하도록 밝힙니다.
• 민사소송비용법 제9조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이 없는 비용은 실비액에 의하도록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62조특별대리인의 보수와 선임 비용,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을 소송비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정액이나 법원이 정한 금액을 쓰는 항목에도 필요한 한도라는 기준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 규정이 없는 비용에서 실비로 볼 실제 액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가?
• 특별대리인 관련 지출이 포함될 때 산정 방식은 다른 항목과 어떻게 어우러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