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인마다 판결서를 받은 날이 다르면 판결은 언제 확정되는가?

각자 독립이라는 말의 뜻

민사소송법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와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를 각자의 지위와 함께 다룹니다.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절차의 출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통상공동소송에서 각자가 별개의 당사자처럼 절차를 이어간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판결서를 받은 날과 항소를 할 수 있는 여유도 각자를 기준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독립은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을 가를 때에도 각자를 기준으로 삼게 합니다.

함께 소를 냈다는 일상적인 표현은 절차에서도 끝까지 운명을 같이한다는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그러나 통상공동소송에서 한 사람의 상소나 포기와 같은 행위는 다른 사람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송달일을 각자 기준으로 본다는 점도 이러한 독립과 이어져 있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갈림을 놓치면 한 사람의 기간 만료를 전체 확정의 징표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기간과 확정은 층위를 달리하여 보아야 한다는 점이 여기에서 분명해져 갑니다.

합일확정이 필요한 경우의 특별 취급

소송목적이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에서는 판단의 기준이 달라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민사소송법은 분명하게 정합니다. 같은 법률관계를 두고 여러 회사가 함께 다투는 상황이라면 이 대목을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모두에게 같은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는 요청이 독립의 원칙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익을 위한 행위만이 효력을 갖는다는 한계가 통상공동소송과의 갈림이 되게 됩니다.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봅니다. 한 사람에게 절차를 중단하거나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생기면 그 효력도 모두에게 미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뒤 다른 공동소송인이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행위에는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되는 그 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해설이 다루는 조문만으로는 분명해지지 않게 됩니다. 모두에게 미치는 효력을 함께 보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송달일부터 세는 기간과 확정이 미뤄지는 때

원칙적으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이해합니다. 다만 판결서가 아직 송달되기 전에도 항소를 할 수 있다는 예외가 함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효과는 이 해설이 다루는 조문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송달일을 언제로 볼지가 기간 계산의 갈림이 되므로 기록의 확인이 앞서게 됩니다. 기간의 출발점과 길이를 함께 보아야 항소 가능 여부가 가지런해져 갑니다.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면 확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여 봅니다. 그 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간이 흐른다는 점과 확정이 미뤄진다는 점은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로 보게 됩니다. 기간이 끝났다는 기록은 출발점을 확인하는 자료에 가깝고 확정의 판단은 남은 상소 가능성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이 남았는지와 적법한 상소가 있는지는 확정을 가르는 한 쌍의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판결서를 받았다는 일상적인 말은 송달이라는 절차적 사건과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은 송달된 날부터 흐르기 때문에 받은 느낌보다 송달일의 기록이 기준이 되게 됩니다. 확정은 각자의 기간과 적법한 상소 여부를 함께 보아야 정해지므로 송달일의 다음 단계로 이해합니다. 서로 다른 시점을 섞으면 기간 만료와 확정이라는 판단을 같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받은 날과 송달일, 기간 만료와 확정을 각각의 자리에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부터 확인할지와 그 까닭

먼저 공동소송이 각자 확정될 수 있는 모습인지 합일확정이 필요한 모습인지 가리게 됩니다. 이 갈림에 따라 각자의 송달일과 기간을 따로 볼지 함께 볼지가 달라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함께 피고가 된 상황을 연습을 위해 떠올려 보게 됩니다. 역할로만 이뤄진 이 가정이 실제 분쟁의 구조를 대신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 갈림을 먼저 두는 까닭은 뒤의 송달일과 기간의 읽음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각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서 송달일을 각각의 기록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같은 날 송달되었다는 짐작을 앞세우면 각자의 2주가 어긋나는 모습을 놓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확정의 여부가 정리되어 갑니다. 합일확정이 필요한 모습에서는 한 사람의 상소가 전체 확정에 어떤 파장을 남기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송달일의 어긋남을 확정의 판단으로 곧바로 옮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점

이 해설이 다루는 조문만으로는 개별 송달의 효력이나 송달방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송달기록의 해석이나 기간 계산의 구체적인 취급은 이 해설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습니다. 제69조가 준용한다고 밝힌 부분의 구체적인 모습도 조문만으로는 분명해지지 않게 됩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송달의 경위도 조문만으로 미리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송달의 적법함은 기록과 함께 별도로 살펴보아야 할 여백으로 둡니다.

소송목적이 합일확정 대상인지 여부는 사안의 법률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게 됩니다. 같은 이름의 공동소송이라는 말만으로 결론을 옮기면 실제 다툼의 구조를 놓치기 쉽습니다. 각 기록에서 송달일과 상소 여부를 다시 확인할 때 비로소 확정의 모습이 가지런해져 갑니다. 이 지점에서는 섣부른 단정을 미루고 남은 자료와 쟁점을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남는 의문은 사안의 기록과 함께 다시 살펴보는 여백으로 둡니다.

Checks, in order

1. 공동소송이 각자 다투는 모습인지 합일확정이 필요한 모습인지를 확인합니다.
2. 각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서 송달일을 기록별로 확인합니다.
3. 송달 전 상소를 포함하여 적법한 상소 제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각자의 기간 진행과 전체 판결의 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5. 준용 규정과 사안별 쟁점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66조통상공동소송에서는 한 사람의 소송행위나 그에 대한 상대방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 민사소송법 제67조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에서는 한 사람의 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갖고 상대방의 행위와 중단·중지의 효력은 모두에게 미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69조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에서 한 사람이 상소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상소심 소송행위에는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봅니다.
•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98조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거나 그 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있으면 확정되지 않게 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합일확정이 필요한 모습에서 일부의 적법한 상소는 누구에 대한 확정을 미루는가?
• 송달 전 상소가 있을 때 각자의 기간과 확정 판단은 어떻게 맞물리는가?
• 준용 규정이 상소심에서의 다른 공동소송인의 지위를 어떻게 바꾸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