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은 항소기간을 늘이는가?

항소를 낼 수 있는 때

민사소송법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송달되기 전에도 미리 항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은 항소기간의 시작을 송달 흐름에 묶어 두어 제기 시점을 객관적으로 가리게 된다고 풀이됩니다. 송달되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는 점은 당사자가 송달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절차를 진행할 여지를 열어 둔다고 읽힙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다투는 절차에서도 송달 흐름을 기준으로 같은 틀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같은 법은 위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으로 묶어 둔다고 풀이됩니다. 불변기간이라는 말은 일상어의 변하지 않는다는 느낌과 가깝지만 절차에서는 연장이나 단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즉 항소기간이 지났는지는 보정명령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지게 된다고 보입니다. 보정할 기회를 새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제기 자체의 시점이 함께 늦춰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혼동이 가려진다고 정리됩니다.

원심에서의 흠과 보정명령

제399조제1항은 방식에 어긋난 경우와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명령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규정되어 실무상 처리 주체가 달라질 여지가 남는다고 이해됩니다. 여기서 방식에 어긋난 경우란 제397조제2항에 어긋난 경우를 가리킨다고 풀이되는데 그 항의 구체적 요구 항목은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그 항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항목이 무엇인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새로 받은 기간이 항소기간을 대신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문은 각 흐름을 서로 다른 근거에 둔다고 읽힙니다. 보정명령은 이미 제출된 항소장의 흠을 다듬는 절차로 이해되고 제기 자체의 시점을 다시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고 풀이됩니다. 흠을 다듬는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정해지고 제기 시점은 송달된 날부터 2주라는 별개의 틀로 정해진다고 정리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낸 항소장에 인지가 없어 보정명령을 받은 흐름으로 그려도 제기 시점은 따로 본다고 보입니다.

보정을 놓치거나 기간을 넘긴 때

제399조제2항은 흠을 보정하지 않은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각 사유는 같은 항에 나란히 적혀 있지만 성립하는 지점이 서로 달라 흠이 남은 경우와 제기가 늦었음이 분명한 경우로 갈린다고 풀이됩니다. 흠이 그대로 남은 경우와 제기 자체가 늦었음이 분명한 경우를 가리지 않고 같은 사유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읽힙니다. 따라서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이후에 볼 절차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구별이 필요하다고 이해됩니다.

제399조제3항은 위 각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여 불복의 절차적 경로를 열어 둔다고 풀이됩니다. 즉시항고라는 말은 일상어의 곧바로 다툰다는 느낌과 통하지만 절차에서는 정해진 경로로 다투는 불복 절차로 쓰입니다. 각하가 흠을 바로잡지 못한 데 따른 것인지 기간 경과가 분명하다는 이유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살펴볼 쟁점이 달라진다고 보입니다. 어떤 이유에 따른 각하인지를 먼저 가려야 이후에 볼 절차가 정해지므로 이유의 구별이 먼저 필요하다고 정리됩니다.

항소심에서의 심사 이어짐

제402조제1항은 원심재판장등이 보정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와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명령 역시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읽혀 처리 주체가 달라질 여지가 남는다고 이해됩니다. 원심에서 심사가 끝났다고 보지 않고 항소심에서 다시 살피는 구조로 이해되어 절차가 이어진다고 풀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당사자와 서류가 많은 사건에서 원심의 명령 없이 기록이 넘어온 흐름으로 그려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제402조제2항은 흠을 보정하지 않은 때와 제399조제2항에 따라 원심재판장이 각하하지 않은 때에 명령으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원심과 항소심의 심사 주체가 달라져도 흠 보정과 기간 경과를 가르는 기준은 이어진다고 풀이되어 같은 기준이 유지된다고 읽힙니다. 제402조제3항은 위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원심 단계와 같은 불복 경로가 마련된다고 이해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제출된 서류의 흠과 제기 시점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고 보입니다.

기간을 늘이는 범위와 확인할 순서

제172조제1항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고 정하고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입니다. 제172조제2항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읽힙니다. 제172조제3항은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자신이 정한 기간을 재판장 등이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고 덧붙여 별도의 처리 주체를 밝힌다고 풀이됩니다. 제396조제2항이 항소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한 이상 보정명령의 기간이 그 기간을 밀어낸다고 볼 수 없다고 이해됩니다.

확인에서는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지를 먼저 보고 흠 보정의 이행 여부를 나중에 본다고 정리되는데 그 순서에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기간 경과가 분명하면 서류의 흠을 다듬어도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므로 먼저 제기 시점을 확정해야 불필요한 살핌이 줄어든다고 풀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늦게 낸 항소장을 두고 보정 여부를 따지기 전에 제기 시점을 먼저 가늠하는 흐름으로 나타난다고 읽힙니다. 따라서 각 흐름을 나누어 보는 태도가 필요하고 보정 이행만으로 제기가 살았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이해됩니다.

상당한 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 사안마다 정해질 여지가 남는다고 이해됩니다.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한 부가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도 사안마다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풀이됩니다. 송달된 날을 어떻게 확정할지와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가 언제인지도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판결서 송달 흐름과 항소장 제출 흐름을 대조하여 항소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보정명령에서 정한 흠의 내용과 상당한 기간의 흐름을 살펴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각하 이유가 흠을 바로잡지 못한 데 따른 것인지 기간 경과에 따른 것인지 구별하여 각하 이유를 확인합니다.
4. 원심과 항소심 중 어느 주체가 심사하고 명령하였는지를 살펴 절차 흐름을 확인합니다.
5. 항소기간이 불변기간으로서 늘일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기간 성격을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396조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99조원심재판장이 흠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거나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할 때 각하하도록 한다는 점을 규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02조항소심재판장이 원심에서 명하지 않은 흠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거나 원심재판장이 제399조제2항에 따라 각하하지 않은 때 각하하도록 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172조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은 늘이거나 줄일 수 있지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보정명령 전에 제출된 항소장의 흠이 뒤늦게 발견되면 심사 주체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부가기간이 정해지면 항소기간의 끝과 흠 보정 기간의 끝은 각각 어떻게 확정되는가?
•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정하는 보정 기간은 항소기간과 어떻게 관계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