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관할 합의는 다른 법원에서의 소 제기를 막는가?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

민사소송법 제29조는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상소심을 포함하지 않으며 분쟁을 처음 심리하는 법원만을 가리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계속적 공급 계약에 관할 합의를 두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으면 소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가 절차의 앞부분에서 바로 문제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막연한 장래의 모든 분쟁을 가리키는 합의로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상어에서는 구두 약속도 합의로 부르지만 이 규정에서 말하는 합의는 서면에 남은 합의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합의의 존재를 먼저 보기보다 서면의 문언과 법률관계의 범위를 먼저 살피는 편이 혼동을 줄입니다.

제1심이라는 한정이 헷갈리는 까닭은 계약서에서 심급을 가리지 않고 법원 이름만을 적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소심까지 정한 듯 읽히더라도 조문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효력을 논할 자리가 달라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상소심까지 같은 법원으로 간다는 문언을 두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문언이 심급의 어디까지를 가리키는지를 먼저 가려보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전속관할이 정해지면 합의가 밀리는 지점

민사소송법 제31조는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여러 관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에는 합의관할에 관한 규정도 들어가므로 합의로 다른 법원을 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취지는 소송의 당사자나 증거가 많아도 달라지지 않으며 전속관할이 우선합니다. 배제되는 대상에는 제2조와 제7조부터 제24조까지와 제25조와 제29조와 제30조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혼동은 합의가 있으면 언제나 우선한다는 생각입니다. 전속관할은 합의보다 앞서 적용이 배제되는 영역을 만들므로 합의의 효력을 따지기 전에 살펴봅니다. 순서를 바꾸어 합의 문언부터 보면 이미 배제된 합의를 유효한 듯 다루는 오류를 범합니다. 조문만으로는 어떤 소에 전속관할이 정하여지는지가 모두 드러나지 않으므로 해당 소를 정한 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관할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옮김

민사소송법 제34조는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고 정합니다.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송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많은 사건에서는 일부만 이송되는 흐름도 나타납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 합의부는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스스로 심리하고 재판하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상어의 이송은 짐을 옮긴다는 뜻에 가깝지만 이 규정들의 이송은 결정으로 재판의 담당을 옮기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관할이 없어서 이송하는 경우와 달리 단독판사의 이송과 합의부가 스스로 심리·재판하는 경우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관할권의 유무를 먼저 본 뒤에 상당한지를 살피는 순서가 혼동을 줄입니다.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는 일부만 이송되는 흐름이 절차를 나누므로 어디까지가 이송되었는지를 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여러 공급사가 얽힌 분쟁에서 일부 청구만 이송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전부와 일부의 구분은 결정의 주문을 떠나서는 분명해지지 않으므로 결정 문언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송된 부분과 남은 부분의 심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져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다른 옮김

민사소송법 제35조는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송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이송을 할 수 없으므로 예외의 문언을 함께 봅니다. 어느 범위까지 이송되었는지는 결정의 주문을 떠나서는 분명해지지 않으므로 결정 문언을 함께 가립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관할권이 있으면 이송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규정은 관할권이 있어도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할 필요가 있으면 이송하는 길을 둡니다. 앞선 규정에서 말하는 상당함과 이 규정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나 지연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구별하여 봅니다. 따라서 전속관할의 예외를 먼저 본 뒤에 손해나 지연의 필요를 살피는 순서가 이유에 맞습니다.

배제하는 뜻인지 더하는 뜻인지

계약서의 관할 조항이 다른 법원을 배제하는 뜻인지 관할법원을 더하는 뜻인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정한 법원이라는 문언을 두고 해석이 갈리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읽는지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낸 소를 다루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문언을 먼저 확인합니다. 조문은 합의의 방식과 한계만을 정하고 배제인지 추가인지의 구분은 남겨 둡니다.

확인의 순서는 전속관할의 유무와 서면과 법률관계의 범위와 조항 문언의 차례로 이어집니다. 전속관할이 있으면 합의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언을 따지기 전에 먼저 구분합니다. 서면의 유무와 법률관계의 범위가 갖춰진 뒤에 배제인지 더함인지를 살피면 불필요한 논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합의의 효력과 이송의 필요를 각각의 자리에서 묻게 됩니다.

조문만으로 남는 부분

합의가 다른 법원을 배제하는지는 계약서의 문언을 떠나서는 답이 나오지 않으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배제하는 뜻과 더하는 뜻의 구분은 조항의 표현에 달려 있으므로 문언을 살피는 일이 중심이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증거가 여러 지역에 흩어진 채무자 회사의 분쟁을 떠올리면 이송의 필요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송의 상당함과 현저한 손해와 지연도 법이 정한 문언은 있으나 구체적인 모습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속관할과 서면과 법률관계와 문언과 이송 사유를 차례로 보는 흐름이 혼동을 줄입니다. 어느 부분을 건너뛰면 이미 배제된 합의를 살피거나 없는 합의를 전제로 이송을 논하는 빈틈이 생깁니다. 서면이 없는 합의나 법률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합의의 취급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송에서의 상당함이나 현저한 손해와 지연의 판단도 사안마다 달라지는 영역으로 남습니다.

Checks, in order

1.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인지를 확인합니다.
2. 합의가 서면으로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 합의가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4. 관할권이 없는지 있고 상당한지에 따라 이송의 근거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합니다.
5. 관할 조항의 문언이 다른 법원을 배제하는 뜻까지 담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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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9조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고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1조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합의관할을 포함한 여러 관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권이 없을 때의 이송과 단독판사가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하는 이송과 합의부가 스스로 심리·재판하는 길을 둡니다.
• 민사소송법 제35조관할권이 있어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관할 조항의 어떤 문언이 다른 법원을 배제하는 뜻으로 읽히는가?
• 일정한 법률관계의 범위는 계약서의 문언에서 어디까지로 정해지는가?
•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할 필요는 어떤 자료로 살피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