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이 있어도 강제집행을 곧바로 시작할 수 없는 때는 언제인가?

판결과 집행문이 갖추어질 때

제39조제1항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될 것을 기본 전제로 삼는 요건입니다. 아울러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권원의 존재만으로 착수가 정당화되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판결 정본은 있으나 송달 내역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두고 개시 가능 시점을 따져보는 연습입니다. 표시가 갖추어지고 판결 송달이 앞서거나 동시에 이루어져야 개시 가능 시점이 열린다고 이해하면 권원 성립과 착수 사이의 간격이 분명해집니다.

일상에서는 판결이 나오면 집행이 당연히 뒤따른다고 여기기 쉽지만 원문은 표시와 송달이라는 별도의 문턱을 두어 시점을 늦추는 대목입니다. 성명 표시의 문제는 누가 채권자이고 누가 채무자인지를 판결이나 집행문에서 확인하게 하여 당사자 바뀜과 이후 논점을 앞당겨 걸러내는 구실을 합니다. 판결 송달이 이미 이루어졌는지 동시에 이루어지는지를 가르는 대목은 착수 전에 갖출 것과 착수와 함께 갖출 것을 나누는 기준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승계와 증명에 매인 집행의 송달

제39조제2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와 표시된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인을 둘러싼 집행에서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도 송달하도록 별도의 길을 둡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집행문을 반드시 미리 송달하여야 하는 요건입니다. 승계인이 누구인지와 증명 대상 사실이 무엇인지가 먼저 가려져야 집행문 송달의 상대방과 시점이 정해지므로 순서의 앞뒤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제39조제3항은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미리 송달하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하도록 정한 절차입니다. 여기서 등본은 판결이나 집행문 자체가 아니라 증명 내용을 대신 보여주는 서류이므로 원본과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제출한 증명서로 집행문을 받은 뒤 채무자 회사가 바뀌었다는 전제를 두고 누구에게 무엇을 송달할지 차례로 따져보는 연습입니다.

시일이 정해진 채무와 담보제공

제40조제1항은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만 개시할 수 있도록 시점의 벽을 세웁니다. 권원이 이미 성립하였더라도 그 시일이 지나기 전에는 착수할 수 없으므로 성립 시점과 개시 가능 시점을 같은 날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 시일이 지났는지는 채무 내용이 정한 이행 시일과 집행 시도의 앞뒤를 대조하여 살피게 됩니다.

제40조제2항은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매인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제출의 문턱을 따로 두는 요건입니다. 아울러 그 증명서류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만 개시할 수 있어 제출과 송달이 함께 갖추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담보제공과 증명서류 제출과 등본 송달이 단계적으로 이어지므로 빠진 고리가 있으면 개시 시점이 뒤로 밀리는 단계적 구조로 이해되는 대목입니다. 등본을 미리 또는 동시에 송달하지 않고 제출만 갖춘 상태에서는 개시할 수 없으므로 서류의 흐름을 끝까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의무와 다른 의무에 갈음하는 집행

제41조제1항은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집행권원은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제공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행 자체가 아니라 이행의 제공으로도 문턱을 넘을 수 있으므로 현실의 급부와 이행의 제공이 같은 지위에서 다루어지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물품을 넘기면서 대금을 구하는 공급사의 처지를 가정하고 무엇을 언제 제공하였는지 증명 순서를 따져보는 연습입니다.

제41조제2항은 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권원은 그 불능의 증명이 있어야만 문이 열리도록 길을 둡니다. 여기서는 증명의 대상이 반대의무의 이행이 아니라 집행 불능 자체로 바뀌는 점에서 앞선 경우와 갈라지는 대목입니다. 동시이행의 증명과 불능의 증명을 뒤섞으면 개시에 필요한 서류와 시점이 어긋나므로 권원 문언이 어느 쪽을 정하고 있는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확인 순서와 조문 바깥에 남는 부분

확인에서는 판결의 존재보다 성명 표시와 송달 여부를 먼저 보고 이어서 승계와 증명서와 시일과 담보와 반대의무의 해당 여부를 차례로 살피는 편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송달 시점이 개시 전인지 동시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지고 시일 경과와 증명 구비가 늦어질수록 개시 가능 시점도 함께 늦추어지므로 전체 일정이 달라집니다.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는 송달 상대방이 바뀌는 대목부터 확정하면 이후 증명과 시점 판단이 흔들리지 않고 이어지므로 먼저 살피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따르면 어느 요건이 개시 시점을 뒤로 미루는지 분명히 드러나므로 빠진 고리를 찾기 쉬워지는 대목입니다.

송달의 구체적인 방식과 증명서류의 형식적 충분성, 이행 제공의 인정 기준까지는 원문이 밝히지 않으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승계 사실의 존부와 시일 경과의 다툼, 담보의 적정성과 불능 여부의 평가는 서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에 속하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대목의 결론은 일률적으로 속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의 모습에 따라 달라져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판결과 집행문에 표시된 당사자의 성명을 확인합니다.
2. 판결이 이미 송달되었는지 동시에 송달되는지를 확인합니다.
3. 승계나 증명에 매인 경우 집행문과 증명서 등본의 송달 시점과 상대방을 확인합니다.
4. 이행 시일의 경과와 담보제공 증명서류의 제출 및 등본 송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5.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제공 또는 다른 의무의 집행 불능에 대한 증명 구비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집행법 제39조판결이나 집행문의 성명 표시와 판결 송달, 승계나 증명에 매인 경우의 집행문 송달과 증명서 등본 송달을 개시 요건으로 두는 취지를 담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40조시일이 지나기 전의 개시 금지와 담보제공 증명서류의 제출 및 등본 송달이 있을 때에만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요건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41조동시이행 관계에서는 이행이나 제공의 증명을, 다른 의무에 갈음하는 집행에서는 불능의 증명을 각각 개시의 문턱으로 삼도록 길을 둡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승계인의 범위와 증명 대상 사실을 가리는 기준을 어떤 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가?
• 시일 경과와 담보제공 증명의 선후가 얽힌 경우 개시 가능 시점을 어떻게 가를 수 있는가?
• 이행 제공과 불능 증명의 충분성을 판단할 때 어떤 점을 함께 살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