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 취소되면 중단된 시효는 어떻게 되는가?

중단 사유 속 가압류의 자리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를 정합니다. 그 사유는 청구와 압류 또는 가압류와 가처분 그리고 승인으로 갈립니다. 여기서 가압류는 본안을 대신하지 않으면서 시효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절차로 자리합니다. 따라서 중단 여부를 볼 때에는 본안의 존부와 가압류의 효력을 섞지 않고 살핍니다.

일상에서는 멈춤을 모두 같은 뜻으로 쓰지만 조문은 사유를 나누어 적으므로 기준이 다릅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와 승인 사이에 압류 또는 가압류와 가처분을 함께 둡니다. 이 배열은 가압류가 청구와 같은지가 아니라 별도 사유로 걸리는지가 기준임을 보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금전 채권을 두고 공급사가 가압류를 얻은 흐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취소가 지우는 중단의 효과

민법 제175조는 압류와 가압류 및 가처분의 중단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를 정합니다. 그 경우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때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더라도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취소 뒤에 남은 시효를 셈하는 방법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각 갈래는 취소에 이른 원인이 다르다는 점에서 갈립니다. 권리자가 스스로 취소를 구한 흐름과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흐름은 서로 다른 문언에 닿습니다. 어느 문언에 닿는지는 취소 결정의 이유를 뜯어보아야 가려집니다. 이유 없이 취소 사실만으로는 갈래를 가릴 수 없으므로 결정 이유의 확인이 앞섭니다. 취소 결정에 적힌 사유가 어느 문언과 같은 방향을 향하는지를 함께 가립니다.

상대방에 닿지 않은 절차의 통지

민법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사람에 대한 관계를 정합니다. 압류와 가압류 및 가처분을 그 사람에 대하여 하지 않은 때에는 그에게 통지한 뒤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통지가 앞선 절차의 시효중단 효력을 여는 열쇠라는 점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누구에 대하여 하였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절차를 얻은 시점과 그 사람에게 통지한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조문은 앞 시점만으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뒤 시점을 함께 요구합니다. 이 점에서 통지 전과 통지 뒤는 효력의 유무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통지의 구체적 방식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효력이 없다는 취지가 통지 뒤에 풀리는지까지는 문언을 좇아 살핍니다.

본안과 얽힌 취소 사유의 가름

민사집행법 제287조는 본안의 제소명령에 관한 절차를 정합니다.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안에 본안 제기나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못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취소 결정이 이어집니다. 서류를 낸 뒤 본안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를 내지 않은 경우로 보는 취지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특정한 준용 배제가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정합니다. 채무자는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그리고 집행 뒤 3년간 본안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3호의 사유에서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재판을 하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고 본안이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담당합니다. 신청에 대한 재판 절차에는 다른 조문의 준용 관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본안을 내지 않은 때라는 말은 서로 다른 취소 길에 함께 나옵니다. 명령받은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와 집행 뒤 3년간 제기하지 않은 경우는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가압류를 얻은 공급사가 명령 기간을 놓친 경우와 집행 뒤 오랜 기간 본안을 내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느 길로 취소되었는지를 먼저 가려야 민법 제175조에 적힌 갈래 가운데 어디에 닿는지가 보입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이 남기는 여백

확인은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핍니다. 민법 제168조에 적힌 압류 또는 가압류와 가처분에 닿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이어서 시효의 이익을 받을 사람에 대하여 하였는지와 통지 뒤인지가 가려집니다. 민법 제176조가 통지 뒤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하므로 이 단계가 앞섭니다.

그 다음에는 취소 여부와 취소가 어느 갈래인지를 살핍니다. 민법 제175조에 적힌 갈래 가운데 어디에 닿는지를 취소 결정의 이유로 가립니다. 취소 사유가 제소명령 불이행인지 사정변경이나 담보 제공이나 오랜 미제기인지를 민사집행법의 해당 대목과 함께 대조합니다. 취소가 뒤 단계에서 효력을 지울 수 있으므로 통지 단계를 건너뛰고 취소만 보면 순서가 흐트러집니다.

상당한 기간의 구체적 길이와 통지의 구체적 방식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취소 이유가 각 갈래 가운데 어디에 닿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평가에 걸립니다. 이 해설은 준용 절차의 세부와 담보의 구체적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본안이 계속된 때에 재판을 하는 법원이 달라지는 대목의 적용도 사안의 흐름에 따라 살핍니다.

Checks, in order

1. 민법 제168조에 적힌 중단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2. 시효의 이익을 받을 사람에 대하여 절차가 행하여졌는지와 통지 시점을 확인합니다.
3. 취소 결정의 주문과 이유가 민법 제175조에 적힌 어느 갈래에 닿는지를 확인합니다.
4. 본안 제소명령의 기간과 서류 제출 여부 및 취하와 각하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사정변경과 담보 제공 및 집행 뒤 기간 경과 가운데 어느 사유로 취소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법 제168조청구와 압류 또는 가압류와 가처분 그리고 승인을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75조권리자의 청구에 의한 취소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생긴 취소에서는 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 민법 제176조시효의 이익을 받을 사람에 대하여 하지 않은 절차는 그에게 통지한 뒤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밝힙니다.
• 민사집행법 제287조채무자 신청에 따른 본안 제소명령과 2주 이상의 기간 및 불이행 시 취소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과 담보 제공 및 집행 뒤 3년간 미제기를 이유로 한 취소 신청 절차를 다룹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취소 결정의 이유가 각 갈래 가운데 어디에 닿는지는 어떻게 가려지는가?
• 통지 시점과 취소 시점이 서로 다를 때 중단 효력의 유무는 언제부터 정해지는가?
• 오랜 미제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다른 취소 사유와 어떻게 구별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