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는 어디까지 효력을 가지는가?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한계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돕는다는 말은 감정적인 응원이 아니라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 쪽 당사자 편에서 소송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참가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어 입구의 통제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상어에서 이해관계는 막연한 관심까지 가리키지만 조문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할 뿐 그 이해관계의 성질을 더 풀어 두지 않습니다. 당사자로 직접 다투는 것과 돕기 위해 들어오는 것은 지위가 다르며, 참가인은 돕는 대상과 별개의 당사자로 보지 않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처럼 이해관계인이 많은 절차를 떠올리면 혼동이 쉬운데, 이 해설이 다루는 참가는 계속중인 소송에서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는 돕기 위한 참가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지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저한 지연에 해당하는지는 소송의 경과와 남은 쟁점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자격과 지연 여부를 먼저 가리는 것이 뒤에 오는 행위와 효력 논의를 정리하는 출발점입니다.

참가 뒤에 할 수 있는 행위

민사소송법 제76조제1항은 참가인이 이의와 상소를 포함한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진행 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할 수 없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시점이 범위를 가릅니다. 이미 지나간 변론이나 증거 제출의 기회를 뒤늦게 되돌릴 수는 없으므로, 들어온 시점 이후에 가능한 범위에서만 행동하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대금 분쟁에 보증 관계에 있는 회사가 돕기 위해 들어오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일상어로는 들어오면 처음부터 함께 다툰 것과 같다고 여기기 쉬운데, 조문은 들어온 시점의 진행 정도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행위를 남겨 둡니다. 따라서 참가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이나 서증이 어느 시점에 나왔는지를 먼저 살피는 이해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어긋남과 방해의 갈림길

민사소송법 제76조제2항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돕기 위해 들어온 사람의 소송행위가 돕는 대상의 행위와 배치되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7조제2호는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를 재판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로 따로 밝히고 있습니다.

어긋남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방향이 달라 효력을 잃는 경우를 뜻합니다. 방해는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행위를 막아 실제로 다툴 기회를 빼앗는 경우를 뜻하므로 문제되는 행위의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두 경우를 혼동하면 누가 무엇을 막았는지가 흐려지므로, 행위 주체와 방향을 먼저 구분하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재판 효력이 이어지는 구조

민사소송법 제77조는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7조제1호는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못한 때를 제외되는 경우로 들고 있어 시점 한계와 어긋남이 효력 문제로 이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77조제3호는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않은 때를 제외되는 경우로 정합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모두 참가인이 실제로 관여할 수 있었는지와 연결되어 있어 형식적인 참가 여부를 넘어 실질적인 기회를 묻습니다. 참가인이 할 수 없었던 행위, 피참가인이 막아서 하지 못한 행위, 피참가인이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않아 놓친 행위는 각각 다른 호로 나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효력을 논하기 전에 참가 시점의 제약, 행위의 충돌 여부, 방해나 빠뜨림이 있었는지를 차례로 살피는 흐름이 요구됩니다.

시점 한계로 할 수 없었던 행위에 대한 부분은 처음부터 다툴 수 없었던 영역으로 남습니다. 방해로 하지 못한 것은 기회를 빼앗긴 영역으로 남으며, 피참가인이 빠뜨린 것은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를 따로 가려보게 됩니다. 이처럼 제외되는 경우를 나누어 보는 것은 실제 관여 가능성을 기준으로 효력 범위를 가리려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고지를 받은 사람과 남은 확인

민사소송법 제86조는 소송고지를 받고 참가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재판 효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들어올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고지를 받은 뒤에 대응하지 않은 경위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확인의 순서는 참가 자격과 지연 여부, 들어온 시점과 가능한 행위, 충돌과 방해 여부, 고지 여부와 효력 범위로 이어집니다.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지, 진행 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행위가 무엇인지는 사안의 경과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으로 남습니다. 구체적인 지연 여부와 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는 기록과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방해가 있었는지는 기록과 경과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지는 영역이어서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참가하려는 사람의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와 지연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참가 시점의 진행 정도와 그 시점 이후에 가능한 행위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3. 참가인의 행위와 피참가인의 행위가 서로 어긋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피참가인의 방해나 빠뜨림이 있었는지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합니다.
5. 소송고지의 유무와 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할 수 있었던 시점과 경위를 확인합니다.
6.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는지와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71조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보조참가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의 제한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76조참가인이 할 수 있는 행위의 원칙과 시점 한계 및 어긋나는 행위의 효력 부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77조재판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는 원칙과 제외되는 경우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86조고지를 받고 참가하지 않은 사람도 제77조를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참가 시점에 따라 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확정할 수 있는가?
•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난다는 것을 어떤 자료로 가릴 수 있는가?
•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 효력 범위를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