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can I verify at the level of the hierarchy of legislation whether the notice has changed?

법률과 규칙과 안내문은 층위가 다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가운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가리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액사건에 관하여 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의 문구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규칙이 정하는 범위를 함께 보아야 비로소 윤곽이 드러납니다. 법률과 규칙과 안내문을 같은 선상에 두면 어느 대목이 바뀌었는지를 가리기 어렵게 됩니다.

일상에서는 안내문의 문장이 곧 법의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우나 안내문은 법령의 효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안내문이 고쳐졌다고 해서 법률이나 규칙이 함께 바뀐 것은 아니며 법령이 바뀌어도 안내문의 반영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예전 안내문을 저장해 둔 채 현재 안내문과 견주어 보는 장면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달라진 대목이 법령의 개정 때문인지 설명 방식의 손질 때문인지를 가르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법률이 규칙에 맡긴 대목은 이렇게 읽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대상은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거나,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와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 제1항은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를 돕는 틀을 마련합니다. 그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진술보조인의 자격과 소송상 지위와 역할, 허가의 요건·절차 등 허가와 취소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조문에서 자주 생기는 혼동은 구체적인 금액이나 자격의 범위가 법률의 문구에 직접 적혀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두 조문은 구체적인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맡겼다는 사실만을 밝히고 있어 법률의 문구만으로는 범위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에 적힌 범위를 법률이 직접 정한 기준으로 읽으면 바뀜의 원인을 잘못 짚게 됩니다.

규칙이 직접 정한 대목은 문구가 기준이 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제1항 본문은 준비서면의 분량이 30쪽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70조제4항에 따라 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을 어긴 당사자에게 재판장등이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장등은 재판장과 수명법관 등을 함께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소장과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중복·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하여 적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분량의 상한과 반복 기재의 금지는 서로 다른 기준이어서 쪽수를 맞추었다고 해서 반복 기재의 문제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어로는 요약이나 정리로 보일 수 있으나 조문은 중복·유사한 내용의 불필요한 반복을 금지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하므로 시각이 갈립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분량을 맞춘 준비서면에도 같은 대목이 되풀이된 장면을 가정하여 두 기준을 나누어 살필 수 있습니다.

바뀜을 확인하는 순서와 그 이유

먼저 법률의 위임 문구를 보고 그 대목이 규칙에 맡겨져 있는지를 가립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와 민사소송법 제88조 제2항과 같은 법 제143조의2 제3항은 맡겼다는 사실을 밝히는 근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규칙의 현재 문구를 보고 적용 범위와 요건과 예외와 단서를 확인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처럼 직접 기준을 둔 대목에서는 본문과 단서와 명령의 근거를 함께 봅니다.

이 순서를 쓰는 이유는 상위 규범이 하위 기준의 근거와 한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의 위임 범위를 건너뛰고 안내문부터 보면 바뀌었다는 인상만 남고 어느 층위에서 바뀐 것인지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문의 현재 문구와 적용 범위와 갱신 정보를 보고 법령의 문구와 맞추어 읽습니다. 안내문에서 달라진 대목이 보이면 다시 법률과 규칙으로 돌아가 바뀐 층위를 확정하는 흐름이 차분하게 이어집니다.

안내문을 볼 때는 바뀐 표시와 적용 대상과 예외 단서를 함께 봅니다. 바뀐 표시가 보이지 않으면 현재 문구를 기준으로 삼았는지를 조심스럽게 가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법령의 문구가 기준이 되며 안내문은 이해를 돕는 자료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

이 해설이 다룬 조문만으로는 소액사건의 구체적인 범위와 소송대리 허가의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 대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맡겨져 있어 규칙의 문구를 따로 보아야 할 대목으로 남습니다. 진술보조인의 자격과 소송상 지위와 역할, 허가와 취소의 요건과 절차도 규칙의 문구를 함께 보아야 비로소 모습이 드러납니다. 개정 연혁이나 시행일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거나 취소되는지와 분량 명령이 나오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영역에 속합니다. 법원이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목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안내문의 적용 범위와 갱신 시점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현재 안내문의 문구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대목의 판단은 독자에게 남습니다.

Checks, in order

1. 법률의 위임 문구에서 규칙에 맡겨진 대목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규칙의 현재 문구에서 적용 범위와 요건과 예외와 단서를 확인합니다.
3. 안내문의 현재 문구와 적용 범위와 갱신 정보를 확인합니다.
4. 저장한 안내문과 현재 안내문에서 달라진 대목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5. 달라진 대목이 속한 층위가 법률인지 규칙인지 안내문인지를 확인합니다.
6. 허가와 취소와 명령의 근거가 어느 조문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도록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88조일정한 요건의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소송대리인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체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맡기며 법원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필요한 진술이 어려운 당사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과 절차 등을 대법원규칙에 맡기며 허가 취소를 가능하도록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준비서면의 분량을 30쪽 이내로 제한하고 제70조제4항에 따른 합의가 있으면 예외로 하며 위반 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중복·유사한 내용의 불필요한 반복 기재를 금지하도록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현재 안내문에 적힌 범위가 규칙의 어느 대목과 연결되는가?
• 저장한 안내문과 현재 안내문의 차이가 법령의 바뀜에서 비롯된 것인가?
• 허가와 취소의 세부 기준은 규칙의 현재 문구에서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