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should be checked so that the timing of submission is not missed even when the awaited material is not available?
준비서면을 다듬는 도중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자료가 떠오르면 그 자료를 기다려야 하는지 제출 시기를 먼저 지켜야 하는지 막막해집니다. 민사소송법이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적절한 시기를 요구하고 뒤늦은 제출에 각하를 예정하므로 기다림이 곧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해설은 자료가 오기 전에 가능한 준비와 자료가 와야 가능한 준비를 나누는 기준을 조문의 요건과 함께 차례로 살펴봅니다. Read the study
General information · Not legal advice
Material to check
Materials that allow the degree of progress in the litigation, the contents of the preparatory brief exchanged, and the period that appears necessary for the other party to prepare to be considered together are the starting point for the judgment.
These are types of material to look for, not evidence already verified by PRO SE.
Where readings differ
There is a view that the judgment as to the timing of submission likewise comes to a halt until the awaited material arrives.
The organization that can be done without the material and the organization that can be done only once the material has arrived are divided, with the former proceeding first in accordance with the degree of the litigation.
Your judgment
In which part does the preparation that actually hinges on the awaited material lie, and how is it distinguished from the overall timing of submission?
PRO SE does not make this decision or keep a case record on this public site.When to reconsider
When the awaited material arrives, or when the guidance as to which preparation requires that material changes, the dependency relationship is examined again.
Study
Reading the provisions
Written by an AI model from the official article text o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lone, then checked against the same text by a second model (multi-model cross-check). General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rticles as of 2026-10-05
적절한 시기가 문제되는 지점
제146조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정합니다. 이 원칙이 이번 질문과 이어지는 까닭은 조문이 기다리는 자료가 아니라 소송의 정도를 제출 시기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정도는 변론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쟁점 정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뒤늦은 제출로 다루어질 여지가 생기므로 기다림의 까닭을 먼저 정리해 두게 됩니다.
일상에서는 준비라는 말이 자료를 모으는 일부터 문서를 쓰는 일까지 폭넓게 가리키나 법률 용어로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법원에 내는 주장과 증거 신청 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료가 없다는 사정이 모든 준비를 멈추게 하는지와 이미 정리된 주장부터 내야 하는지는 서로 다른 물음이 됩니다. 이 구분이 흐려지면 자료에 달린 부분과 자료 없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덩어리로 넓혀져 보이기 쉽습니다. 자료의 도착만을 기다리며 이미 정리된 부분을 함께 두면 제출 시기에 관한 판단을 따로 하기 어려워집니다.
뒤늦은 제출이 각하되는 경우
제149조 제1항은 앞선 원칙을 어기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뒤늦게 내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한다고 인정될 때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각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할 수 있어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출된 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데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각하할 길을 열어 둡니다.
지연과 각하를 둘러싼 혼동은 늦어졌다는 사실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한다는 평가가 같은 것으로 여겨지는 데서 생깁니다. 조문은 뒤늦은 제출이라는 시간적 사실에 더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완결 지연에 대한 인정을 함께 요구하므로 각 요건을 나누어 보게 됩니다. 취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 각하는 시기가 아니라 설명과 출석에 걸려 있어 앞선 경우와 가르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처럼 시간적 늦음과 주관적 사유와 지연 평가를 나누어 보면 기다림이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볼 수 있습니다.
기간을 늘리고 줄이는 문제
제172조 제1항은 법원이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고 하되 불변기간은 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자신이 정한 기간을 같은 방식으로 조정할 길을 열어 둡니다. 기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기다림을 이유로 삼으면 불변기간의 예외를 놓치기 쉬워 종류 구분이 먼저 설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모든 기간이 사정을 말하면 늘어난다고 여기는 것인데, 이때 불변기간이라는 예외가 눈에 들어오지 않기 쉽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과 법원이 정한 기간은 조정될 여지가 있으나 불변기간은 늘이거나 줄일 수 없어 다만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한 부가기간만이 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료가 있다는 사정을 들기 전에 어느 종류의 기간이 문제되는지를 먼저 가려보게 됩니다.
준비서면과 상대방의 준비
제273조는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내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대목이 이번 질문에 걸리는 까닭은 나의 준비가 끝났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준비할 여유가 확보되는지가 함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출과 송달이 나누어져 있어 내가 내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준비할 수 있는 상태가 같은 시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본의 송달은 법원이 맡아 상대방에게 전달되므로 제출 시점과 전달 시점을 나누어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점은 준비서면을 내는 일과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는 일을 같은 일로 보아 제출 시점만으로 준비 기간이 확보되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회신 문서를 기다리며 쟁점 정리 부분을 먼저 내놓을 수 있는지와 회신에 달린 반박 부분을 나누어 보게 됩니다. 자료 없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상대방의 준비 기간을 염두에 두고 먼저 진행되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의 한계
확인에서는 먼저 소송의 정도를 보고 지금 낼 수 있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이 무엇인지 가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 방법이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해치지 않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기간이 법이 정한 기간인지 법원이 정한 기간인지 불변기간인지를 가리는 일이 뒤따르는데 그 종류에 따라 조정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를 두는 까닭은 기다리는 자료의 필요 여부를 묻기 전에 제출 시기와 상대방 준비라는 선행 기준을 먼저 확보하려는 데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와 완결 지연이 인정되는지는 소송의 구체적 진행에 따라 달라져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와 부가기간이 필요한 먼 곳인지도 사안마다 달라져 일률로 말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이나 규칙의 세부 기준, 금액이나 통계, 실무의 관행에 대하여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 소송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보고 지금 낼 수 있는 주장과 자료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기다리는 자료에 걸려 있는 부분과 자료 없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 준비서면이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해치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 문제되는 기간이 조정될 수 있는 종류인지와 불변기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뒤늦은 제출로 보일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완결 지연의 인정이 문제되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146조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49조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내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한다고 인정될 때와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데 설명이나 출석이 없을 때 각하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172조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의 조정 가능성과 불변기간의 예외,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한 부가기간의 길을 열어 둡니다.
- 민사소송법 제273조준비서면은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내야 하며 법원이 부본을 송달하여야 함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 상대방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었는지는 어떤 자료로 살펴볼 수 있을까?
- 부가기간이 필요한 먼 곳에 해당하는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