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the notice of a changed hearing differs from the earlier notice, what should serve as the basis?
기일에 관한 안내는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도착하므로, 이전에 본 내용과 달라 보이면 어느 것이 현재의 기준인지 묻게 됩니다. 기일의 지정과 통지는 맡은 사람과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어, 바뀐 것처럼 보이는 종이가 항상 변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해설은 바뀐 통지를 이전 통지와 나란히 놓고 대상과 방식과 시점을 대조하는 순서를 조문과 함께 살펴봅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Set the notice received earlier side by side with the notice that arrived afterward, and examine what each refers to and how each was delivered.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The notice that arrived afterward can be understood as announcing the amended content of the notice received earlier.
The notice that arrived afterward addresses another party, so the question above remains unanswered.
Your judgment
What shows whether the notices deal with the same party?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Once an official notice clarifying the relation between the notices is confirmed, the matter is revisited.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기일은 누가 정하는지
민사소송법 제165조제1항은 기일을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구분 때문에 날짜가 적힌 종이를 보기 전에 그 날짜를 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정한 사람이 달라 보이는 종이를 놓고 권한의 출처를 대조해 봅니다. 정한 주체가 다르면 날짜가 어긋나 보여도 변경이 아니라 맡은 바가 다른 기일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5조제2항은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경우에 관한 특칙을 둡니다.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변경을 허가한다고 정합니다. 이 대목은 합의가 있으면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혼동을 부르기 쉽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날짜가 바뀌었다고 단정하지 않고 허가가 있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허가의 흔적을 보지 않으면 합의의 기록만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통지는 어떻게 전달되는지
민사소송법 제167조제1항은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송달과 직접 고지는 전달의 모습이 다르므로, 종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방식이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가 통지의 성격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출석한 자리에서 직접 들은 날짜와 뒤에 받은 서면의 날짜를 같은 선에서 비교하면 순서가 흐트러집니다.
민사소송법 제167조제2항은 법원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방법이 쓰인 때에는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증인 또는 감정인 등에게 법률상의 제재나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일상에서는 연락을 받았으면 송달에 따른 통지와 같다고 여기기 쉽지만, 법이 정한 간이한 통지는 불이익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따라서 바뀐 것처럼 보이는 연락이 간이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송달에 따른 것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불이익이 붙지 않는 연락이라도 법원이 기일을 통지하는 방법의 하나이므로, 기일이 정해졌다는 사실과 불이익의 제한을 나누어 봅니다.
전자적인 송달과 통지의 갈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사전자문서법) 제11조제1항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가 가능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등이 그 경우에 해당됩니다.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 등을 송달받은 뒤에 등록사용자로서 동의한 자인 경우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사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민사전자문서법 제11조제2항은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는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 전자 화면에 떴다는 사정만으로 송달이나 통지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전자문서법 제11조제3항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알리도록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전자문서법 제11조제4항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그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전자문서법 제11조제5항은 시스템 장애로 확인할 수 없던 기간은 그 1주의 기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확인할 수 없던 기간의 계산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조문만으로 끝을 셀 수 없습니다.
바뀐 종이를 나란히 보는 순서
바뀐 것처럼 보이는 통지를 대할 때에는 변경의 결론부터 단정하지 않고 지정의 출처부터 살펴봅니다. 누가 정한 기일인지, 정한 사람이 바뀐 종이마다 같은지가 먼저 가려집니다. 다음으로 각 통지가 송달에 따른 것인지 직접 고지에 따른 것인지, 간이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를 가릅니다. 전달 방식이 다르면 같은 날짜가 적혀 있어도 법이 붙이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정의 출처가 흔들리면 이후의 대조가 모두 어긋나므로 이 순서를 지키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자적인 안내가 섞여 있으면 등재와 확인의 기록, 1주가 지난 날에 관한 계산을 뒤이어 봅니다. 장애로 확인할 수 없던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1주의 기간에 넣지 않고 따로 가려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이전 종이와 바뀐 종이에 적힌 대상과 날짜와 방식을 나란히 놓고 대조해 봅니다. 대상이 같은데 날짜나 방식만 달라졌다면 변경의 문제로, 대상 자체가 다르면 별개 안내의 문제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대상이 먼저 갈라지면 날짜의 앞뒤를 따지는 수고가 줄어들어 혼동이 잦은 지점에서 벗어납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간이한 방법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 해설이 다루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전자적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의 범위와 장애 기간의 계산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간이한 방법이나 전자적 방식이 문제될 때에는 해당 규칙이 정한 바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규칙을 보지 않고 종이의 겉모습만으로 방식을 단정하면 간이한 연락과 송달을 뒤섞게 됩니다.
합의가 있었는지, 기일을 언제로 다시 정할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실제 날짜가 어느 날이어야 하는지, 어떤 사정이 현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록에 남은 송달과 고지의 흔적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남은 자료를 놓고 다시 생각합니다. 남는 의문은 서면의 문구와 전달의 흔적을 함께 묶어 볼 때 비로소 갈라집니다.
Checks, in order
- 기일을 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각 통지가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 각 통지의 전달 방식이 송달인지 직접 고지인지 간이한 방법인지 확인합니다.
- 전자적 송달이 쓰인 경우 등재와 확인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 변경의 허가가 있었는지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165조기일을 정하는 사람과 합의가 있을 때 첫 변론기일 등을 바꾸는 허가의 기준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67조기일통지서 등의 송달과 직접 고지, 간이한 방법의 통지와 불이익 제한을 구분합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적 송달과 통지가 가능한 경우와 등재와 확인에 따른 효력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간이한 방법으로 알린 기일과 송달로 알린 기일이 엇갈릴 때 무엇을 먼저 따져야 할까요?
- 전자적 송달에서 장애 기간이 끼어 있으면 1주의 끝은 언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