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l the judgment stated in the claim bring about exactly the change it seeks to achieve?

신청하지 않은 사항은 판결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정하여 판단 범위의 한계를 분명히 합니다. 이 원칙이 이 질문에 걸리는 까닭은 바라는 변화가 넓어도 법원이 판결할 수 있는 범위가 신청된 범위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장에 적은 취지가 곧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한계가 되어 그 밖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바라는 모습이 크고 절실하여도 신청된 문구 밖에 있으면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새길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바란다는 말과 구한다는 말이 비슷하게 쓰이나 소송에서는 신청된 사항이라는 말이 분명한 한계를 가리킵니다. 바라는 변화는 생활의 모습에 가깝고 신청된 사항은 판결로 구하는 판단의 범위에 가깝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이를 같은 것으로 여기면 법원이 모든 어려움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게 되어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는지와 무엇을 신청하였는지를 나누어 적어보면 어디에서 어긋남이 시작되는지가 또렷해집니다.

취지와 원인을 적는다는 뜻

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정하여 시작 서면의 갖춤을 분명히 합니다. 취지는 법원에 구하는 판단의 모습을 가리키고 원인은 그 판단을 구하는 까닭이 되는 사실관계에 가깝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이 질문에 걸리는 까닭은 바라는 변화가 취지에 옮겨졌는지, 그 까닭이 원인에 적혔는지에 따라 판단의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취지가 흐리면 법원이 무엇을 판단하여야 하는지가 흐려지고 원인이 비어 있으면 왜 그 판단을 구하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비어 있는 방을 돌려받고 싶다는 바람이 취지에는 금전의 지급으로 적히는 어긋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일상어의 원인은 까닭 일반을 뜻하나 소송에서 말하는 원인은 취지를 뒷받침하는 사실의 묶음에 가깝다는 점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항은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된다는 말은 준비서면을 갈음한다는 뜻이 아니라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소장에도 미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바꾸는 범위와 방법과 시기

민사소송법 제262조제1항은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바꿀 수 있다는 점이 같은 항에서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바꿀 수 없다는 예외가 있어 바꿀 수 있는 시기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 시기와 바꿀 수 없는 경우가 함께 정해져 있어 시기와 지연의 정도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제2항은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말로만 바꾸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상대방이 바뀐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라는 말은 취지나 원인의 문구를 고치는 일과 다툼의 바탕 자체를 바꾸는 일을 가르는 기준으로 읽힙니다. 변론 없이 한 판결인지에 따라 마지막 시점이 변론을 종결할 때와 판결을 선고할 때로 갈려 언제까지 바꿀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정하여 배상의 형태에 관한 원칙을 분명히 합니다. 이 조문이 이 질문에 걸리는 까닭은 바라는 변화가 물건의 반환이나 행위의 계속 같은 모습이어도 배상의 형태는 원칙적으로 금전이기 때문입니다. 원칙과 예외의 자리가 분명하여 다른 의사표시가 있다는 점이 보이지 않으면 금전 배상의 원칙이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금전 외의 모습을 바라는 경우에는 그 바람이 취지에 담겼는지와 다른 의사표시가 드러나 있는지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손해를 갚는다는 말이 원래 상태로 돌린다는 뜻으로 쓰이나 조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하여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가게 앞을 막는 구조물을 치워달라는 바람과 금전 배상의 원칙이 어긋나 취지를 다시 살펴보게 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른 의사표시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 사안마다 남는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금전 배상의 원칙을 먼저 받아들이고 예외가 보이는지를 뒤에 보는 순서가 혼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인하는 순서와 조문만으로 남는 물음

먼저 바라는 변화를 문장으로 풀어내고 그 가운데 판결로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가려봅니다. 다음으로 소장에 적힌 취지와 원인이 앞에서 풀어낸 바람과 같은지를 대조하여 어긋남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어서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 안에서 취지나 원인을 바꿀 여지가 있는지와 청구취지를 바꾸는 경우 서면과 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대목에서는 금전 외의 모습을 바라는지가 다른 의사표시로 드러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부분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 해설이 다루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는지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져 일률적인 기준으로 가를 수 없습니다. 다른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와 금전 외의 배상이 가능한지는 사실관계와 의사의 드러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처럼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은 별도의 확인으로 남겨두고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바라는 변화와 구하는 판단의 어긋남을 읽는 법

바라는 변화가 생활의 회복에 가깝고 구하는 판단이 금전의 지급이나 특정한 이행의 확인에 가까울 때 서로 사이의 거리가 생깁니다. 이 거리가 생기는 까닭은 법원이 신청된 범위 안에서만 판단하고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취지와 원인을 고치는 길이 열려 있어도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와 지연의 예외에 걸리면 같은 거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적은 문구와 뒤에 바뀐 문구를 나란히 놓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는 일이 의미를 가집니다.

취지와 원인을 가르는 기준을 분명히 하면 혼동이 줄어들어 구하는 판단과 그 까닭이 서로 다른 일로 보입니다. 서로 다른 시점을 가르는 기준도 분명히 하여 변론의 종결과 선고의 차이를 가려보면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때가 또렷해집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대목은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물음으로 남습니다. 남는 물음을 열어두고 답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확인을 쌓으면 이 질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Checks, in order

1. 소장에 적힌 취지와 원인이 바라는 변화와 같은지를 대조하여 어긋남을 확인합니다.
2. 신청하지 않은 사항까지 기대하고 있지 않은지 신청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3.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취지나 원인을 바꿀 여지가 있는지와 청구취지를 바꿀 때의 서면과 송달 요건을 확인합니다.
4.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에서 금전 외의 바람이 다른 의사표시로 드러나 있는지를 보아 배상의 형태를 확인합니다.
5. 바꾸는 시기가 변론 종결 전인지와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지 여부를 따져 시기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203조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62조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 종결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은 선고 때)까지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지연의 예외와 청구취지 변경의 서면과 송달 요건을 정합니다.
• 민법 제394조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적힌 취지가 바뀌면 바라는 변화에 더 가까워질까?
• 금전 외의 배상을 바라는 마음이 다른 의사표시로 인정될까?
•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는 어디에서 가려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