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does the day on which one must appear differ from the period within which one must complete the act?

출석하는 날과 마쳐야 하는 기한

일상에서는 날짜가 적힌 안내를 모두 같은 약속으로 읽기가 쉽지만 소송 절차에서는 출석하여야 하는 날과 행위를 마쳐야 하는 기한이 다른 문제로 다뤄집니다. 앞선 것은 정해진 장소에 나가야 하는 날을 뜻하고 뒤따르는 것은 정해진 행위를 마치도록 허용된 시간의 범위를 뜻합니다. 이 갈림을 놓치면 어디에 언제 나가야 하는지와 무엇을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가 뒤섞여 이후 확인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날짜의 모양보다 그 앞뒤에 적힌 행위와 장소를 먼저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모두 출석일로 읽거나 모두 제출 마감으로 읽는 혼동이 자주 드러납니다. 날짜 앞뒤에 적힌 문구를 보면 출석을 구하는지 서류의 제출이나 신청을 구하는지가 드러나는 때가 많습니다. 그 문구를 건너뛰고 날짜만 옮겨 적으면 근거와 셈법을 물을 단계에서 다시 막히게 됩니다. 출석과 제출이 같은 날에 적혀 있어도 근거와 늦었을 때의 문제가 다르므로 같은 것으로 속단하지 않습니다.

기간의 셈법이 민법을 따르는 까닭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이 연결이 왜 이 질문에 걸리는지 보면 기간의 시작과 끝을 셈하는 기준을 민법에서 가져온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가려진 뒤에는 민법의 기산점과 만료점 규정이 함께 문제됩니다. 셈법을 먼저 떠올리고 날짜에 대입하면 무엇을 셈하는지가 바뀌어 만료 시점도 함께 달라집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빼고 셈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59조는 같은 방식으로 정한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시작에서는 초일을 빼고 셈하면서 끝에서는 말일의 끝까지 인정하는 구조라서 중간 날짜만으로는 만료 시점을 알기 어렵습니다.

항소기간이 정하는 것과 남기는 것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고 덧붙여서 송달을 기다리지 않고 제기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단서가 왜 혼동을 부르는지 보면 출발일로 적힌 송달일과 실제로 제기할 수 있는 시점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송달일을 기다려야만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읽으면 단서가 정한 가능성을 놓치게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불변기간이라는 말이 붙으면 다른 기한과 무엇이 다른지 묻기가 쉽지만 그 효과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 별도의 확인이 남습니다. 송달이 적법한지와 송달된 날이 언제인지는 통지서와 송달 관련 기록에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송달일과 선고일을 같은 것으로 속단하는 혼동이 드러나므로 문구에 적힌 날의 성격이 먼저 가려지게 됩니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427조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정해진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이 이 질문에 걸리는 까닭은 기한의 출발점이 선고일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에 묶여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날짜만 보고 선고일부터 셈하면 출발점을 잘못 잡아 만료 시점이 어긋납니다.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날이 언제인지가 만료 시점을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통지 관련 문구가 먼저 문제됩니다.

요건을 나누어 보면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라는 전제와 통지를 받은 뒤라는 순서가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상고장에 이유를 적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통지의 방식과 효력이 어떠한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통지받은 날을 판결서 송달일과 같은 것으로 속단하는 혼동이 자주 드러나므로 통지의 이름과 경위를 따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유를 적었는지와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가 가려지지 않으면 만료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나중에 보는지

확인에서는 날짜 자체보다 그 앞뒤에 적힌 행위와 장소를 먼저 봅니다. 출석을 구하는 문구인지 제출이나 신청을 구하는 문구인지가 갈리면 기일인지 기간인지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 뒤에 기간으로 보이면 초일 산입 여부와 말일 종료 기준을 따져 셈하고 항소와 상고이유서처럼 따로 정해진 기한이 있는지 봅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까닭은 셈법을 먼저 적용하면 무엇을 셈하는지가 바뀌어 만료 시점도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조문들 바깥의 규칙에 맡겨진 기준이 있는지와 개별 통지의 효력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송달의 경위와 통지의 성격, 실제 제출 방식은 통지서와 기록에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날짜의 뜻이 가려지지 않으면 셈법과 만료 시점을 단정하지 않고 통지 문구로 돌아가 다시 살피게 됩니다. 기일이 어디서 어떻게 정해지는지와 늦었을 때의 문제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으므로 통지 문구에 적힌 대로 별도 확인이 남습니다.

통지 문구에서 갈림을 가리는 감각

통지서에서는 출석하여야 하는 장소가 함께 적혀 있는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장소가 함께 있으면 출석하는 날에 가깝고 서류의 이름이 적혀 있으면 행위를 마쳐야 하는 기한에 가깝다는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이 방향이 잡힌 뒤에 기간의 셈법과 따로 정해진 기한을 대입하면 혼동이 가벼워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같은 날짜라도 앞 문구에 따라 출석으로 읽히는 경우와 제출로 읽히는 경우가 나뉘어 정리됩니다. 앞 문구를 바꾸어 읽어 보면 같은 날짜가 다른 행동을 구하는 것으로 바뀌어 보이므로 문구가 셈법보다 앞선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문구가 불분명하면 날짜를 단정하지 않고 통지서 전체와 함께 적힌 안내로 돌아가 다시 살피게 됩니다.

Checks, in order

1. 통지서에 적힌 날짜의 앞뒤 문구에서 출석을 구하는지 제출을 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2. 기간으로 보이면 초일 산입 제외와 오전 영시 시작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3. 기간의 말일과 그 말일의 종료를 기준으로 만료 시점을 잡았는지를 확인합니다.
4. 판결서 송달일과 항소 제기 가능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5. 상고장에 이유를 적었는지와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제출 기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6. 통지 문구만으로 가려지지 않는 부분이 남는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법 제170조기간의 계산이 민법을 따른다는 점을 정합니다.
• 민법 제157조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되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는 예외로 합니다.
• 민법 제159조같은 방식으로 정한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송달전에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427조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정해진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출석해야 하는 날인지 행위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끝인지 어디에서 가릅니까?
• 송달과 통지가 서로 다른 출발점을 정할 때 만료 시점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 불변기간으로 정해진 기한과 그 밖의 기한은 확인 순서에서 어떻게 달라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