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금전채권에 여러 압류가 겹칠 때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겹친 압류는 서로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5조제1항은 채권 일부가 먼저 압류된 뒤에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각 압류의 효력이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정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뒤선 압류가 앞선 압류의 빈틈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범위가 포개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대금채권 하나를 여러 공급사가 겹쳐 압류하는 장면을 떠올리면 관계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235조제2항은 채권 전부가 먼저 압류된 뒤에 그 일부에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져도 효력이 같다고 밝힙니다. 먼저 전부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겹치면 전체로 퍼지는 점이 핵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압류의 경합 자체는 특정 채권자의 독점을 뜻하지 않고 여러 절차가 같은 채권 위에 함께 얹히는 상태로 파악됩니다. 겹침이 있으면 범위를 나누어 셈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착오가 줄어듭니다.

추심과 전부는 가져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제1항은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앞선 방식은 받아내는 권한이고 뒤선 방식은 채권 자체가 넘어오는 것이어서 혼동하면 이후 시점을 잘못 읽기 쉽습니다. 회생·파산 절차와 맞물린 대형 분쟁에서는 이 갈림길을 먼저 구분하여야 절차가 꼬이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29조제7항은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227조의 내용과 제8항이 가리키는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무엇인지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많은 대형 분쟁에서도 이 확정과 항고의 흐름을 분리하여 보아야 합니다.

전부명령의 독점은 송달 전 움직임에 막힙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제5항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같은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기준 시점은 명령의 신청이나 발령이 아니라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라는 점이 분명한 것입니다. 송달 전에 끼어든 압류나 배당요구는 뒤늦게 낸 서류가 아니라 독점 이전을 무너뜨리는 사유로 작용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먼저 전부명령을 신청한 공급사와 뒤이어 배당요구를 낸 다른 공급사의 순서가 뒤바뀌어 이해되기 쉽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7조제2항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앞선 규정과 함께 보면 송달을 사이에 두고 그 전에는 경쟁이 열리고 그 뒤에는 문이 닫히는 구조로 파악되는 것입니다. 확정이 되기 전인지 여부도 함께 보아야 하므로 송달만으로 독점이 완성되었다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송달 뒤에 도착한 배당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배당을 구할 수 있는 사람과 끝나는 때

민사집행법 제247조제1항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시기는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와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와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정해진 계기에 이르기 전까지만 문이 열리고 그 뒤에는 더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회생·파산 관련 분쟁에서는 각 신고와 제출의 일시를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변제청구권의 유무는 민법·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하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배당요구에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준용되는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공탁과 신고로 나아가는지는 다음 절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탁과 신고가 절차를 배당으로 모읍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자금을 지급할 상대방이 여러 압류를 이유로 전액을 맡기는 장면이 그 예가 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으면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공탁하고 누가 언제 신고하였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배당요구의 시기와 전부명령의 송달을 대조하는 순서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전부명령의 효력 유무와 배당요구의 가부가 서로 엇갈리지 않고 정리됩니다.

확인할 순서를 정리합니다

겹친 압류의 범위를 먼저 살피고 전부명령의 송달과 확정 여부를 다음에 보는 순서가 혼선을 줄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합의 범위가 전체로 퍼진다고 보더라도 독점 이전의 성립은 송달 전 경쟁이 없었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압류명령들의 송달 일시를 나란히 놓고 전부명령의 송달 시점을 그 위에 겹쳐 보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신청이나 발령의 빠르기에 기대어 판단하면 기준 시점을 놓치기 쉬운 것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배당요구권이 있는 채권자인지와 정해진 계기에 이르기 전인지를 살피는 것이 순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탁의 신고가 배당요구의 끝나는 시점의 하나가 되므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법원 신고를 빼놓지 않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준용으로 넘겨진 절차의 세부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고, 상당한 기간의 구체적인 길이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남는 의문은 남겨 두고 확인할 수 있는 시점과 주체부터 정리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Checks, in order

1. 압류명령들이 채권 전부인지 일부인지와 송달 순서를 확인합니다.
2. 추심명령인지 전부명령인지와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4. 배당요구권이 있는 채권자인지와 정해진 계기에 이르기 전인지를 확인합니다.
5. 제3채무자의 공탁 여부와 법원에 대한 신고 시점을 확인합니다.
6. 준용 조문으로 넘겨진 부분은 조문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남겨 두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집행법 제235조겹쳐진 압류가 각자 채권 전부에 미치는 효력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229조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효과와 송달 전 경쟁이 있을 때 전부명령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을 정하는 것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247조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와 그 끝나는 시기 및 송달 뒤의 금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공탁 권한과 의무 및 공탁 뒤의 신고 절차를 정하는 것입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공탁 뒤 신고가 상당한 기간을 넘기면 배당요구의 끝나는 시점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 추심 신고 뒤에 겹친 압류가 드러나면 이미 닫힌 배당요구의 문은 다시 열리는가?
• 전부명령의 확정이 늦어지는 동안 꾸준히 들어온 배당요구는 어느 범위에서 효력을 가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