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에 오르지 않은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인가 뒤 어떻게 되는가?

목록 작성과 열람의 구조

채무자회생법 제147조는 관리인이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와 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는 회생채권자 목록에는 성명과 주소,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와 우선권의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회생담보권자 목록에는 회생담보권의 내용과 원인, 담보권의 목적과 가액, 채무자가 따로 있을 때 그 성명과 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주주와 지분권자 목록에는 성명과 주소,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종류와 수가 기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는 신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이 조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관리인은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목록에 올랐다는 사실이 곧 절차 참가를 마쳤다는 뜻인지가 헷갈릴 수 있으나 목록의 열람과 신고는 별도로 마련된 절차로 이해됩니다. 열람 기회를 놓치면 목록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를 알기 어려우므로 신고기간의 흐름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사항과 계속 중인 소송

채무자회생법 제148조는 절차에 참가하려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정해진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할 사항은 성명과 주소,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와 우선권의 뜻으로 목록의 기재사항과 나란히 정하여져 있습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우선권이 섞인 채권은 내역을 나누어 살펴보게 됩니다. 증거서류가 함께 내어지지 않으면 신고 내용의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어 서류 구비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조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법원과 당사자, 사건명과 사건번호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자재를 넘긴 공급사가 대금 청구 소송을 이어가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때 신고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목록에 이름이 보이면 신고까지 마친 것으로 여기기 쉬우나 법이 정한 절차에서는 목록 기재와 신고가 서로 다른 행위로 구분됩니다.

늦은 신고의 보완과 닫히는 시점

채무자회생법 제152조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채권자는 사유가 끝난 뒤 1월 안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보완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불변기간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무엇이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며 보완 기간은 사유가 끝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불변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다는 점에서 일반 기간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같은 조는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와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뒤에는 늦은 신고를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신고한 사항을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내용으로 바꾸는 때에도 같은 보완 요건과 한계가 그대로 준용되어 적용됩니다. 마지막 시점을 넘기면 사유가 정당하여도 보완이 닫히므로 전체 일정의 진행을 먼저 보고 사유 종료 시점을 나중에 살피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인가 결정 뒤 면책의 범위

채무자회생법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을 때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는 주주와 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 재산 위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정하며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된 권리란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이 인정한 권리를 가리키며 목록이나 신고의 유무만으로 곧바로 정하여지지 않습니다. 면책과 소멸은 대상이 달라 채무자에 대한 책임과 재산 위에 있던 권리를 나누어 보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회사의 채권이 목록에도 없고 신고도 없이 지나간 경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목록과 신고에서 모두 빠진 채권은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면책의 범위에 들어가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으로 인정된 권리에 해당하면 남을 수 있어 인가 내용과 이 법의 규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확인의 순서와 남는 물음

먼저 관리인 목록의 기재와 열람 기회를 살피고 다음으로 신고기간 안에 낸 신고와 증거서류의 유무를 살핍니다. 늦은 신고가 문제되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와 사유 종료 뒤 1월 이내 여부, 불변기간의 성질과 보완이 닫히는 시점을 차례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인가 결정의 내용과 이 법의 규정으로 인정된 권리, 단서가 제외한 청구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면책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목록에서 신고로, 신고에서 보완으로, 보완에서 인가 효력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따르는 까닭은 앞 단계가 뒤 단계의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목록의 변경과 정정의 구체적인 방식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으로 인정된 권리의 구체적인 범위와 개별 사안의 사유 인정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별도의 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사유가 끝난 시점과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기준으로 미리 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중인 소송의 표시가 빠져 있을 때의 효력과 목록과 신고가 엇갈릴 때의 우선순위는 이 해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관리인 목록의 기재 내용과 열람 기회를 확인합니다.
2. 신고기간 안에 낸 신고서와 증거서류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3. 우선권 부분과 계속 중인 소송의 표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늦은 신고의 사유와 사유 종료 뒤 보완 시기를 확인합니다.
5. 관계인집회와 서면결의 절차의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인가 결정의 내용과 인정된 권리 및 제외 단서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관리인이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와 기재사항, 열람과 변경 및 정정의 절차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절차에 참가하려는 채권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과 증거서류, 우선권 부분과 계속 중인 소송의 표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늦은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요건과 불변기간의 성질, 보완이 닫히는 시점과 준용 범위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인가 결정이 있을 때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는 범위와 권리 및 담보권의 소멸, 인정된 권리와 제외되는 청구권의 단서를 규율하게 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목록에 올랐으나 신고하지 않은 채권이 인정된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 계속 중인 소송의 표시가 빠진 신고는 보완과 변경의 한계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끝난 시점은 구체적인 사정에서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