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뒤 소송기록 접수 통지와 이유서 제출 시점은 어떻게 갈라지는가?

절차가 나뉘는 까닭

항소심 판결 뒤 상고심으로 이어지는 국면에서는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가 한꺼번에 문제됩니다. 상고를 제기하는 일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내는 일은 서로 다른 행위라는 이해입니다. 출발점을 하나로 보면 통지를 받은 날이 지닌 의미를 비워 두게 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구분을 분명히 하면 이후 통지와 제출에 관한 규정을 읽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상고심 절차에 항소심 절차 규정을 넓게 준용하면서도 상고에만 둔 규정을 함께 둔다는 이해입니다. 통지와 이유서 제출처럼 상고에 따로 둔 규정이 있는 대목에서는 준용보다 그 규정이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기 국면과 통지 이후 국면을 나누어 보는 일이 순서 파악의 출발점이라는 이해입니다. 법인 분쟁처럼 당사자와 서류가 많은 사건에서는 이 구분이 혼선을 줄인다는 점에서 뜻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준용과 통지가 정한 틀

민사소송법 제425조는 상고와 상고심 소송절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된다는 말은 빈틈을 메우는 방향을 뜻하므로 상고에만 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앞선다는 이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6조는 상고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원심법원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둡니다. 받은 때와 바로라는 대목은 통지가 지체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32조는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서면을 송달한다는 점은 말이나 다른 알림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정해진 송달 방식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송달은 통지의 효력과 이후 기간 계산의 전제가 되므로 송달 사실과 일자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이해입니다. 이 대목에서 통지와 그 방법인 송달을 가르는 일이 중요해진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서 제출과 뒤따르는 판단

민사소송법 제427조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상고장에 이유 기재가 없다는 점과 통지를 받았다는 점으로 나뉘므로 각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이해입니다. 기산점은 상고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이므로 제기 시점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이내라는 말은 마지막 날까지 제출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는 점에서 기간의 끝을 알게 한다는 설명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는 상고인이 민사소송법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변론 없이 한다는 점은 당사자 진술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단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는 이해입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어 예외가 남는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단서의 존재는 미제출이 곧바로 같은 결론으로만 이어지지 않는 국면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

일상에서는 통지를 받았다는 말과 서면이 왔다는 말을 비슷하게 쓰지만 조문은 서면 송달이라는 방식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상고를 제기한 뒤 그 회사가 받은 통지 서면의 송달을 놓고 공급사와 출발점을 다투는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제기한 날과 통지를 받은 날을 같은 날로 보면 이유서 제출 시점을 앞당겨 계산하게 된다는 점에서 혼동이 생깁니다. 조문은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삼으므로 실제 송달과 받은 날의 확정이 먼저라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상고장에 이유를 적은 경우와 적지 않은 경우를 나누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보면 요건 판단이 흐려진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문은 이유를 적지 않은 때를 전제로 기간을 정하므로 상고장의 기재를 먼저 보는 순서가 자연스럽다는 이해입니다. 변론 없이 기각한다는 말을 본안을 심리한 결과와 같은 뜻으로 읽으면 절차적 결론의 성격이 흐려진다는 점도 혼동하기 쉽습니다. 조문은 변론을 거치지 않는 판결 형식을 정할 뿐 본안 이유의 당부를 미리 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확인의 순서와 남는 물음

먼저 상고장에 이유가 적혀 있는지를 보고 이유가 없는 때에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서면 송달로 있었는지와 송달 사실을 살피는 일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 뒤에 통지를 받은 날을 확정한 뒤 20일 이내 제출 여부를 따지는 흐름으로 보는 이해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기산점을 제기 시점으로 당기는 오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순서의 뜻이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고 제기 자체의 기간 길이는 이 해설이 다루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과 받은 날의 확정 방식은 사안마다 달라지는 사실관계에 기대어 정해진다는 이해입니다. 그 밖의 사정 변경에 따른 효과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지 서면의 존재와 송달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남는 의문을 정리하는 흐름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남는 의문은 기록과 송달 사실을 대조하면서 좁혀 간다는 점에서 차분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지 이전 자료만으로 제출 시점을 따지면 받은 날이라는 기산점을 비우게 된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받은 날을 먼저 확정한 뒤 기간을 계산하면 조문이 정한 순서에 맞는다는 점에서 이유가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송달 경위는 기록으로 남겨 두면 다시 볼 때 정리가 수월해진다는 점에서 챙겨 둘 대목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정리는 이후 기간 계산을 다시 살필 때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Checks, in order

1.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적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통지를 받은 날이 언제로 확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425조상고와 상고심 절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는 취지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426조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정하는 취지입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32조소송기록 접수 통지는 사유를 적은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취지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427조상고장에 이유가 없을 때 상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서를 내야 한다고 정하는 취지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429조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기각하여야 하되 직권조사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고 정하는 취지입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통지 서면의 송달이 늦어지면 이유서 제출 시점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 직권조사 사유가 있는 때에 미제출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