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상태는 어떤 보고로 확인되는가?

관리인의 재산가액 평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관리인이 취임한 뒤 지체 없이 재산을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대상은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이며 기준 시점은 회생절차개시 당시가 됩니다. 평가에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개시 당시라는 시점을 고정하는 까닭은 이후의 변동을 가려내기 위해서라고 읽힙니다.

다만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참여 없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단서는 절차가 늦어지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참여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여가 생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의 범위를 넓게 잡고 시점을 하나로 고정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개시 이후의 변동과 개시 당시의 가액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재산이라는 말은 특정 재산을 골라 빼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준 시점은 역시 회생절차개시 당시이며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이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외형을 파악하는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고 이해됩니다. 목록과 표가 법원에 제출된다는 점에서 절차의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와 목록 작성은 서로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평가가 가액을 따지는 일이라면 목록과 표는 전체 구성을 정리하는 일로 이해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부채와 자산의 대응을 읽기 어렵습니다. 두 자료를 나란히 놓고 보아야 빠진 재산이나 겹친 계산을 가려낼 여지가 있습니다.

목록과 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조사와 보고에서 내용이 보완되거나 달리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여부를 먼저 보고 조사보고와 이어서 읽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처음에 낸 표를 확정된 결론으로 받아들이면 뒤에 오는 조사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개시 경위와 업무·재산 조사보고

관리인은 지체 없이 정해진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 사항에는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과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들어 있습니다. 보전처분이나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폭넓은 항목이 함께 들어가므로 조사 범위가 좁게 머물지 않습니다.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보고에 들어갑니다.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는 점이 요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이 정하는 기한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4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기한이 있다는 점은 조사를 미루지 않게 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다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제223조제4항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서면이 갖추어졌는지를 먼저 살펴야 관리인의 보고가 따로 없는 까닭이 분명해집니다. 단서에 해당하는 서면을 건너뛰고 기한만 보면 보고가 기한을 넘긴 것으로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보고를 알리는 집회와 갈음 수단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집회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보고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관리인은 조사 사항의 요지를 관계인집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요지만을 보고한다는 점에서 전체 기록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회를 소집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관리인에게 하나 이상의 조치를 명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 심리를 위한 집회의 개최나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 전에 요지를 통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계인설명회를 열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길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어느 방법이 선택되었는지에 따라 요지를 접하는 시기와 통로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음 조치를 취한 뒤에는 결과를 지체 없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의견을 서면으로 낼 수 있다는 뜻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이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통지 상대와 시점을 놓치면 보고를 읽을 기회를 잃기 쉽습니다. 서면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안내가 빠졌는지를 살펴야 절차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이해관계 없는 조사위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 전에는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요건입니다.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의견을 듣는다는 점을 동의까지 받으라는 뜻으로 확대하면 요건을 오해하게 됩니다.

조사위원은 조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 먼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 다음 요건입니다.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평가와 목록, 조사보고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에 관한 의견도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이해됩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밖의 사항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이해됩니다. 해임 전에는 그 조사위원을 심문하여야 한다는 절차가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심문 없이 해임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읽으면 절차 요건을 놓치게 됩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채무자회생법은 자금 차입과 관련한 조사와 자료 제공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필요하고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요건입니다. 그 경우 조사위원에게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한 뒤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는 쪽은 채무자에 자금을 대여하려는 자이며, 조사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법원입니다.

제공할 수 있는 범위는 자금 차입에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누구에게 어디까지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범위에 드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조문만으로는 그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필요 범위는 이 해설이 다루는 영역이 아닙니다.

평가 방법이나 목록의 기재 방식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위임이 이 조문들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해됩니다. 구체적인 작성 실무는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원문을 넘어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평가의 정확성이나 기재의 충분함은 원문만으로 가늠할 여지가 없습니다.

Checks, in order

1. 관리인이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평가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2.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가 법원에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 개시 경위와 업무·재산에 관한 조사보고가 기한 안에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4. 관계인집회가 열렸는지 아니면 통지나 설명회로 갈음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5. 조사위원이 선임되었는지와 조사 범위와 기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6. 서면 제출로 관리인의 보고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관리인이 개시 당시의 모든 재산 가액을 지체 없이 평가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1조관리인이 개시 당시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여 법원에 낸다는 점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2조관리인이 개시 경위와 업무·재산 등을 조사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보고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8조관리인의 보고를 위한 집회와 이를 대신하는 통지·설명회 절차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이해관계 없는 조사위원의 선임과 조사·의견 제출, 해임 절차를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관리인의 평가와 조사위원의 조사가 서로 다를 때 무엇을 더 살펴야 하는가?
• 관계인집회를 대신하는 통지와 설명회는 어떤 경우에 서로 갈음될 수 있는가?
• 자금 차입을 위한 자료 제공에서 필요한 범위는 어떻게 가려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