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흐르는가?

책임이 성립하는 자리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정합니다. 이 규정은 위법한 행위와 고의 또는 과실, 타인에게 생긴 손해가 함께 갖추어지는 경우에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책임이 성립한 뒤에야 소멸시효로 소멸하는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설비에서 발생한 사고로 공급사 측에 손해가 생긴 상황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관계사와 기록이 많은 사안에서는 행위 시점과 손해 확인 시점이 어긋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간 간격이 큰 사안에서는 책임 성립을 정리한 다음 시효의 출발점을 기록으로 가리게 됩니다.

회사 사이의 분쟁에서는 계약서와 회의록, 현장 기록처럼 살펴볼 자료가 많아 책임 판단에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의 내용과 가해자로 지목되는 주체가 바뀌기도 하므로 시효의 출발점도 함께 흔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 성립과 시효를 한꺼번에 단정하지 않고 기록의 흐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게 됩니다.

안 날부터 흐르는 기간의 요건

민법 제766조제1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출발점은 손해의 발생이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 잡혀 있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알지 못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안 날이 기준일이 될 수 있으므로 누가 언제 알았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안 날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실제로 안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손해의 범위나 규모가 확정되어야 하는지, 가해자의 특정 정도는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록상 인식 시점을 놓고 해석이 갈리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설비 하자를 뒤늦게 확인하고 채무자 회사를 가해자로 특정한 시점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이때 청구서나 검사 보고서, 내부 보고와 같은 기록에서 손해와 가해자에 대한 인식이 언제 형성되었는지를 살필 여지가 있습니다. 막연히 알 수 있었던 시점과 실제로 안 시점을 섞지 않는 것이 혼동을 줄이는 출발점이 됩니다.

한 날부터 흐르는 기간과 겹침의 뜻

민법 제766조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앞선 항과 같다고 정합니다. 이는 손해나 가해자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행위일을 기준으로 하는 별개의 마감이 함께 돌아간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따라서 어느 기간이 먼저 지나더라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게 되므로 각 기간을 따로 세어 보게 됩니다.

일상에서는 손해를 안 때가 늦으면 마감도 그만큼 늦어질 것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 기간과 행위일을 기준으로 하는 기간을 나란히 두어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세도록 합니다. 늦게 안 사정만으로 행위일 기준의 마감이 미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혼동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행위가 있은 뒤 오랜 시간이 지나 공급사 측 손해가 확대된 장면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안 날 기준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행위일 기준의 기간이 지났는지를 별도로 따져보게 됩니다. 각 기간이 서로를 멈추거나 늘리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 완성 여부를 가리는 관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행사할 수 있는 때라는 일반 기준

민법 제166조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시효가 권리 행사가 가능한 상태에서 흐르기 시작한다는 일반 원칙을 밝힌 대목으로 이해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서도 행사 가능성이라는 관점이 배경에 있으나 구체적인 출발점은 별도 규정이 따로 정합니다.

민법 제166조제2항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긴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와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채무자 회사의 부작위 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연습 자료에서는 이 기준이 함께 떠오를 수 있으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출발점은 별도로 살핍니다.

일반 기준은 소멸시효 일반의 출발점을 밝히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는 별도 규정이 구체적인 기준일을 정합니다. 이처럼 일반 규정과 별도 규정이 겹치는 자리에서는 별도 규정의 기준일이 먼저 살펴지게 됩니다. 일반 기준만으로 마감일을 가늠하지 않고 별도 규정의 기간을 따로 세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늦게 드러나는 손해와 남는 물음

손해가 뒤늦게 드러나거나 앞서 확인된 것보다 커지는 경우 언제 안 것으로 볼지가 자주 문제로 떠오릅니다. 원문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정할 뿐 인식의 구체성이나 손해 확대의 취급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록상 인식 시점을 어떻게 잡을지를 놓고 해석이 갈리게 됩니다.

민법 제766조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특정 침해 유형에서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를 둔 대목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유형에 들어가는지, 성년이 되는 시점을 어떻게 잡는지는 원문의 문언과 기록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시효는 성립한 청구권을 전제로 하므로 책임 성립을 살핀 뒤 안 날 기준의 기간과 행위일 기준의 기간을 각자 세어보는 흐름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안 날 기준의 기간에서는 손해와 가해자에 대한 인식이 형성된 시점을 기록으로 먼저 가리고 행위일 기준의 기간에서는 행위일을 따로 확정합니다. 인식의 정도나 손해 확대의 평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타인에게 생긴 손해의 연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실제로 안 시점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안 날을 기준으로 흐르는 기간의 경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흐르는 기간의 경과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5.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 침해 유형에서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6.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는 일반 기준과 별도 규정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합니다.
• 민법 제766조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 침해에서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음을 정합니다.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함을 정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뒤늦게 확대된 손해를 앞서 안 손해와 나누어 출발점을 잡을 수 있는가?
• 손해와 가해자에 대한 인식의 구체성을 어느 수준에서 인정할 것인가?
• 미성년자에 대한 예외가 문제되는 유형의 범위를 어떻게 가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