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ld a suggestion to discuss a settlement be read as a settlement or a deemed admission regarding the underlying claim?

협의 제안과 합의의 갈림길

일상에서는 해결책을 꺼내는 말이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인 뜻으로 비치기도 하고 논의를 닫는 뜻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이 정하는 화해와 자백은 성립하는 자리와 요건이 서로 달라 같은 말로 묶어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의 문장을 화해나 자백과 바로 겹쳐 읽을 수 없는 까닭을 먼저 짚어보게 됩니다. 이 갈림길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조건을 단 대화의 시도가 확정적인 인정으로 번져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조건을 달아 협의를 이어가자는 대목과 조건 없이 의사를 밝힌 대목이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앞의 대목은 논의를 이어가려는 뜻으로 읽히고 뒤의 대목은 주장을 받아들인 뜻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대목이 제안이고 어느 대목이 합의나 인정에 가까운지는 문장 자체에서 가려보게 됩니다. 조건의 유무와 문장의 앞뒤 맥락을 함께 보지 않으면 제안의 범위가 넓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화해가 정하는 합의와 효력

민법 제731조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안만 있고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한다는 뜻이 모이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32조는 화해계약으로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대목이 이 물음에 걸리는 까닭은 제안을 건넸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가 옮겨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합의가 모인 시점과 조서에 적힌 시점을 가르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합의가 모였는지와 조서에 적혀 효력을 갖추었는지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제안의 문장만 있고 약정과 기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효력까지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화해의 권고가 놓이는 자리

민사소송법 제145조 제1항은 법원이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그 경우에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법원이 합의를 이끌기 위해 마련한 절차이지 당사자가 제안을 건넸다는 사정 자체가 아닙니다. 권고가 있었다는 사정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모였다는 사정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가려보게 됩니다.

혼동은 법원의 권고와 당사자의 제안을 같은 무게로 읽을 때 생기기 쉽습니다. 권고는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경우에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석을 명할 수 있다는 것과 합의를 이루었다는 것은 가르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권고에 응하여 대화에 나선 사정만으로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게 됩니다.

자백이 머무는 자리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대목은 법원에서 자백한 사실이 증명 없이 다루어지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열기 위한 제안이 곧 법원에서 사실을 자백한 것과 같은지는 따로 가려보게 됩니다.

일상어의 인정과 법이 말하는 자백은 가리키는 범위가 서로 달라 같은 잣대로 잴 수 없습니다. 일상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받아주는 태도까지 인정으로 부르기도 하고 논의를 여는 말까지 그리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이 정하는 자백은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이라는 자리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조건을 달아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말과 사실을 다투지 않겠다는 말은 그 자리에 서는지부터 나누어 보게 됩니다.

확인하는 순서와 남는 한계

먼저 제안 글 전체에서 조건을 붙인 대목과 조건 없이 쓴 대목을 나누어 봅니다. 다음으로 상호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한다는 뜻이 모였는지를 살핍니다. 그 다음으로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힌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사실을 자백한 대목이 있는지를 가려보는 까닭은 제안을 곧 합의나 자백으로 읽는 섣부른 판단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먼저 조건의 유무를 가린 뒤에 약정의 유무를 보는 순서가 도움이 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대화를 이어가려는 시도가 확정적인 인정으로 넓어져 보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뒤집어 읽으면 제안의 한 문장만으로 합의와 효력까지 이어졌다고 단정하기 쉬워집니다.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부분도 남습니다. 구체적인 문장이 어떤 뜻으로 읽히는지와 착오로 말미암았는지를 증명하였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기록의 세부 절차나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남는 대목은 글로 남긴 자료와 앞으로 나올 자료를 함께 보면서 다시 가려보게 됩니다.

Checks, in order

1. 제안 글에서 조건을 붙인 대목과 조건 없이 쓴 대목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2. 상호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한다는 뜻이 모였는지를 확인합니다.
3.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힌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법원에서 사실을 자백한 대목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5. 여전히 다투는 대목과 확인되지 않은 채 남긴 대목을 따로 정리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6. 제안의 조건이 바뀌거나 뒤에 나온 글이 앞의 뜻을 바꾸었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법 제731조상호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합의의 모습을 정합니다.
• 민법 제732조화해계약으로 양보한 권리는 소멸되고 상대방이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45조소송의 정도와 관계없는 화해의 권고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는 자리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와 청구의 포기·인낙을 조서에 적은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법원에서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되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착오로 말미암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조건이 달라진 뒤에 쓴 문장은 앞선 제안과 어떻게 나누어 읽어야 하는가?
• 조서에 적히지 않은 합의는 어떤 모습으로 남는지 더 살펴볼 여지가 있는가?
• 착오로 말미암았음을 증명하였다는 것은 어떤 자료로 가려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