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es the notice of amendment alter the entirety of the prior notice, or only the parts it identifies?

기일은 누가 정하고 어떻게 바뀌는가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에는 기일을 정하는 주체와 직권 또는 신청이라는 계기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하므로, 문서의 출처를 먼저 살피는 기준이 됩니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 대목이 이 질문에 걸리는 까닭은 뒤에 온 문서가 기일 자체를 새로 정한 것인지 다른 대목만 건드린 것인지를 가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경우를 따로 다루고 있어 문서 읽기의 기준이 됩니다.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변경을 허가한다는 점이 이 대목의 핵심으로 놓입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혼동은 이 규정이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이 아닌 기일에도 그대로 미친다고 여기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조문은 첫 기일의 변경에 대하여 합의가 있으면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허가한다고 정하므로, 다른 기일의 변경 기준은 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장의 흠과 보정명령이 미치는 범위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소장에 흠이 있을 때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와 법률이 정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로 나뉩니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무엇을 바꾸는지 볼 때는 명령이 지목한 흠과 정해진 기간을 먼저 보는 흐름이 이 대목에 놓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원고가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각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의 길이 열려 있어 불복의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정과 뒤에서 볼 청구의 변경이 섞이기 쉬운데, 보정은 흠을 메우는 데에 초점이 놓이고 변경은 청구의 모습을 달리 정하는 데에 초점이 놓입니다.

청구의 변경이 바꾸는 것과 두는 것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원고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는 한도와 끝 시점을 정합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바꿀 수 있고, 변론 없이 하는 판결에서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바꿀 수 없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끝 시점만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이 대목이 수정 통지의 문제와 만나는 지점은 변경 서면이 청구 전체를 바꾸는지 지목한 취지나 원인만 바꾸는지 가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방식의 기준을 밝힙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청구취지를 바꾼 서면이 청구원인까지 당연히 바꾼다고 여기는 데에서 생깁니다. 취지와 원인은 함께 움직일 수도 있고 따로 움직일 수도 있으므로, 서면이 어느 대목을 지목하였는지가 먼저 살필 기준이 됩니다.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나중에 보는가

확인에서는 뒤에 온 문서가 어느 문장을 지목하였는지를 먼저 봄으로써 바뀐 범위를 확정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기일에 관한 문서라면 지정 주체와 바뀐 기일이 적혀 있는지를 살피고, 보정에 관한 문서라면 흠의 내용과 정해진 기간을 살피며, 청구 변경에 관한 문서라면 취지와 원인 가운데 어느 대목이 바뀌었는지를 살핍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수정 통지가 앞선 안내 가운데 어느 문장을 가리키는지, 유지된다고 밝힌 대목이 따로 있는지가 먼저 볼 지점이 됩니다. 지목된 대목이 확정되어야 나머지 안내를 그대로 둔 것인지 다시 정한 것인지가 가려진다는 점이 이 순서를 지키는 까닭입니다.

나중에는 지목되지 아니한 대목이 그대로 이어지는지, 다른 근거에 따라 새로 정해졌는지를 봅니다. 일상에서는 수정이라는 말이 전체를 새로 고친다는 뜻으로 쓰이기 쉬운데, 절차에서는 지목한 흠이나 취지나 기일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들리는 보정과 변경도 가르는 기준이 다른데, 보정은 흠을 메우는 방향으로 읽히고 변경은 청구의 모습을 달리 정하는 방향으로 읽힙니다. 따라서 전체 대체로 읽을지는 그 취지가 문서에 적혀 있는지에 따라 갈리고, 적혀 있지 아니하면 지목되지 아니한 나머지를 따로 살피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앞선 안내에 적힌 기일과 뒤에 온 문서에 적힌 기일이 나란히 놓일 때, 어느 기일이 살아 있는지를 먼저 가립니다. 보정에 관한 연습 자료에서는 명령이 가리킨 흠이 메워졌는지, 정해진 기간 안에 들어왔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청구 변경에 관한 연습 자료에서는 서면이 취지를 바꾸었는지 원인을 바꾸었는지를 가린 뒤에 송달의 모습을 살핍니다.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

상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현저한 사유와 현저한 지연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 해당하는지도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조문의 문구만으로 미리 가를 수는 없습니다. 소장이 어긋나는지 살피는 기준 가운데 다른 조항이 정한 대목의 구체적 내용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송달이 있었는지, 서면이 언제 도착하였는지와 같은 사실관계도 문서와 기록을 따로 볼 때 가려집니다.

기준을 다른 규칙에 맡긴다는 문구도 이 조문들에는 적혀 있지 아니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수정 통지가 전체 대체를 뜻하는지 부분 수정을 뜻하는지가 문서의 문구에 따라 달라지므로, 독자가 문구를 놓고 가름을 이어가게 됩니다.

Checks, in order

1. 뒤에 온 문서가 지목한 범위와 유지된다고 밝혔는지를 확인합니다.
2. 기일에 관한 문서의 지정 주체와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보정에 관한 문서가 지목한 흠과 정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4. 청구 변경 문서의 취지와 원인 가운데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합니다.
5. 지목되지 아니한 안내가 그대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165조기일을 정하는 주체와 첫 변론기일 등의 합의 변경 허가를 정하므로, 뒤에 온 문서가 기일을 새로 정한 것인지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254조흠의 보정을 명하는 경우와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의 처리, 증거방법을 적어 내게 하거나 서증 등본·사본을 제출하게 하는 명령을 정하므로, 보정 문서가 무엇을 바꾸는지 가리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취지·원인 변경과 끝 시점, 청구취지 변경의 서면 신청과 송달을 정하므로, 변경 서면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지목 문구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정 통지에서 전체 대체와 부분 수정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합의가 있는 첫 기일의 변경 허가와 다른 기일의 변경은 어떻게 가려집니까?
• 청구취지를 바꾼 서면이 청구원인까지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