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가?

이의신청을 다투는 절차의 뼈대

민사집행법 제286조제1항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변론기일 또는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여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심리를 종결하려는 때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다만 변론기일이나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서는 곧바로 심리를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일 구조는 취소 여부를 서면만으로 서둘러 정하지 않도록 절차를 잡아 주는 데 의의가 남습니다. 어디서 혼동이 생기는지를 함께 보면 기일의 통지와 심리의 종결 고지가 서로 다른 행위임이 드러납니다.

제286조제3항과 제4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이유를 적도록 정합니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게 됩니다. 제286조제5항은 그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둡니다. 이 경우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어 보전과 해제의 균형을 함께 살핍니다.

효력이 미뤄지는 선언의 뜻

제286조제6항은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할 때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미루는 선언을 둘 수 있는 길을 열어 둡니다. 그 기간은 채권자가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정합니다. 취소 결정이 고지되었다는 사실과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게 됩니다. 이 선언이 왜 이 질문에 걸리는지 살피면 고지 시점과 효력 시점을 나누는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통지를 받으면 효력이 곧바로 생긴다고 여기기 쉽지만 조문은 다른 구성을 둡니다. 고지는 기간의 출발점이 되고 효력 발생은 선언된 기간이 지난 뒤에 정해집니다. 선언이 없으면 고지와 효력 발생이 붙어 보이지만 선언이 있으면 그 사이가 벌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선언이 붙었는지를 먼저 가리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게 남습니다. 고지 시점과 효력 시점을 같은 것으로 두면 선언의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와 가처분으로의 잇기

제288조제1항은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가 그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제288조제2항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고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맡도록 정하게 됩니다.

제288조제3항은 이러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과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이에 따라 기일과 이유 기재, 효력을 미루는 선언과 즉시항고에 관한 틀이 함께 옮겨지게 됩니다. 제307조제1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경우에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과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가처분에도 같은 틀이 이어집니다. 같은 항이 함께 적는 제284조와 제285조의 내용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즉시항고와 효력정지의 얽힘

제286조제7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가운데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함께 덧붙입니다. 제289조제1항은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둡니다.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취소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담보 제공 여부는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제289조제2항은 이러한 소명을 보증금 공탁이나 주장의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제289조제3항과 제4항은 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을 때에는 원심법원이 정지 재판을 맡고 항고법원이 항고에 대한 재판에서 이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도록 정하게 됩니다. 제289조제5항은 앞선 정지 재판들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시항고 제기만으로 효력이 저절로 멈춘다고 보면 선언과 정지 재판의 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시점을 가르는 순서와 남는 여백

효력 발생을 가리려면 결정 주문과 고지 내역, 효력을 미루는 선언의 유무와 문언을 먼저 살핍니다. 다음으로 즉시항고의 유무와 효력정지 재판의 유무 및 주문을 보아 취소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었는지를 가립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취소 결정이 공급사인 채권자에게 고지된 뒤 선언된 기간과 정지 재판이 겹치는 흐름을 둡니다. 이 순서로 보면 고지된 때와 기간이 지난 때와 정지된 때가 서로 다른 층에 있음이 분명해집니다.

선언에서 정하는 상당한 기간의 구체적 길이는 사안마다 달라져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효력정지에서 말하는 법률상 정당한 사유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위험에 해당하는지도 사안마다 가려집니다. 기간의 끝을 가리는 구체적 계산과 고지의 구체적 방식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담보를 붙이는 여부와 정지 재판의 주문 내용도 사안마다 가려집니다.

먼저 주문과 선언을 보는 까닭은 효력 발생의 출발점이 고지가 아니라 선언된 기간의 끝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항고와 정지를 보는 까닭은 이미 정해진 시점이 다시 멈추거나 되돌아갈 수 있음에 있습니다. 이처럼 앞선 단계를 확정하지 않고 뒤를 보면 시점이 겹쳐 보이므로 차례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게 남습니다.

Checks, in order

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주문에서 인가·변경 또는 취소 중 어느 판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취소 결정에 효력 발생 시기를 미루는 선언이 있는지 여부와 문언을 확인합니다.
3. 고지를 받은 날과 선언된 기간의 끝이 언제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즉시항고 제기 여부와 효력정지 재판의 유무 및 주문을 확인합니다.
5.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인지 여부와 준용되는 절차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6. 가처분 취소인지 여부와 담보 조건이 붙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집행법 제286조이의신청의 심리와 결정, 취소와 담보, 효력을 미루는 선언과 즉시항고를 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88조인가 뒤 취소 신청 사유와 관할, 관련 규정의 준용을 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89조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시 효력정지의 요건과 절차, 불복 금지를 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307조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담보를 붙인 가처분 취소와 관련 규정의 준용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선언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효력정지가 있으면 효력 발생 시점은 어떻게 가려지는가?
• 선언이 없는 취소 결정과 선언이 있는 취소 결정의 효력 발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가처분 취소에서도 같은 시점 가름이 그대로 이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