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과 파산에서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와 행사기간은 각각 어디서부터 세는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출발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2조는 회생절차에서 부인권 행사의 한계를 권리를 묵히지 않도록 닫히는 시점으로 정합니다.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이 지나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고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또한 같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05조는 파산절차에서 같은 구조의 한계를 파산선고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삼아 닫히는 시점을 밝힙니다.

이처럼 행사기간은 절차가 열린 뒤에 권리를 그대로 묵히지 않도록 닫히는 시점을 미리 밝혀 안정에 이바지합니다. 행위를 한 날부터 세는 한계는 오래된 행위를 언제까지 다툴 수 있는지를 가르는 구실을 합니다. 어느 쪽 한계를 지나도 더 다툴 여지가 없어진다는 점이 조문에 담겨 있어 먼저 살펴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공급사와 거래한 날과 절차가 열린 날을 각각 적어 각 한계를 따로 가늠해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달라지는 범위

채무자회생법 제101조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 거슬러 보는 범위와 추정에 관한 특칙을 둡니다.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서는 본문에 짧은 범위로 적힌 60일은 1년으로 보며 6월로 적힌 범위도 1년으로 봅니다.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것과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하며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특수관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사실만 조문에 적혀 있음이 확인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2조는 파산절차에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같은 취지의 특칙을 마련하여 범위와 추정을 함께 다룹니다.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서는 60일을 1년으로 보고 6월을 1년으로 봅니다.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과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이익을 받는 자가 특수관계인인 때에는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회생에서 파산으로 이어질 때

채무자회생법 제6조제4항은 회생절차가 파산으로 이어질 때 거슬러 보는 기준 시점을 끊지 않고 이어줍니다.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는 점도 함께 정해져 있어 뒤따르는 절차의 흐름을 이어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조제9항은 제8항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신청이 있은 때에 파산신청이 있은 것으로 보는 취지를 밝힙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뒤 파산선고를 받는 흐름을 놓고 신청 시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펴봅니다. 회생에서 파산으로 넘어가는 국면에서는 앞선 신청이 뒤따르는 절차의 기준이 되는지부터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신청을 뒤따르는 기준으로 보는 취지는 거슬러 보는 시점을 비우지 않도록 잇는 구실을 합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

일상에서는 지난 일을 되짚는 범위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끝을 같은 시계로 여기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은 지급정지 등을 기준으로 거슬러 보는 범위와 절차가 열린 날을 기준으로 닫히는 행사기간을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셉니다. 특수관계인에게 1년으로 넓어지는 대목은 행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보는 범위가 넓어지는 취지입니다. 회생절차개시일과 파산선고가 있은 날은 닫는 쪽의 출발점이며 지급정지 등은 거슬러 보는 쪽의 출발점이 됩니다.

회생절차개시일과 파산선고가 있은 날을 혼동하면 닫히는 쪽의 한계를 잘못 잴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회생개시신청을 지급의 정지 등으로 보는 취지는 앞선 절차의 신청이 뒤따르는 파산절차에서 거슬러 보는 기준을 비우지 않도록 잇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와 거래한 날이 어느 쪽 기준에 걸리는지를 먼저 나누어 살펴봅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의 여백

먼저 절차의 종류를 가려 회생절차개시일과 파산선고가 있은 날 가운데 닫히는 쪽의 출발점을 확정합니다. 이어서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거슬러 보는 범위가 달라지는지를 가늠합니다. 그 뒤에 지급의 정지 등이 언제 있었는지를 놓고 거슬러 보는 범위에 드는지를 살피며 회생에서 파산으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닫히는 쪽의 한계를 먼저 보는 까닭은 그 한계를 넘으면 더 살펴볼 필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수관계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사실만 적혀 있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급의 정지 등이 실제로 언제 있었는지는 관련 기록과 자금의 흐름을 함께 놓고 살펴보게 되는 평가의 영역에 속합니다. 개별 거래의 성격과 시점에 대한 평가는 사안마다 달라져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흐름을 놓고 보는 태도

부인권의 시간 문제는 어느 시점만으로 풀리지 않아 각 출발점을 함께 놓고 살핍니다. 거슬러 보는 범위가 넓어져도 행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으면 더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이 조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관련 거래를 시간 위에 늘어놓고 각 기준을 대조해봅니다.

회생에서 파산으로 이어지는 흐름에서는 앞선 신청의 의미를 빠뜨리지 않고 살펴보게 됨이 확인됩니다. 조문이 맡긴 대목과 사안마다 달라지는 평가는 나누어 두어야 혼선이 줄어듭니다. 각 시점의 뜻을 가려 두면 남는 물음을 차분히 가늠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Checks, in order

1. 절차의 종류를 가려 닫히는 쪽의 출발점이 되는 날을 확인합니다.
2.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대통령령에 맡겨진 범위와 함께 확인합니다.
3. 거슬러 보는 범위가 달라지는 행위인지와 60일과 6월로 적힌 범위를 확인합니다.
4. 지급의 정지 등이 언제 있었는지를 기록을 놓고 확인합니다.
5. 회생에서 파산으로 이어졌는지와 앞선 신청을 뒤따르는 기준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6. 닫히는 쪽의 한계와 거슬러 보는 범위를 각 출발점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1조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서 짧은 범위를 1년으로 보고 알았던 것으로 추정하는 취지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2조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이 지나거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이 확인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2조파산절차에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서 짧은 범위를 1년으로 보고 알았던 것으로 추정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5조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한계를 밝힙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회생에서 파산으로 이어질 때 회생절차개시 등의 신청을 지급의 정지 등으로 보고 공익채권을 재단채권으로 보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특수관계의 범위가 달라지면 거슬러 보는 범위의 판단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회생에서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은 흐름에서 지급의 정지 등이 없는 때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 오래된 행위에 대하여 닫히는 쪽의 한계가 먼저 문제 되는 때는 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