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개시나 파산선고 뒤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취급되는가?

금전채무 불이행과 법정이율의 뜻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로 정한다는 특칙을 둡니다. 법령의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에 따른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 특칙에서는 채권자가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가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합니다.

일상에서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비슷하게 부르지만 조문이 쓰는 말로 가려야 합니다. 민법의 특칙이 말하는 손해배상액은 이행이 늦어진 데 대한 배상이어서 원래 빌린 돈의 대가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갚아야 할 원금과 그 뒤에 붙는 부분을 나누어 봅니다.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금전채무에서 지연 자체가 손해로 다루어진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채무자가 과실이 없었음을 들어 배상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같은 특칙에서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정하는 방식은 약정이율의 유무와 법정이율의 적용으로 가려집니다.

회생절차에서 개시 전후 청구권의 갈림

채무자회생법 제118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와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도 들어갑니다. 회생절차참가의 비용도 같은 지위로 정해져 절차 안에서 함께 다뤄집니다.

혼동은 개시라는 시점을 계약일이나 변제기와 같은 날짜로 착각하는 데서 생깁니다. 제1호가 가르는 기준은 청구권의 원인이 개시 전에 있는지이며 원인이 개시 전에 있으면 이 호의 회생채권에 속합니다. 개시 뒤에 새로 생긴 이자나 손해배상금도 따로 떼지 않고 회생채권으로 묶는 점이 특징으로 보입니다.

회생채권이라는 이름이 같다고 해서 모두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변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회생계획의 규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부분과 개시 뒤에 생긴 부분이 함께 묶인다는 점이 이 자리에서 놓치기 쉬운 대목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대금채권을 떠올리면 앞뒤 구분이 분명해집니다.

회생절차 안에서의 변제 금지와 예외

채무자회생법 제131조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 등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둡니다. 면제를 제외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특정 청구권으로서 체납처분 등과 관련된 경우도 금지에서 벗어납니다.

예외에서 말하는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와 제3채무자의 임의 이행은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는 임의 변제가 왜 막히는지 이해하면 개시 뒤 이자 부분을 따로 갚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개시 뒤 이자를 먼저 받으려 하는 장면을 떠올리면 금지의 취지가 와닿습니다.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않는 변제가 금지된다는 점은 개시 뒤 이자 부분에도 그대로 미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일부 공급사에게만 개시 뒤 손해배상금을 따로 갚는 장면을 떠올리면 금지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리지 않고 변제 여부를 논하면 절차 전체의 순서가 흐트러지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파산선고 뒤 이자 등이 차지하는 자리

채무자회생법 제446조는 파산선고 후의 이자와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을 다른 파산채권보다 뒤인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정합니다. 파산절차참가비용과 벌금과 과료와 형사소송비용과 추징금 및 과태료도 같은 항에서 뒤의 순서에 속합니다. 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이자 없는 채권과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 없는 채권과 채권액 등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에 관한 법정이율 등의 계산 부분도 같은 항에서 정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뒤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뒤로 밀립니다. 회생에서는 개시 뒤 이자 등이 회생채권으로 묶이는 데 비하여 파산에서는 선고 뒤 이자 등이 뒤의 순서로 밀리는 차이가 중심에 있습니다. 같은 지연손해금이라도 어느 절차에 있느냐에 따라 차지하는 자리가 달라지므로 절차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은 회생채권이면 모두 같은 순서로 받는다는 생각과 후순위라는 말을 권리가 없다는 뜻으로 읽는 데서 비롯됩니다. 후순위는 다른 파산채권보다 뒤의 순서라는 뜻이어서 청구권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으로 볼 수 없습니다. 회생채권 안에서도 실제 변제 결과는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위와 결과를 같은 말로 섞지 않게 됩니다.

확인할 순서와 조문 밖의 영역

먼저 금전채무의 원인이 언제 생겼는지와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가 언제 있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그 다음 문제된 부분이 원금인지 개시나 선고 뒤의 이자인지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인지를 가립니다. 이어서 회생절차인지 파산절차인지를 가린 뒤 회생채권인지 후순위파산채권인지와 변제 금지의 적용을 확인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기준 시점을 뒤섞어 앞뒤 부분을 한데 묶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원인과 시점을 먼저 가리는 이유는 개시나 선고 전후라는 기준이 지위를 가르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절차의 종류를 다음에 가리면 회생과 파산에서 뒤에 생긴 부분의 지위가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여러 공급사 사이의 채권 목록을 떠올리면 순서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조문만으로는 법정이율이 어느 수준인지가 정해지지 않으므로 이율은 조문 밖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봅니다. 관리인의 변제에 대한 법원의 허가 기준이나 회생계획에 따른 실제 변제 내용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특정 청구권의 해당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영역으로 남습니다. 정기금채권 등의 계산 방식도 구체적인 채권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문만으로는 최종 액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금전채무의 원인과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의 앞뒤 관계를 확인합니다.
2. 문제된 부분이 원금인지 개시나 선고 뒤의 이자인지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인지를 확인합니다.
3. 회생절차인지 파산절차인지와 각 절차에서 정한 청구권의 지위를 확인합니다.
4.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는 변제 금지와 예외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5. 법정이율과 허가 기준 등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액과 증명 및 항변에 관한 특칙을 둡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절차개시 전 원인 청구권과 개시 후 이자 등과 참가비용이 회생채권임을 밝힙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회생절차개시 뒤 회생채권의 임의 변제에 대한 금지 원칙과 예외를 나눕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파산선고 뒤 이자 등과 특정 항목이 뒤의 순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회생계획이 개시 뒤 이자 등의 변제 순서나 방법을 어떻게 정할 때 지위와 결과가 달라지는가?
• 파산선고 뒤에 생긴 여러 항목 사이에서는 어떤 순서로 나누어 보아야 하는가?
• 당사자 사이의 후순위 약정이 있는 경우 법정 후순위와는 어떻게 함께 보아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