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there is an outage in the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does the timing of electronic service change?

등재와 통지, 확인이 만드는 송달 시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전자적 송달의 대상과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제11조제1항은 그 대상을 미리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서면 등을 송달받은 뒤 동의한 등록사용자, 국가 등에 해당하는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로 나눕니다. 제11조제2항은 소송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송달이나 통지를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둡니다. 제11조제3항은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송달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등재된 전자문서를 송달받을 자가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통지한 날과 확인한 때, 기간이 지난 날은 서로 다른 시점으로 나누어 이해됩니다. 화면이 열렸다는 느낌보다 등재와 통지, 확인 기록을 가르는 일이 먼저 살필 대목으로 남습니다.

일상에서는 화면이 열리면 송달까지 끝난 듯 느끼기 쉽지만 법은 등재와 통지, 확인을 나누어 봅니다. 열려 보인다는 느낌과 통지한 날, 확인한 때의 구별이 자주 생기는 혼동의 갈림으로 놓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통지가 뜬 화면만 보고 확인 기록을 덮어두는 흐름을 두고 주의를 환기해 둡니다.

장애로 확인할 수 없었던 시간대의 취급

제11조제5항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위 단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점만 두고 구체적인 산정식을 두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그 계산 방법을 이어서 구체화해 둡니다. 통지한 날부터 기산되는 기간과 장애 시간대가 겹칠 때 혼동이 생기기 쉬운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28조제1항은 송달받을 자가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위 단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 기간의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에 장애로 확인할 수 없게 된 때에도 1일을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유지·보수를 위한 일시 중단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위 계산 특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제2항에 둡니다. 장애와 공지된 중단은 같은 멈춤이 아니라 다른 취급을 받는다는 점이 갈림길로 남습니다.

제출 기록과 접수, 접수사실 통지의 구별

민사전자문서법 제9조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밝힙니다. 단서가 정한 등재 신청의 경우에는 등재를 신청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는 점도 함께 둡니다. 소장등에 대하여는 접수 보류 사유가 없으면 접수확인을 하여야 하고, 확인을 받은 소장등은 제출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사실만 두고 세부 절차를 두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접수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여기서 기록된 때와 접수확인을 받은 때, 접수사실 통지를 받은 때는 서로 다른 층위에 놓입니다. 화면에 글이 올라갔다는 느낌과 법이 말하는 접수, 통지는 반드시 같은 시각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통지 화면이 늦게 뜬 흐름을 두고 접수 기록과 통지 기록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뒤의 보완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둡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는 점도 함께 정합니다. 같은 조의 다른 항은 그 기간에 대한 특칙을 둔다는 점도 놓치지 않고 봅니다.

장애로 인한 기간 산입 제외와 추후보완은 같은 구제가 아니라 다른 층위의 정함으로 이해됩니다. 앞의 것은 단서 기간 자체의 계산에서 장애 시간대를 덜어내는 방식에 가깝다고 읽힙니다. 뒤의 것은 불변기간을 이미 지키지 못한 뒤에 사유가 없어진 날을 기점으로 보완을 인정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려면 장애 기록과 사유 종료 시점을 나누어 보게 됩니다.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남기는지

확인에서는 전자적 송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소송대리인의 유무와 등록사용자의 동의나 지위 등이 앞자리에서 가려집니다. 그다음 등재와 통지 기록, 확인 기록을 놓고 송달 시점의 갈림을 밝힙니다. 이어 장애로 확인할 수 없었던 시간대와 사전 공지된 중단 여부를 대조하는 까닭은 기간 계산이 달라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상을 먼저 보는 까닭은 전자적 방법이 열리지 않는 관계에서는 뒤의 계산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재와 통지, 확인을 그다음에 보는 까닭은 송달 시점의 갈림이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부분은 장애 시간을 밝히는 방식과 사전 공지의 범위, 사안마다 다른 사유 평가로 남습니다. 개별 시스템의 복구 절차나 이용 조건의 상세는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등재사실 통지 이후 확인이 늦어지고 중간에 장애 공지가 끼어든 흐름을 둡니다. 이 흐름에서는 통지 기록과 확인 기록, 장애 시간대와 공지 기록을 나란히 놓고 기간 계산의 갈림을 살펴봅니다. 최종 판단은 각 기록이 가리키는 시점을 놓고 독자에게 남겨집니다.

Checks, in order

1. 전자적 송달 대상과 소송대리인 유무를 확인합니다.
2. 등재와 통지 기록, 확인 기록을 확인합니다.
3. 장애로 확인할 수 없었던 시간대와 사전 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접수 기록과 접수사실 통지를 확인합니다.
5. 보완 사유와 사유 종료 시점을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적 송달의 대상과 방법, 확인한 때와 기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한 송달 시점, 장애 기간의 산입 제외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때를 기준으로 한 접수 시점과 접수확인, 접수사실 통지를 밝힙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장애로 확인할 수 없는 날이 단서 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사전 공지된 중단의 예외를 둡니다.
• 민사소송법 제173조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보완 요건과 기간, 특칙을 인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사전 공지된 중단과 공지 없는 장애가 겹치는 흐름은 어떻게 가려야 할까?
• 확인 기록이 없을 때 장애 시간대 자료는 어디까지 기간 계산에 반영될까?
• 접수사실 통지가 늦어진 흐름에서 제출자의 다음 확인 대상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