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목적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이의에서 정지와 취소는 어떻게 다른가?

이의의 상대방과 관할

민사집행법 제48조제1항은 목적물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을 수 있다는 단서를 함께 둡니다. 이 대목이 왜 이 질문에 걸리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누가 피고가 되는지가 정지와 취소를 구하는 신청의 상대와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관할을 집행법원으로 정하면서 소송물이 단독판사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를 가려냅니다. 그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관할을 먼저 가리는 까닭은 정지나 취소를 구하는 잠정 조치가 어느 법원에서 다루어지는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준용으로 정해지는 정지와 취소

민사집행법 제48조제3항은 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제46조와 제47조의 준용을 정합니다.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제1항은 이의의 소 제기가 그 자체로 집행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이 점에서 소 제기와 잠정 조치를 같은 효과로 보는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정지나 취소는 소와 함께 자동으로 따라오는 결과가 아니라 별도 판단과 재판을 거쳐야 하는 조치로 구별됩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은 주장된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를 요건으로 삼습니다. 그 때 수소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 제공 여부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게 하면서 집행을 계속하게 하거나 실시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하는 길도 함께 열어 둡니다. 다만 제48조제3항 단서는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재판 방식과 급박한 경우의 권한 분담을 가릅니다. 변론 없이 재판하고 급박하면 재판장이 할 수 있으며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집행법원이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안에 수소법원 재판서를 내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채권자 신청에 따라 집행을 계속 진행한다는 점에서 시간 관리가 정지 효력과 맞물립니다.

서류 제출에 따른 필수 정리

민사집행법 제49조는 일정한 서류가 제출되면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집행할 판결이나 가집행 취소 취지, 집행 불허가나 정지 취지, 처분 취소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 정본이 그 안에 포함됩니다. 일시정지를 명하는 취지의 재판 정본과 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제공 증명서류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판결 뒤 변제나 이행 유예 승낙 취지 증서, 효력 상실을 보이는 조서등본이나 증서, 집행을 하지 않거나 신청이나 위임 취하 취지의 화해조서 정본이나 공정증서 정본도 대상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0조제1항은 제출된 서류의 종류에 따라 이미 실시한 처분의 운명을 가릅니다. 제1호와 제3호와 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합니다. 어느 서류가 취소로 이어지고 어느 서류가 일시 유지로 이어지는지를 가르는 점에서 정지와 취소의 혼동이 풀립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 제17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밝힙니다.

일상어에서는 멈춤과 없앰을 크게 가리지 않지만 법에서는 정지와 제한, 취소와 일시 유지를 나누어 씁니다. 정지나 제한이 앞으로 진행을 멈추거나 범위를 좁히는 조치라면 취소는 이미 이루어진 처분을 없애는 조치로 구별됩니다. 일시 유지는 취소하지 않고 당분간 효력을 그대로 두는 상태라는 점에서 취소와 혼동하지 않도록 가려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파산에서 피고와 비용이 바뀌는 지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과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파산이 시작되면 개별 집행이 그대로 이어지는지가 문제 되는데, 원칙적인 실효와 속행 가능성을 나누어 보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속행할 때 비용을 재단채권으로 하고 제3자의 이의의 소에서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한다고 정합니다. 피고가 채권자에서 관재인으로 바뀌는 점에서 통상의 이의와 주체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속행 여부를 먼저 가린 뒤에 누구를 상대로 소를 내야 하는지를 보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확인 순서와 조문만으로 남는 물음

확인은 이의의 상대방과 관할을 먼저 보고 잠정 조치의 요건과 담보 조건을 다음에 보는 흐름을 따릅니다. 그 다음에 제출된 서류가 정지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취소와 일시 유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가립니다. 파산 절차가 겹쳐 있으면 실효와 속행 여부를 앞세워 가린 뒤에 피고와 비용 문제를 함께 살핍니다.

담보의 종류와 범위, 상당한 기간의 구체적 길이와 소명에 필요한 자료의 정도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어느 서류가 준비되었는지와 집행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점으로 남습니다. 소송물이 단독판사 관할에 속하는지를 가르는 구체적 기준과 파산재단에 속하는지를 가르는 경계도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이의를 주장하는 권리가 소유권인지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인지와 상대방과 공동피고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관할이 집행법원인지 합의부인지와 정지나 취소를 구할 법원이 어디인지를 확인합니다.
3. 소 제기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는지와 별도 신청과 소명 준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제출된 서류가 정지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취소와 일시 유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5. 파산 절차에서 실효와 속행 여부와 피고가 누구인지와 비용 귀속을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의 이의 상대방과 관할, 정지와 취소에 대한 준용과 취소 시 담보 면제 가능성을 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46조이의 소가 집행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원칙과 정지와 계속과 취소를 명할 요건과 재판 방식을 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49조서류 제출이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50조제출 서류 종류에 따른 이미 실시한 처분의 취소와 일시 유지, 적용 배제를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파산재단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실효와 관재인의 속행, 비용 귀속과 이의 소 피고를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정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는 경우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 제출 서류에 따른 취소와 일시 유지의 구별이 이미 진행된 처분의 효력에 어떤 차이를 남기는가?
• 관재인이 속행하지 않는 경우와 속행하는 경우에 이의 소의 피고와 진행은 어떻게 달라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