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can one tell whether small claims, conciliation, and settlement refer to the same procedure?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을 가르는 출발점

절차의 이름은 부르기 쉬운 말로 남아 있기 쉽지만 법이 정한 절차는 대상과 효력과 소장에 적는 사항으로 가려지게 됩니다. 소액사건의 범위와 조정의 대상과 효력, 소송 중 화해 권고와 소장의 기재사항을 함께 보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느낌은 잠시 내려놓고 공식 안내가 말하는 대상과 효력을 먼저 대조하는 흐름이 필요하게 됩니다.

확인 순서는 안내의 설명에서 시작하여 연습 자료의 분쟁과 소장의 기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어느 절차에 신청할지를 고민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고 실제 사람이나 회사나 법원의 이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름보다 대상과 효력과 기재사항을 먼저 보는 것은 비슷하게 들리는 말이 가리키는 서로 다른 절차를 드러내는 길이 됩니다.

소액사건의 범위와 민사소송법의 관계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삼는다고 정합니다. 작다는 느낌만으로 범위를 짐작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대목이 가리키는 한계가 흐려지고 적용 대상을 잘못 짚게 됩니다.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어떤 민사사건이 대상에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종류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범위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사실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소액사건이라는 별도의 틀이 민사소송법과 완전히 단절된 절차라는 오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대목을 보면 풀릴 수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이어서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를 살피는 순서가 요구되게 됩니다.

조정 신청과 조정의 효력

민사조정법 제2조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여 대상과 통로를 함께 정합니다. 조정이라는 말이 합의를 권하는 모든 장면을 뜻하는 일상어와 겹치면서 신청의 대상을 넓게 짐작하는 혼동이 생기게 됩니다. 조문은 민사에 관한 분쟁이라는 대상과 법원에 신청한다는 통로를 함께 밝히고 있어 이름의 느낌보다 대상과 통로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을 먼저 떠올리기보다 분쟁이 민사에 관한 것인지와 법원에 신청하는 것인지를 먼저 가리는 순서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하여 절차의 이름이 아니라 효력의 동등함을 정합니다. 효력이 같다는 대목은 성립한 조정을 재판상의 화해와 같이 본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고 절차의 이름까지 같다는 쪽으로 보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떤 민사에 관한 분쟁이 대상에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모습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판상의 화해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송 중 화해 권고와 출석 명령

민사소송법 제145조 제1항은 법원이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점에 따른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는 대목도 함께 정해져 있어 권고의 주체가 법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와 화해 권고의 가능 여부를 연결 짓는 생각은 정도와 관계없다는 대목을 보면 가려지게 됩니다. 권고의 주체와 시점을 먼저 확인하면 조정 신청과 소송 중 권고를 혼동하는 흐름을 멈출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5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이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권고가 있으면 출석 명령이 반드시 따른다는 식으로 읽히기 쉽지만 조문은 명할 수 있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출석 명령이 내려지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게 되고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부분이 남게 됩니다.

소장에 적는 사항과 준비서면 준용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는 느낌과 달리 무엇을 구하는지와 까닭이 되는 사실관계를 나누는 칸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을 적는 칸도 일상에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법이 보는 주체를 밝히는 자리로 읽히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청구와 당사자 표시가 어떻게 적혔는지를 먼저 보고 절차의 이름과 대조하는 순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은 소장에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여 기재 방식의 연결을 정합니다. 준용한다는 말이 준비서면의 내용이 소장에 그대로 실린다는 뜻으로 오해되기 쉽지만 조문은 규정 준용이라는 방식만 밝히고 있습니다.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절차의 갈림을 가리는 범위를 넘어서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준용되는 규정의 구체적인 모습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고 사안마다 달라지는 여지가 있어 별도로 살펴보게 됩니다.

확인 순서와 남는 물음

공식 안내가 말하는 절차의 대상과 효력을 먼저 확인하면 이름의 유사성에 끌려가는 흐름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어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를 보면 소액사건의 자리가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소장에 적힌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표시와 청구의 취지와 원인 기재를 보면 절차의 선택이 글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 신청과 소송 중 화해 권고의 갈림을 가리면 비슷한 말이 가리키는 서로 다른 길이 정리되게 됩니다.

이 해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범위와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분쟁이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출석 명령이 내려지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게 되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부분으로 남게 됩니다. 남는 물음을 안고 공식 안내의 대상과 효력 설명으로 돌아가면 이름과 절차의 대응이 다시 점검될 수 있습니다.

Checks, in order

1. 공식 안내가 말하는 절차의 대상과 효력을 확인합니다.
2. 연습 자료의 분쟁이 민사에 관한 분쟁으로 설명되는지와 법원에 신청하는 흐름인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3.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는 화해 권고와 조정 신청의 갈림을 확인합니다.
4. 소장에 적힌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표시와 청구의 취지와 원인 기재를 확인합니다.
5.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됨을 정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2조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어 신청의 대상과 통로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이 정해지게 되어 효력의 동등함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145조법원이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고 제1항의 경우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음을 정한 것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이 확인되게 되어 기재의 틀이 이어지게 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안내가 가리키는 절차와 연습 자료의 분쟁이 만나는 지점을 어떤 자료로 확정할 수 있습니까?
• 조정 신청과 소송 중 화해 권고의 갈림은 어떤 기준으로 가려지게 됩니까?
• 소장의 기재와 공식 안내의 설명이 어긋나 보일 때 어디로 돌아가 살펴볼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