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 the order of the messages gathered as documentary evidence be taken to match the actual timeline?

모은 순서와 일어난 순서가 어긋나는 까닭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정한 자유로운 심증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가리는 방법입니다. 모은 순서는 전달과 보관과 캡처 과정에서 정해지므로, 그 순서 자체가 각 대목의 내용이 가리키는 때를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뒤에 들어온 조각이 앞선 일을 적고 있을 수 있어, 발견한 차례를 사건의 차례로 곧장 옮기면 어긋남이 생깁니다. 모은 차례를 곧장 흐름으로 받아들이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따져야 할 대목이 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상에서는 손에 들어온 차례를 시간의 차례로 여기기 쉬우나, 시간표를 만드는 일은 각 시각이 무엇을 재었는지를 먼저 가리는 과정이 됩니다. 작성된 때와 저장된 때와 전달된 때와 캡처한 때는 서로 다른 층에 있어, 어느 하나만으로 전체 흐름을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은 차례와 내용에서 읽히는 때를 나란히 놓고, 어긋나는 지점을 남기는 일을 시간표를 만드는 출발점으로 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캡처한 때가 적힌 파일과 내용이 가리키는 때가 어긋나는 조각을 따로 모아, 어긋남의 까닭을 함께 적어 두는 과정이 됩니다.

서증의 신청과 제출 순서의 뜻

민사소송법 제343조가 정한 서증 신청의 방식은 문서를 직접 내는 방법과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내도록 명할 것을 구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어느 방법에서도 법원이 보는 자료는 제출이라는 행위를 거쳐 들어오므로, 들어온 차례와 안에 적힌 일의 차례는 처음부터 다른 문제로 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뒤늦게 낸 문서가 앞선 일을 적고 있을 수 있으며, 시기의 늦음이 내용의 거짓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출을 구하는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와 문서의 내용이 참된지는 서로 다른 층에서 가려지므로, 신청의 방식과 내용의 살핌을 나누어 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7조제1항이 정한 서증 사본의 작성에서는 서증 내용의 전부를 복사하여야 하며,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7조제2항에 따라 사본에는 원고를 나타내는 갑과 피고를 나타내는 을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을 나타내는 병 가운데 맞는 부호를 붙이고 제출 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입니다. 같은 부호를 사용할 당사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107조제3항에 따라 재판장이 부호 다음에 가·나·다 등의 가지부호를 붙여 쓰게 할 수 있어, 표시가 겹치지 않도록 가릅니다. 부호와 번호는 제출된 차례를 가리키므로, 번호가 앞선다고 안에 적힌 일이 먼저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문서의 진정과 시각 정보의 자리

민사소송법 제357조가 정한 사문서의 진정 증명은 사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요청으로 읽히며, 이 해설은 진정이 가려지기 전에는 내용으로 앞뒤를 정하기 이르다고 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머리말 정보와 전달 경위가 진정을 가리는 실마리가 되며, 캡처한 화면만으로는 원래 모습과 같은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가 누구의 손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안에 적힌 때와 바깥에 찍힌 때를 견주어 보는 흐름이 됩니다. 진정이 가려지지 않은 문서를 흐름의 뼈대로 삼으면, 나중에 진정이 흔들릴 때 전체를 다시 손보아야 한다는 점을 앞뒤를 비워 두는 까닭으로 봅니다.

저장과 전달과 캡처의 시각은 기기를 거치며 남는 흔적이며, 작성의 시각은 글을 지은 때를 가리키므로 서로 다른 층으로 나눕니다. 일상에서는 캡처한 때를 만든 때로 여기기 쉬우나, 이 해설에서는 캡처한 파일이 원래 메시지의 전부를 옮겼는지와 머리말이 잘렸는지를 따로 살핍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7조제1항은 서증 사본에 서증 내용의 전부를 복사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캡처가 원래 메시지의 전부를 담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머리말이 온전한 조각을 먼저 놓고, 잘리거나 흐릿한 조각을 나중에 견주어 따로 살핍니다.

시간표를 만드는 순서와 까닭

시간표를 만들 때에는 먼저 원래 모습과 전달 경위를 살피고, 다음으로 각 대목이 가리키는 일을 가리며, 마지막에 서로 다른 축을 나란히 놓고 어긋남을 표시하는 흐름으로 봅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까닭은 진정이 가려지지 않은 대목으로 흐름을 정하면, 나중에 진정이 흔들릴 때 시간표 전체를 고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머리말이 남은 조각과 전달 경로가 분명한 조각을 뼈대로 삼고, 출처가 흐릿한 조각은 따로 표시하여 섞지 않는 과정이 됩니다. 뼈대가 되는 조각과 따로 둘 조각을 나누는 표시는, 나중에 근거가 더해질 때 빈칸을 채우는 길잡이로 봅니다.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함께 보는 자유로운 심증에서는, 개별 조각의 순서가 아니라 여러 자료가 서로를 비추는 모양이 의미를 가집니다. 늦게 들어온 조각이 앞선 일을 뒷받침할 수 있고, 먼저 들어온 조각이 나중 일을 적을 수 있어, 들어온 차례만으로 흐름을 정하면 어긋남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각 시각이 무엇을 쟀는지를 적어 두고, 근거가 약한 앞뒤는 비워 두는 일이 시간표의 믿음을 지키는 까닭이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근거가 약한 앞뒤에 물음표를 남기고, 근거가 더해질 때마다 표시를 고쳐 가는 것으로 봅니다.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조문만으로는 기기의 시각을 믿을 수 있는지와 머리말이 참된지를 가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게 할지와 가지부호를 쓰게 할지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같은 부호를 사용할 당사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 달려 있어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기기의 조작 방법이나 개별 기록의 참됨에 관한 구체적인 가림과 믿음의 정도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같은 시각 표시라도 기기를 거치며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같은 내용이라도 전달 과정에서 잘릴 가능성이 있어, 어느 시각을 앞세울지는 따로 가려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어느 시각을 앞세울지는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함께 보아 가리는 일로 남습니다. 확인이 부족한 대목은 비워 두고 근거가 더해질 때 다시 채우는 태도가, 자유로운 심증이 요청하는 살핌과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Checks, in order

1. 원래 메시지의 머리말 정보와 전달 경위를 확인합니다.
2. 각 대목이 가리키는 일과 시각이 무엇을 재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캡처한 범위가 원래 내용의 전부와 같은지를 확인합니다.
4. 서증으로 낸 차례와 부호가 사건의 차례와 별개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진정이 가려지지 않은 대목을 비워 두고 남겼는지를 확인합니다.
6. 시간표의 앞뒤마다 근거를 나란히 적었는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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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02조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43조서증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문서를 내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내도록 명할 것을 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107조서증 사본을 작성하는 때에는 내용의 전부를 복사하고 갑과 을과 병의 부호와 제출 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이며,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머리말이 잘린 조각의 앞뒤를 어떤 다른 자료로 메울 수 있을까?
• 전달 과정에서 달라진 시각을 어떻게 가려내고 표시할 수 있을까?
• 진정이 흔들리는 대목이 있을 때 시간표를 어떻게 고쳐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