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을 넘긴 파산채권 신고는 조사와 배당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신고기간 안 신고가 정하는 출발점

제447조제1항은 파산채권자가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446조제1항 각호의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와 함께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제출도 요구됩니다.

제447조제2항은 별제권자가 별제권의 목적과 행사로는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덧붙여 신고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제447조제3항은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면 법원과 당사자 및 사건명과 사건번호를 덧붙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기간은 법원이 정하므로 기간 안에 든 신고와 기간을 넘긴 신고를 가르는 기준점이 됩니다. 이 구분이 뒤의 조사기일과 채무자회생법의 파산폐지 동의에서 취급을 가르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채권액만 적으면 신고가 된 것으로 보는 데 있습니다. 조문은 해당하는 때에는 일반의 우선권과 관련 청구권의 구분, 별제권 목적과 소송 계속 정보까지 함께 적도록 요구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권액만 적은 공급사의 신고와 우선권을 함께 적은 신고를 비교해 봅니다. 무엇이 빠졌는지에 따라 조사에서 물을 점이 달라지므로 기재를 신고 단계부터 살핍니다.

기간을 넘긴 신고의 조사와 특별기일

제453조제1항은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도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채권조사 일반기일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기간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조사가 막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이 대목의 뜻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일반기일을 앞두고 공급사가 늦게 신고했는데 아무도 이의를 내지 않은 경우를 떠올려 봅니다.

제453조제2항은 파산관재인이나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채권조사를 위해 특별기일을 정하여야 한다고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에 드는 비용은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이의가 조사 기일과 비용 부담을 함께 바꾼다는 점에서 늦은 신고의 취급이 갈립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뒤늦게 신고한 공급사의 채권에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낸 경우를 떠올려 봅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신고기간을 권리 자체의 마감으로 보는 데 있습니다. 조문은 기간 후 신고를 막지 않고 이의 유무에 따라 일반기일 조사와 특별기일 조사로 나눕니다. 또 다른 혼동은 이의를 채권 부존재의 확정으로 보는 데 있습니다. 이의는 특별기일로 절차를 옮기고 비용 부담을 낳는 계기이며, 확정 자체는 뒤의 다툼에서 가려집니다.

기일이 지난 뒤의 신고와 배당에서의 제외

제455조는 제453조제2항을 채권조사 일반기일 후에 채권을 신고한 경우에 준용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일반기일이 끝난 뒤의 신고에도 특별기일과 비용 부담의 틀이 준용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일반기일이 끝난 뒤 공급사가 신고서를 낸 경우를 떠올려 봅니다. 신고 시점이 뒤로 밀릴수록 조사 기회가 특별기일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제512조제1항은 이의 있는 채권에 관해 배당공고가 있은 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관련 신청 등을 증명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된다고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명할 것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제463조제1항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계한 것입니다. 제512조제2항은 별제권자가 같은 기간 안에 처분 착수 증명과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 소명을 갖추지 못하면 배당에서 제외된다고 정합니다. 배당제외는 해당 배당에서 빠진다는 뜻으로 이해되며 권리 자체의 소멸과는 구별하여 봅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배당제외를 권리 소멸과 같은 것으로 보는 데 있습니다. 조문은 해당 배당에서 빠진다는 취지를 두고 있어 다음 절차와는 구별됩니다. 별제권자는 처분 착수 증명과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 소명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착수만 증명한 경우와 소명까지 갖춘 경우를 나누어 떠올려 봅니다.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에서 신고 시점의 뜻

제538조제1항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때가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동의를 얻지 못한 채권자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하는 길이 함께 마련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와 기간을 넘긴 공급사가 함께 있을 때 동의 범위를 따져 봅니다.

제538조제2항은 미확정채권에 관해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담보가 상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정하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제538조제3항은 파산폐지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열리도록 정합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늦은 신고자까지 동의에 넣어야 하는지에서 생기며, 조문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간을 넘긴 신고가 동의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아니라 기간 안 신고자 전원이라는 문언을 어떻게 읽는지가 먼저 가려집니다.

담보 제공이 동의 자체를 대신한다고 보는 혼동도 생기기 쉽습니다. 조문은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동의를 얻지 못한 채권자가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담보 제공과 다른 채권자 동의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반대하는 채권자가 있을 때 담보 제공 여부를 함께 따져 봅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먼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과 신고서 기재 및 증거서류 등의 구비를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채권조사 일반기일이 지났는지와 파산관재인이나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이의가 없으면 일반기일에 조사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특별기일과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순서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배당공고로부터 기산되는 기간 안의 증명 여부와 파산폐지 동의 범위를 차례로 살펴보면 단계별 효과가 정리되어 갑니다.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부분도 남습니다. 특별기일 조사에 드는 비용의 구체적 범위와 산정 방식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미확정채권에 대한 동의 필요 여부와 담보 상당성의 판단 기준도 법원이 정하도록 맡겨져 있어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늦은 신고 자체를 막는 문언이나 조사 절차의 세부 운영도 조문에 없으므로 사안마다 달리 보아야 합니다.

신고 시점이 뒤로 밀릴수록 조사와 배당, 파산폐지 동의에서 물을 점이 함께 늘어갑니다. 각 단계마다 조문이 정한 요건과 비용 및 증명을 먼저 살피면 늦은 신고의 위치가 정리됩니다. 조문이 맡긴 부분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 별도로 남습니다.

Checks, in order

1.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과 신고 시점을 확인합니다.
2. 신고서 기재와 증거서류 등의 구비를 확인합니다.
3. 채권조사 일반기일의 경과와 이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4. 특별기일 지정과 비용 부담의 귀속을 확인합니다.
5. 배당공고가 있은 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의 증명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와 담보 제공 여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신고기간 안 신고 사항과 증거서류 제출 및 별제권자와 계속 소송의 추가 기재를 두고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3조신고기간 후 신고 채권의 일반기일 조사와 이의 시 특별기일 지정 및 비용 부담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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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that remain

• 특별기일에서 다투어진 채권이 배당 단계에서 어떤 증명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 미확정채권에 대한 동의 필요 여부와 담보 상당성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져야 하는가?
• 일반기일 후 신고가 거듭될 때 조사 절차는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