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a dispute like the one in the pending case be handled through mediation or through another suit?

계속 중인 사건에 다시 소를 내는 문제

같은 다툼이 소송으로 계속되어 있는 동안 다시 소를 내는 대목에서 이 물음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겹치는 절차가 서로 어긋나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일을 막는 데에 관계됩니다. 겉으로는 창구가 달라 보여도 계속 중인 사건과 겹치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하며 이 대목이 뒤의 취하와 조정의 문제를 가르는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접수 창구가 다르면 별개의 요청으로 보기가 쉽지만 법률에서는 계속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서류를 다시 냈다는 사실보다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대금 정산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 중인데 같은 다툼으로 다시 소를 내는 흐름을 떠올립니다. 이때 겉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별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계속 여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접수 경로가 다르다는 사정보다 계속 상태가 해소되었는지가 먼저 문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를 취하하면 계속 상태가 정리되는 방식

이미 낸 소를 거두어들이면 계속 상태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다음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은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취하의 효력은 취하된 범위에 미치며 그 범위에서는 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취하 범위를 특정하는 일이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겹치는 소의 문제와 이어지는 까닭은 계속이 해소되었는지가 다시 낼 수 있는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일상어로는 취하를 없던 일로 뭉뚱그려 말하기 쉽지만 법률 용어로는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점이 기준이 됩니다. 어느 부분까지 거두어들였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하며 전체와 일부가 같은 모습으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청구 가운데 일부만 거두어들인 뒤 나머지가 계속되는 흐름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와 기록에 적힌 취하 범위를 먼저 보고 계속이 남은 범위를 나중에 보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종국판결 뒤에 취하한 뒤 다시 소를 내는 문제

취하가 언제 있었는지에 따라 다시 소를 낼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대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취하 뒤의 재제기를 막는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집니다. 판결이 있기 전의 취하와 판결이 있은 뒤의 취하를 같은 장면으로 보아서는 사안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취하하면 언제나 다시 낼 수 있다고 보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는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면서도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뒤의 취하에는 같은 소의 재제기를 금지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본안에 대한 결론이 나온 뒤에 소를 거두어들인 흐름을 떠올리면 시점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있었는지와 그 결론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인지를 가린 뒤에 취하 시점을 놓는 순서가 이유를 갖습니다.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분쟁과 성립한 조정의 효력

소송 바깥에서 조정을 신청하는 길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소송과의 관계가 문제됩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조정의 문을 여는 대목이며 어떤 분쟁이 조정으로 다뤄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조정 신청이 금지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정 신청의 가능성과 소송 계속의 효력은 나누어 살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했을 때의 효력이 소송에서 난 결론과 어떻게 다른지도 자주 헷갈립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성립한 조정의 효력을 정한다는 점에서 신청 가능성을 정한 제2조와 구별되며, 재판상의 화해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성립하여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서로 다른 시점에 놓인 물음이므로 신청 단계와 성립 단계를 나누어 살펴야 혼선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보고 어디까지 조문으로 답할 수 있는지

같은 분쟁이 여러 절차에 걸쳐 있을 때는 보는 순서를 정해 두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먼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 있는지와 다시 낸 소가 그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피는 까닭은 겹치는 제기가 앞단에서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취하가 있었는지와 취하 범위와 시점을 보는 까닭은 계속 상태가 해소되었는지와 같은 소의 재제기가 금지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이 민사에 관한 것인지와 조정이 성립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살피면 각 절차가 무엇을 확정하였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해설에서 다룬 조문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부분이 남아 있어 경계를 분명히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세부 기준과 같은 소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세부 기준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정의 진행 절차나 성립한 조정의 구체적인 효력 범위는 이 해설이 다룬 조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해설은 그 뒤의 세부 절차와 효력의 범위를 다루지 않으며 사안마다 달라지는 적용은 기록을 놓고 가려야 합니다.

Checks, in order

1.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의 유무와 다시 낸 소와의 대응 관계를 확인합니다.
2. 취하의 유무와 취하된 부분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3.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의 유무와 취하와의 앞뒤 관계를 확인합니다.
4. 민사에 관한 분쟁에 해당하는지와 조정 신청의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조정의 성립 여부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의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259조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67조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뒤에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조정법 제2조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계속 중인 사건과 다시 낸 소가 겹치는지는 어떤 자료를 놓고 가려야 합니까?
• 본안에 대한 결론 뒤에 취하가 있었을 때 같은 소에 해당하는지는 무엇을 보고 가려야 합니까?
• 성립한 조정이 어느 범위를 확정하였는지는 무엇을 보고 가려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