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없는 채권자 모임이 그 이름으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단체 이름으로 나설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갖춘 경우에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정합니다. 등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문이 닫히는 틀이 아니라서 대표 체계를 갖추었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단체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나서려는 연습 구도에서는 이 대목이 입구의 의미를 갖습니다.

단체 이름 소송은 구성원이 각자 나서는 모습과 달라서 당사자 표시가 단체 자체가 됩니다. 일상어로는 모임이라고 부르는 집합이라도 법률상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가려질 수 있습니다. 이 갈림을 놓치면 단체 이름으로 할 일과 구성원이 따로 정하여 할 일을 뒤섞을 우려가 남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들이 만든 모임이 대표자 선임 규정을 갖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함께 다뤄집니다. 규정을 갖춘 쪽은 단체 이름으로 나서는 길이 문제되고 규정이 없는 쪽은 선정당사자의 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채권자 모임이라는 말이라도 절차에서 다루는 틀이 달라진다는 점이 남습니다.

당사자능력을 살피는 자료와 대표자의 지위

민사소송규칙 제1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때에 정관·규약과 그 밖에 당사자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 자료 제출을 구할 수 있어서 당사자의 말만으로 매듭지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협력사 모임의 규약과 대표자 선임 경위가 담긴 서류가 문제되는 자료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64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이에 따라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절차에서 법정대리인과 같은 틀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58조는 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그 서면을 소송기록에 붙이도록 하고 선정당사자를 정하거나 바꾸는 경우에도 서면 증명을 요구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서면 증명이 요구되는 까닭은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말로 다투어지기 쉬워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대표자 선임 결의서와 위임 취지가 적힌 서류가 갖춤 여부를 가리는 단서가 됩니다. 서류가 없거나 어긋나면 단체 이름 소송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점이 남습니다.

선정당사자와 갈라지는 지점

민사소송법 제53조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사람을 그 가운데에서 정하거나 바꿀 수 있음을 정합니다.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에 당사자를 바꾸면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권자 여러 곳이 모여 그 가운데에서 나설 곳을 정하는 모습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상어의 모임과 법률상의 사단 또는 재단은 같은 말이 아니어서 이름으로 나서는 길과 사람을 가려내는 길이 뒤섞이기 쉽습니다. 단체 이름 소송에서는 단체 자체가 당사자가 되고 선정당사자에서는 정해진 구성원이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됩니다. 누가 판결의 이름으로 남는지가 달라지므로 표시만으로 가리지 않고 실질을 따져야 한다는 점이 남습니다.

선정당사자는 제5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열리는 보조적인 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단체 이름 소송이 가능한데도 선정당사자로 나서는 모습은 법이 그린 갈림과 어긋나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어느 길로 표시되었는지를 먼저 보고 실제 모습과 들어맞는지를 따지는 과제가 남습니다.

확인의 순서와 그 이유

먼저 모임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갖추었는지를 살피는 까닭은 단체 이름 소송의 문이 그 대목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이 흔들리면 선정당사자의 틀로 넘어가야 해서 공동의 이해관계와 구성원의 범위를 살피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자재를 댄 공급사들의 모임처럼 채권 관계로 묶인 집합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관·규약과 대표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갖추어졌는지를 봅니다. 법원이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자료를 내게 할 수 있고 서면 증명이 요구되므로 말보다 서류가 앞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법정대리 규정이 준용되므로 대표권의 서면 증명도 같은 흐름에서 살피게 됩니다.

순서를 바꾸어 서류부터 보면 대표 체계가 없는 집합에 단체 이름 소송의 기준을 대기 쉽습니다. 반대로 당사자 틀부터 가리면 필요한 서류의 범위가 좁혀져 살펴야 할 자료가 분명해집니다. 회생 절차처럼 이해관계가 겹친 분쟁에서는 이 순서가 절차의 되돌아감을 줄이는 구실을 합니다.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

정관·규약에 어떤 내용이 어느 정도 담겨야 하는지까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다는 것을 어떤 표지로 가릴지에 관해서도 법이 정한 것 너머의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임 내부의 다툼이나 외부 표시의 어긋남이 있을 때의 판단에 관해서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공동의 이해관계가 어느 범위의 채권자에게 미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정당사자를 정하는 과정에 빠진 이가 있거나 나중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의 판단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류와 실제 운영이 들어맞는지를 따로 살피는 과제가 남습니다.

대표권 증명 서면이 어느 시점에 갖추어져야 하는지와 보완의 폭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이 계속된 뒤에 선정당사자를 바꾸는 때의 탈퇴 효과가 다른 절차에 미치는 파장에 관해서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남는 대목은 기록과 규약, 실제 운영을 놓고 스스로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으로 남습니다.

Checks, in order

1. 모임의 정관 또는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법원이 내게 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 판단 자료의 갖춤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대표권과 소송행위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과 소송기록 편철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단체 이름 소송과 선정당사자 가운데 어느 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5. 공동의 이해관계와 구성원의 범위, 선정 경위를 확인합니다.
6. 소송 계속 뒤에 당사자를 바꾼 경우 탈퇴로 보는 취지의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52조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2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때에 정관·규약 등과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64조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58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은 서면으로 하여 소송기록에 붙이도록 하고 선정당사자의 경우에도 같게 하고 있음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53조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이 제5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사람을 정하거나 바꿀 수 있고 바꾼 때의 탈퇴 효과를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정관·규약의 흠이 어느 정도이면 당사자능력이 부정되는 것입니까?
• 대표자 선임에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은 무엇을 더 보아야 합니까?
• 공동의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