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determines whether a person conducts the litigation directly and whether another person may conduct it on that person's behalf?
민사 절차에서 본인이 직접 나설 수 있는지와 다른 사람이 대신 나설 수 있는지는 절차의 처음부터 확인이 필요한 문제로 나타납니다. 본인이 하는 일과 대리인이 하는 일이 섞이면 누가 소송행위를 할 자격이 있는지와 어떤 서류로 그 자격을 보일지가 쟁점이 됩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We examine a written document recording whether the party conducts the litigation directly or another person conducts it on the party's behal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y and that person, whether the court has granted permission, and the scope of authority conferred.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A person who conducts the litigation directly and a qualified representative who conducts it on that person's behalf may each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set for each.
A mere close relationship with the party does not automatically make another person a litigation representative, so further points remain to be confirmed.
Your judgment
To separate what the party may do directly from what another person may do on the party's behalf, what else should be examined?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We revisit the matter when the issues addressed by the procedure and the range of materials to be examined change, or when the content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changes.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본인이 하는 일과 대신하는 일을 나누는 기준
이 물음은 본인이 직접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가 가능하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고 대신하는 경우의 요건을 따로 살핍니다. 본인이 하는 일인지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일인지를 가리지 않으면 어떤 자격과 서류가 필요한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의 어느 대목에서는 본인의 행위인지 대리인의 행위인지를 먼저 가리고 그에 맞는 근거를 살피게 됩니다. 행위자를 먼저 가리지 않고 서류부터 보면 본인의 일과 대리인의 일이 뒤섞여 보일 수 있어 정리가 쉽지 않습니다.
일상에서는 부탁을 받아 대신 나서는 일을 넓게 대리라고 부르지만 소송 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은 자격과 허가와 증명으로 가려집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경우는 필요한 근거가 서로 다르므로 같은 서류로 보일 수 있어도 달리 살핍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실제 법원이나 실제 당사자를 떠올리지 않고 행위자가 누구인지와 어떤 자격으로 나서는지를 가르는 데에 초점을 둡니다. 대리라는 말을 같은 뜻으로 쓰는 익숙함을 내려놓고 자격과 허가와 증명을 나누어 보는 태도가 필요함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경우와 허가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물음은 결국 이 자격 제한과 허가에 의한 예외를 어떻게 읽을지에 관한 갈림길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 제2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와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밝힙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 제3항은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말만으로는 어느 사건에서 누구에게 허가가 나오는지가 가려지지 않으므로 허가 대상과 자격의 근거를 먼저 살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서 생깁니다. 허가의 취소 가능성까지 함께 보면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남습니다. 허가와 취소까지 염두에 두면 다음에 볼 소액사건의 특칙과 능력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소액사건의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밝힙니다. 다만 수권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구술로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서면 증명과 구술 선임에 의한 예외를 나누어 읽으면 무엇을 서류로 보여야 하는지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일반적인 예외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제87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소액사건의 특칙에서는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어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라는 말만 믿고 서면을 갖추지 않으면 자격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적은 서류를 먼저 살피는 흐름입니다. 수권관계에서는 구술 선임과 조서 기재가 있으면 서면 증명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차례로 살핍니다. 허가가 필요한 경우와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먼저 가르면 다음에 볼 서류의 종류가 정리됩니다.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과 대리권의 근거를 살피는 순서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과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과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본인의 능력과 대리권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는지를 묻는 물음은 이 조항이 가리키는 법률에서 출발합니다. 누가 나서야 하는지를 묻기 앞서 능력과 권한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먼저 살피게 됩니다.
소송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대리권을 주는 행위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본인의 능력과 대리권 수여를 나누어 봅니다. 본인의 능력과 대리권의 근거를 먼저 확정한 뒤에 누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와 허가가 필요한지를 살피면 검토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야 하는 부분에서는 소송 절차의 조문만 보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이 자주 혼동을 일으킵니다. 능력의 문제와 대리권의 문제를 같이 묶지 않으면 따로 살펴야 할 법률이 있다는 점이 보입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과 더 살펴볼 자료
민사소송법 제88조 제2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한 사건의 범위와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일정한 금액과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와 일정한 관계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법이 맡긴 기준과 사안마다 달라지는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해당 사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가려지지 않으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기억으로 메우지 않고 맡겨졌다는 사실에 멈추는 태도가 남습니다. 기억으로 채우지 않고 맡겨진 부분으로 남겨 두면 다음 확인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소액사건인지 여부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인지 여부와 당사자와 대리인 사이의 관계는 기록과 서류로 먼저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능력이나 대리권의 근거가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걸려 있으면 해당 법률의 내용을 따로 살펴야 하므로 소송 절차의 조문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처럼 확인할 순서를 지키면 허가 여부와 증명 방법에 관한 물음이 어디에서 남는지가 분명하여집니다. 남는 물음을 적은 뒤에 기록과 서류와 해당 법률을 다시 살피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Checks, in order
- 본인이 직접 소송행위를 하는지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인지와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당사자와 대리인 사이의 친족관계나 통상사무 관계와 법원의 허가 여부와 허가의 취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 소액사건에서 배우자와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대신하는지와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적은 서면과 구술 선임과 조서 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과 법정대리와 권한 수여의 근거가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어떻게 정하여지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87조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음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88조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일정한 금액 이하의 사건에서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허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당사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는 서면으로 증명하되 수권관계는 판사 앞 구술 선임과 법원사무관등의 조서 기재로 예외가 됨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과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름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건 범위와 대리인 자격은 이 해설의 조문만으로 어디까지 가려질 수 있을까?
- 소액사건에서 서면 증명과 구술 선임에 의한 예외를 가르는 기준은 기록에서 어떻게 드러날까?
-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의 근거가 다른 법률에 걸려 있을 때 소송 절차의 조문과 어떻게 이어 보아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