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counting a period, where can assumptions about the start date and the end date go wrong?
기간을 둘러싼 물음은 달력의 날짜를 세는 버릇과 조문이 정하는 계산이 어긋나 끝점을 다르게 잡게 되는 자리에서 생깁니다. 시작되는 날을 넣을지 말지와 끝나는 날을 그날의 끝까지로 볼지가 갈리고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전자문서 확인의 장애가 겹치므로 확인의 순서가 필요합니다. 이 해설은 조문이 정하는 바를 따라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나중에 볼지를 밝히고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대목을 가려 둡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We look together at materials showing how the starting time and the endpoint of a period are fixed, and at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day of the week or whether it was a holiday of the end date, and the electronic document, could not be verified.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Counting a period may appear to be nothing more than adding the dates on the calendar.
Depending on whether the starting time is included, the circumstances of the end date, and whether there was an obstacle to verifying the electronic document, the endpoint differs.
Your judgment
To determine the day that marks the end of a period, what must be made clear first?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We review the matter again if the materials concerning the starting time, the circumstances of the end date, or an obstacle to verifying the electronic document change.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초일은 왜 빠지는지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초일을 산입할지 말지가 달라집니다. 시작되는 시각이 오전 영시에 맞물리는지를 가리지 아니하면 끝점을 어긋나게 잡게 되므로 이 대목이 먼저 걸립니다. 따라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것인지를 먼저 본 뒤에 초일의 산입 여부를 살핍니다.
일상에서는 날짜를 셀 때 시작되는 날을 넣는 버릇이 있어 조문이 정하는 셈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기간이 알려지는 날과 기간이 흐르기 시작하는 시각은 서로 다른데도 같은 날로 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통지를 받는 날을 초일로 보아 세기 시작하는 가정이 흔히 드러납니다. 초일을 산입할지 말지는 시작되는 시각이 오전 영시에 걸리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달력의 날짜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일의 끝으로 끝나는 뜻
민법 제159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말일의 가운데가 아니라 말일이 다 지나간 때까지 이어진다는 뜻으로 읽히므로 낮의 끝과 밤의 시작을 가르는 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초일의 산입 여부를 가리는 셈과 맞물려 기간의 끝점을 정하므로 시작되는 시각을 먼저 본 뒤에 말일을 살핍니다. 따라서 말일의 종료까지 이어지는지를 묻는 물음이므로 말일이 언제인지를 확정한 뒤에 끝점을 봅니다.
끝점을 말일이 시작되는 때로 보는 버릇이 있어 조문이 말하는 종료의 뜻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기간이 흐르는 동안과 기간이 끝나는 때는 서로 다른데도 같은 날의 낮으로 뭉뚱그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통지가 닿은 날부터 날짜를 세어 말일이 시작되는 때를 끝점으로 잡는 가정이 드러납니다. 말일의 종료까지 이어지는지를 묻는 것이므로 시작되는 시각과 말일의 해당 여부를 차례로 봅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는지가 요건이므로 말일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정한 뒤에 살핍니다. 익일로 만료한다는 것은 말일이 지나고 돌아오는 날에 끝난다는 뜻으로 읽히므로 말일 자체가 끝점이 되지 않습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을 평일과 같은 날로 보는 버릇이 있어 달력에 표시가 없는 쉬는 날을 어떻게 볼지를 놓고 어긋나기 쉽습니다. 말일이 해당되는지와 익일이 다시 해당되는지는 서로 다른 물음이므로 말일부터 차례로 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는데도 말일 자체를 끝점으로 잡는 가정이 드러납니다. 어떤 날이 공휴일에 들어가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는지를 본 뒤에 남는 대목은 별도로 살필 일로 남겨 둡니다.
민사소송의 기간은 민법을 따른다는 뜻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소송에서 쓰는 기간도 같은 셈을 따릅니다. 따라서 앞에서 본 초일의 산입 여부와 말일의 종료,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린 말일의 익일 만료가 그대로 걸립니다. 민사소송의 기간이라고 하여 달력과 다른 셈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의 셈을 먼저 익히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쓰는 기간도 민법의 셈을 그대로 따르는지를 먼저 보고 예외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확인에서는 시작되는 시각이 오전 영시에 걸리는지를 먼저 보고 초일의 산입 여부를 가립니다. 초일을 산입할지 말지가 달라지면 말일의 위치부터 뒤의 셈이 통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말일의 종료까지 이어지는지를 보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익일로 만료하므로 말일이 언제인지를 확정한 뒤에 익일을 살핍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가정과 조문이 어긋나는 자리를 차례로 가려낼 수 있어 매번 같은 차례로 살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었던 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은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때의 셈을 정합니다. 송달받을 자가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법 제11조제4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그 기간의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에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게 된 때에도 1일을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에 장애가 생겼는지를 놓치면 끝점을 어긋나게 잡게 되므로 장애가 있었던 때와 길이를 함께 봅니다.
민사전자문서규칙 제28조제2항은 전자소송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장애로 확인할 수 없었던 때와 미리 알리고 멈춘 때를 같은 것으로 보는 버릇이 있어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전자문서를 열어보지 못한 사정을 모두 장애로 보아 산입하지 아니하려는 가정이 드러납니다.
무엇이 장애에 들어가는지와 장애가 있었던 때와 길이를 어떻게 밝힐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였다는 사정과 미리 알리고 멈춘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본 뒤에 남는 대목은 별도로 살필 일로 남겨 둡니다. 법 제11조제4항 단서가 가리키는 기간의 갈래와 나머지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나중에 보는지
정리하면 시작되는 시각이 오전 영시에 걸리는지를 먼저 보고 말일의 종료와 토요일이나 공휴일 여부를 차례로 봅니다.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었던 때가 문제되면 장애가 있었던 때와 길이를 보고 미리 알리고 멈춘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립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시작점을 잘못 잡아 끝점까지 어긋나는 일을 가려낼 수 있으므로 매번 같은 차례로 살핍니다.
다만 어떤 날이 공휴일에 들어가는지와 장애에 들어가는 갈래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쉬는 날과 장애를 넓게 보아 끝점을 늦추려는 가정이 드러나므로 요건과 예외를 다시 봅니다. 법 제11조제4항 단서가 가리키는 기간의 나머지 갈래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으므로 별도로 살필 일로 남겨 둡니다.
Checks, in order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 시작되는 시각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기간말일의 종료를 끝점으로 보는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었던 때와 길이가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법원행정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유지·보수를 위한 중단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법 제157조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의 초일 산입 여부와 오전 영시 시작의 예외를 정합니다.
- 민법 제159조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함을 밝힙니다.
- 민법 제161조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 그 익일로 만료함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70조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는 점을 밝힙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때와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의 장애 때에 산입하지 아니함과 유지·보수를 위한 사전 공지 중단에는 적용하지 아니함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려 익일로 만료하는데 익일이 다시 해당되면 끝점은 어떻게 정해질까?
-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확인할 수 없었던 때와 길이를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
- 법 제11조제4항 단서가 가리키는 기간의 갈래는 어디까지 미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