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 흠이 드러난 뒤 이미 한 소송행위는 어떻게 되는가?

대표권 흠이 드러나는 장면

민사소송법에서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는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이 절차의 전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를 당사자로 두고 선임된 대표자가 실제로 권한을 가졌는지를 놓고 다투는 설정입니다. 대표자 개인의 자격과 법인을 대리할 권한이 서로 겹쳐 보이기 쉬워 어디에 흠이 있는지를 가리는 일이 중요하게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64조는 법인의 대표자 등과 함께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에게도 같은 취지로 준용을 인정하여 적용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일상어에서는 대표라는 말이 직함이나 외관을 가리키지만 법률에서는 권한의 근거와 범위가 함께 물음의 대상이 됩니다. 권한의 근거가 없었던 경우와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같은 흠으로 보일 수 있어 혼동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흠의 유형을 가리기 전에 증명과 보정, 추인의 차례를 먼저 살피는 구성이 도움이 됩니다. 권한이 있는지와 이를 어떻게 증명할지를 나누어 보아야 하며 증명의 부족을 곧 권한의 부재와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서면 증명과 소송기록 첨부

민사소송법 제58조는 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같은 증명이 필요하고 증명에 쓰인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흠의 내용까지 곧바로 단정되지는 않으며 증명과 흠의 존부는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서면의 유무는 법원이 흠을 살피는 출발점이 되며 이후의 보정이나 추인의 논의도 기록에 남은 서면을 바탕으로 이어집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서류를 냈다는 사실과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같은 것으로 보는 데에서 옵니다. 서면은 권한을 확인하는 방법에 속하고 권한 자체의 근거는 정관이나 선임 관계 등에서 따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기록에 붙은 서면을 먼저 보고 이어서 권한의 근거를 살피는 순서가 자연스러우며 증명의 부족과 권한의 없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를 상대방으로 두고 대표자 선임 경위와 서면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차례로 대조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보정명령과 일시적 소송행위

민사소송법 제59조는 소송능력이나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도록 정합니다. 보정이 늦어져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보정 전의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허용은 흠을 치유하는 판단이 아니라 보정의 지연으로 생길 손해를 피하려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법원이 정하는 기간의 취지는 흠을 보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있으며 기간의 경과와 허용의 관계는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는 보정과 허용을 같은 효력으로 보거나 허용이 있었다는 이유로 추인까지 있었다고 보는 혼동이 생깁니다. 보정명령은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는 것이고 허용은 보정 전의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행위를 잠시 맡기는 것이어서 성질이 다릅니다. 확인은 흠이 어느 권한에 있는지를 먼저 가리고 이어서 정해진 기간과 허용의 필요를 살피는 흐름이 이유에 맞습니다. 허용에 따라 한 행위가 뒤에 온 보정이나 추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별도로 보아야 하며 허용만으로 흠이 메워지지는 않습니다.

추인과 소급효

민사소송법 제60조는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하면 행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추인은 뒤늦은 동의가 아니라 앞선 행위를 그 행한 때부터 유효하게 만드는 행위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인이 있으면 이미 한 행위가 그대로 이어지며 흠의 보정과 행위의 효력이 함께 정리됩니다. 보정된 대표자가 누구인지가 분명하여야 추인의 주체도 분명해지며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추인은 효력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혼동은 추인 이전의 행위를 없던 것으로 보거나 소급을 추인한 시점부터의 효력으로 보는 데에서 생깁니다. 조문이 정하는 기준은 추인의 시점이 아니라 행한 때이며 앞선 시점과 뒤따른 시점을 가르는 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추인이 없는 채로 남은 행위의 효력이나 흠이 그대로인 경우의 처리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급의 취지를 앞선 행위를 살리는 것으로 이해할지, 흠 있던 때의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으로 이해할지가 갈리나 조문은 행한 때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관과 총회 의결에 따른 제한

민법 제59조는 이사가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하며 법인의 대표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대표권이 있어 보이는 경우에도 정관의 취지나 총회 의결에 따른 제한을 벗어났는지를 별도로 묻게 되는 지점입니다. 정관의 취지와 총회 의결은 대표권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며 이를 벗어난 행위가 소송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관의 해석이나 총회 의결의 유효 여부, 구체적인 대표권의 범위를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거래의 경위나 손해의 모습과 같은 사정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보정 기간의 길이와 손해 염려의 판단, 추인 의사표시의 방식과 같은 사항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서면과 기록을 먼저 보고 정관과 의결 내용을 이어서 살피며 마지막으로 보정과 추인의 유무를 확인하는 흐름이 이유에 맞습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 밖의 영역

확인은 대표자의 지위에 대한 준용 여부를 먼저 살피고 이어서 서면과 소송기록을 보는 흐름에서 시작됩니다. 이어서 흠이 어느 권한에 있는지를 가려 보정명령의 대상을 분명히 하며 허용의 필요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 뒤에는 보정된 대표자에 의한 추인이 있었는지를 살피고 추인이 있으면 행한 때로의 소급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차례는 증명에서 보정으로, 보정에서 추인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따르기 때문이며 앞부분을 건너뛰면 뒤의 판단이 흐려집니다.

구체적인 보정 기간이나 허용의 범위, 추인의 방식은 사안과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관의 내용이나 총회 의결의 효력도 기록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조문은 뼈대를 정하고 구체적인 모습은 남겨 두므로 확인할 때마다 기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Checks, in order

1. 대표자의 지위에 법정대리 규정이 준용되는지를 확인합니다.
2. 대표권 등을 증명하는 서면이 소송기록에 붙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흠이 어느 권한에 있는지와 보정명령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4. 일시적 소송행위 허용이 있었는지와 그 범위를 확인합니다.
5. 보정된 대표자에 의한 추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6. 정관의 취지와 총회 의결에 따른 제한을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64조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58조법정대리권 등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고 그 서면을 소송기록에 붙이도록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59조흠이 있을 때 기간을 정한 보정명령과 손해 염려가 있을 때의 일시적 소송행위 허용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60조보정된 당사자 등의 추인이 있으면 행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 민법 제59조이사의 대표권과 정관 및 총회 의결에 따른 제한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보정 전의 일시적 행위가 추인 없이 남을 때 효력을 어떻게 정리하여야 하는가?
• 정관의 취지와 총회 의결이 대표권의 범위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 서면의 부족과 권한 자체의 없음을 가르는 표지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