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적힌 채권자나 채무자가 바뀐 뒤 집행문은 어떻게 받는가?

집행문은 언제 내어 주는가

민사집행법 제30조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을 때에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확정과 가집행선고는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문턱에 해당하고 그 전 단계에서는 집행문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 문턱을 먼저 확인하면 조건과 승계 문제를 같은 흐름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가 있어도 조건과 승계 확인이 뒤따라야 하므로 앞 단계를 건너뛰지 않고 살핍니다.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판결 집행에 조건이 붙고 채권자가 그 성취를 증명하여야 할 때에는 증명 서류를 내야만 집행문이 나옵니다. 조건이 붙었는지와 누가 증명하여야 하는지가 먼저 갈리고 서류의 충분성이 뒤따릅니다. 다만 판결 집행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삼을 때에는 이 서류 제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담보 조건을 일반 조건과 섞으면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조문의 단서를 따로 떼어 살핍니다.

승계인을 위한 집행문은 어떻게 내어 주는가

제31조제1항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채권을 넘기거나 채무자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승계인이란 판결에 적힌 사람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을 가리키고 단순한 이해관계인과는 다릅니다. 누구 지위를 이었는지를 먼저 가리면 집행문 상대가 분명해집니다.

제31조제1항 단서는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한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구조입니다. 명백한 사실이란 법원이 별도 증명 없이 알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증명서로 증명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예컨대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합병 기재로 바로 확인되는 경우와 양도 계약서를 따로 내야 하는 경우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31조제2항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할 때에는 그 취지를 집행문에 적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재판장의 명령은 언제 필요한가

제32조제1항은 재판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재판장이란 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다른 기관을 뜻하지 않습니다. 조건부 집행문과 승계집행문이 한데 묶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명령이 없으면 이 두 경우의 집행문은 내어 주지 않습니다.

제32조제2항은 재판장이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문할 수 있다는 말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뜻과 같지 않으므로 심문 여부는 재판장이 정합니다. 제32조제3항은 그 명령을 집행문에 적어야 하는 기재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입니다. 명령을 적어 두면 이후 집행 단계에서 조건과 승계 심사를 거쳤음을 집행문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증명을 못 하면 어떤 소송으로 가는가

제33조는 조건 성취나 승계에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을 때 채권자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증명 서류가 없어서 집행문 발급이 막힌 경우를 구제하는 통로이고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절차와 다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양도 경위를 보여 줄 증명서를 잃어버린 공급사가 채권자 쪽 원고가 되는 구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집행문 발급 신청과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제45조 본문은 조건 성취 증명이나 인정된 승계에 따른 판결의 집행력을 채무자가 다툴 때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집행문이 나간 뒤에도 증명된 사실이나 인정된 승계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별도 소송에서 가려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단서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 권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증명을 보완하는 길과 채무자가 집행력을 다투는 길은 주체와 방향이 뒤바뀌므로 주체부터 가리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나중에 보는가

확인은 판결 확정이나 가집행선고 유무에서 시작하여 조건과 승계, 재판장 명령의 순으로 옮겨갑니다. 문턱을 먼저 보면 이후 증명과 명령 문제를 헛되이 벌이지 않아도 되므로 들일 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조건 성취 증명과 승계 증명을 살피고 마지막에 재판장 명령과 기재 여부를 대조합니다. 다툼이 남으면 증명 부족은 채권자의 소로, 집행력 다툼은 채무자의 소나 이의 신청으로 가르는 흐름을 따릅니다.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대목도 남아서 어떤 서류가 증명서로 충분한지는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법원에 명백한 사실의 구체적인 범위나 심문 방식의 선택도 사안마다 달라져 일률적인 답으로 굳히기 어렵습니다. 증명 방법을 보완할 절차나 준용되는 소송의 세부 운용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을 어떻게 가르는가

확정은 판결이 더는 다투어지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고 가집행선고는 확정 전에도 집행을 허용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시점을 섞으면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때가 흐려지므로 확정 여부와 선고 여부를 각각 떼어 살핍니다. 조건 성취 증명은 판결 안의 조건이 이루어졌음을 보이는 일이고 승계 증명은 당사자 지위가 옮겨갔음을 보이는 일입니다. 보일 대상이 다르므로 같은 서류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메우려 하면 증명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는 증명을 못 하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구제의 절차입니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증명된 사실이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채무자가 다투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누가 원고가 되고 무엇을 다투는지가 정반대이므로 신청 서류만 보고 같은 절차로 보기 어렵습니다. 서류 제목이 비슷해도 원고와 다툼 대상이 다르면 절차 선택이 달라지므로 그 둘을 대조합니다.

Checks, in order

1.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판결에 조건이 붙었는지와 증명 주체 및 담보 조건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승계인이 누구 지위를 이었는지와 명백한 사실인지 증명서 증명인지를 확인합니다.
4. 조건부나 승계 사안에서 재판장 명령과 집행문 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증명이 부족할 때 제기할 소와 집행력 다툼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6. 이의 신청 권한의 유지 여부와 남은 다툼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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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30조판결 확정이나 가집행선고가 있을 때에만 집행문을 내어 주고 조건 성취 증명과 담보 조건의 예외를 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31조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거나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내어 주는 집행문과 명백한 사실 또는 증명서 증명의 요건, 기재 의무를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32조조건이 붙은 경우와 승계에 따른 집행문에 필요한 재판장 명령과 심문 재량, 명령 기재 의무까지 포괄하는 절차로 마련됩니다.
• 민사집행법 제33조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을 때 채권자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45조증명된 사실이나 인정된 승계에 따른 집행력을 다툴 때 준용되는 절차로 옮겨 가고 이의 신청 권한의 유지를 함께 보여 줍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어떤 서류가 승계 증명서로 충분한지는 어떻게 가려지는가?
• 법원에 명백한 사실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는가?
• 준용되는 절차에서 법원이 살피는 범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