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 후 수행과 종결 및 폐지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인가 뒤 지체 없는 수행의 뜻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7조제1항은 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 관리인이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대목은 인가 뒤 별도 착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행으로 넘어가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왜 이 질문에 걸리는지가 여기에서 드러나는데 수행 개시가 종결이나 폐지와 다른 출발점임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분할 변제를 시작하거나 사업 양도를 준비하는 장면이 수행에 해당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7조제2항은 계획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 관리인이 발기인 또는 설립위원의 직무를 행한다고 정합니다. 이 대목은 신회사 설립도 계획 수행의 한 갈래임을 드러내어 줍니다. 변제만을 수행으로 좁게 보는 혼동이 여기에서 풀리는데 신회사의 설립 행위도 수행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수행 여부는 뒤에 나오는 매년 평가와 종결·폐지 판단의 전제가 되므로 먼저 확인할 대목입니다.

매년 평가와 의견 제시가 맡는 일

채무자회생법 제257조제3항은 관리위원회가 매년 계획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평가는 이행 경과를 기록으로 남겨 종결이나 폐지 판단을 위한 자료를 쌓는 구실을 맡습니다. 평가 주기를 종결 요건과 바로 연결짓는 혼동이 생기기 쉬운데 매년 평가는 요건이 아니라 점검 장치입니다. 따라서 평가 결과 자체보다 평가가 가리키는 이행 흐름을 함께 읽는 시각이 요청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7조제4항은 관리위원회가 법원에 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시할 수 있다는 표현은 의무가 아니라 가능함을 뜻하여 법원의 직권 판단과 어우러지는 모양을 띱니다. 의견이 있으면 법원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이해는 어긋나는데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로 놓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 채권이 다툼 중인 때에 평가 보고서에 종결 유보 의견이 담기는 흐름이 그려집니다.

수행을 뒷받침하는 명령과 담보

채무자회생법 제258조제1항은 법원이 계획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정하여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에는 채무자와 관리인뿐 아니라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뺀 신회사가 포함됩니다. 명령이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향한다는 오해가 생기기 쉬운데 명령은 조문이 든 상대방에게만 향합니다. 명령의 필요성은 수행을 돕는 데에 맞추어지므로 계획 밖 부담을 새로 만드는 근거로 읽히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8조제2항은 수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담보를 받는 쪽에는 계획이나 법 규정에 따라 채권을 가진 자와 확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이의 있는 채권 등을 가진 자가 해당됩니다. 담보 방식을 새로 정한다는 혼동이 생기기 쉬운데 같은 조 제3항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담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변제 개시와 종결 결정의 갈림길

채무자회생법 제283조제1항은 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이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종결 결정을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이는 관리인과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입니다. 변제 개시와 종결 결정이 같은 시점이라는 혼동이 잦은데 개시는 사실상의 이행 시작을, 결정은 절차를 닫는 재판을 가리킵니다. 다만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결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자동 종결로 읽히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83조제2항은 종결 결정을 한 때에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고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종결 결정이 있은 경우에 제40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하나 그 내용은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로 보면 변제 개시 사실이 먼저고 수행 지장 여부가 다음이며 신청 적격과 직권 가능 여부가 뒤따릅니다. 왜 이 순서인지가 중요한데 개시 없는 종결은 성립하지 않고 지장 있는 종결은 단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수행 불능이 명백할 때의 폐지

채무자회생법 제288조제1항은 인가 뒤 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 법원이 폐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이는 관리인과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이며 법원의 직권도 열려 있습니다. 종결과 폐지가 모두 절차를 닫는다는 점에서 같아 보이는데 종결은 변제 개시를 전제로 하고 폐지는 수행 불능을 전제로 하여 구별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주력 사업장이 소실되어 잔여 변제 흐름이 끊긴 장면이 폐지 사유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88조제2항은 결정 전에 기일을 열어 관리위원회·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일을 열지 않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기일이나 기한을 정하는 결정은 제3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합니다. 기일을 열면 송달이 필요 없다는 혼동이 생기기 쉬운데 같은 조 제3항은 알고 있는 권리자에게는 송달하여야 한다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폐지가 계획 수행과 법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이미 이행된 대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인 순서로 보면 변제 개시 여부가 먼저고 수행 지장 여부가 다음이며 수행 불능의 명백성이 뒤따라 검토됩니다. 왜 이 순서인지가 중요한데 종결은 변제 개시를, 폐지는 인가 뒤 수행 불능의 명백성을 따로 전제로 하므로 뒤바뀌면 둘이 뒤섞여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지장에 해당하고 무엇이 명백한 수행 불능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사안의 흐름에 따라 가려집니다. 공고와 송달의 구체적인 방식과 준용 규정의 세부도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인가 결정의 존재와 계획이 정한 이행 시작 대목을 확인합니다.
2. 관리위원회의 매년 평가 결과와 종결 또는 폐지 의견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법원의 수행 명령 상대방과 담보 제공 필요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계획에 따른 변제 개시 사실과 수행 지장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수행 불능의 명백성 여부와 기일 또는 기한 부여 및 공고와 송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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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7조인가 뒤 지체 없는 수행과 매년 평가 및 의견 제시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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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변제 개시 뒤 종결 결정과 공고 및 단서로서 수행 지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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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that remain

• 변제 개시 뒤 수행 지장이 엿보일 때 종결 유보와 폐지 검토는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가?
• 매년 평가에서 지적된 이행 지체가 수행 불능의 명백성으로 바뀌는 갈림길은 어디인가?
• 폐지 뒤에도 유지되는 효력의 범위는 남은 이해관계에 어떤 과제를 남기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