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 이르지 못한 가압류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가?

결정과 집행이 나뉘는 까닭

민사집행법 제281조제1항은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고 밝혀 신청 단계와 집행 단계를 가르는 출발점을 분명히 합니다.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 불복의 길이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 등과 기각이나 각하 결정 등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합니다. 이러한 틀에서는 재판의 존재와 집행의 개시가 서로 다른 단계로 이해되어야 함이 드러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 회사가 결정을 받은 상황을 가정합니다. 공급사와의 대금 분쟁처럼 영업 관련 다툼이 배경이 되고 관련 증빙이 많은 경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를 준비하는 회사가 등장하더라도 이 대목에서는 가압류의 집행 여부를 살피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지 집행까지 나아가야 하는지가 갈리면서 시효 문제가 함께 드러납니다.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의 뜻

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은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고지는 집행 가능 기간을 여는 출발점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집행에 반드시 앞서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같은 법 제292조제1항은 재판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있으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집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힙니다. 민사집행법 제281조제3항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 등과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 등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는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어느 부분에서 달라지는지는 이 문장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집행 가능 기간은 채권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헤아리게 되어 기산점이 분명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언제 송달받았는지는 이 기간의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채권자가 받은 고지를 기준으로 신속한 집행을 도모하는 취지로 읽힐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중단 사유에 적힌 가압류와 가처분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는 청구에 의하여 중단된다고 밝힙니다. 같은 조문은 압류 또는 가압류와 가처분을 별도의 중단 사유로 나열하여 체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승인은 또 다른 중단 사유로 함께 적혀 있어 사유들이 나란히 규정되어 있음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가압류와 가처분은 청구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중단 사유로 다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민법 제175조는 압류와 가압류 및 가처분은 일정한 원인으로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 원인은 권리자의 청구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한 경우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두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단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중단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취소 여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

일상에서는 결정을 받았다는 말을 집행까지 마쳤다는 뜻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에서는 채권자에 대한 고지와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집행이 서로 다른 장면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고지는 집행 가능 기간을 여는 시점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송달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문장은 송달이 집행의 선행 조건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구와 가압류가 모두 중단 사유라는 점 때문에 각 절차를 같은 것으로 보는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원문에서는 청구가 별도의 사유로 적히고 압류 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또 다른 사유로 적혀 있어 구별이 분명해집니다. 기각이나 각하와 취소가 비슷하게 보이는 혼동도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은 신청 단계의 기각이나 각하와 이미 이루어진 압류 등의 취소를 서로 다른 국면으로 다루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과 압류가 모두 집행과 관련된다는 점 때문에 제도가 혼동되기도 합니다. 원문에서는 압류 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중단 사유로 함께 적혀 있으면서도 취소 규정에서 나란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처분에 가압류 절차를 준용한다는 문장은 각 절차가 가까운 관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어 같은 절차로 단정할 수 없음이 드러납니다.

확인할 순서와 조문 밖의 영역

먼저 가압류 재판이 결정의 형식을 갖추었는지와 채권자가 고지를 받은 시점을 파악합니다. 이어서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승계가 있었다면 집행문이 덧붙었는지도 검토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기간을 먼저 확정해야 집행 없는 상태의 뜻을 따질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원문은 결정과 고지와 집행이라는 시점 가운데 중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직접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간 안에 집행하지 못한 가압류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며 판례가 따로 다룬 물음이지만 이 글은 판례를 다루지 않습니다. 가처분에 준용할 때 달라지는 부분은 이 문장들만으로 드러나지 않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행 방법이나 송달 절차와 같이 다른 규정에 맡겨진 사항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가압류 재판의 형식과 채권자에 대한 고지 시기가 언제인지를 확인합니다.
2. 고지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승계가 있었는지와 집행문이 덧붙었는지를 확인합니다.
4. 가처분인지 가압류인지와 준용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5.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6. 취소가 권리자 청구에 의한 것인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집행법 제292조승계 시 집행문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하고 송달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81조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 등에 대한 즉시항고와 고지 생략을 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청구와 압류 또는 가압류와 가처분과 승인을 나열합니다.
• 민법 제175조압류와 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나 법률 규정 위반으로 취소된 때에는 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결정과 고지와 집행 가운데 중단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 기간 안에 집행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취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가처분에 준용할 때 달라지는 부분은 어떻게 가려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