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에 대한 짧은 행사 기간은 일반 시효와 어떻게 다른가?

매매의 하자와 사실을 안 날

민법 제580조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 책임이 제외됩니다. 민법 제580조제2항은 앞 항의 규정이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매매에서 하자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제외 사유가 먼저 걸리는지를 살펴야 하는 까닭이 드러납니다.

민법 제582조는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안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이 인도가 아니라 안 날에 붙어 있어 하자를 현실로 알게 된 시점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 행사가 문제 되므로 안 날을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살피는 흐름이 생깁니다. 안 날이 늦게 잡히면 기간도 늦게 움직이므로 기록의 날짜가 핵심이 되는 까닭이 분명해집니다.

도급의 하자와 인도받은 날

민법 제667조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 등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 청구가 제한됩니다. 민법 제667조제2항은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급에서 하자보수를 묻는 출발점이 여기에 있어 날짜 확인이 왜 필요한지가 드러납니다.

민법 제667조제3항은 앞 항의 경우에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민법 제670조제1항은 전3조에 의한 보수 등의 청구와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670조제2항은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의 종료한 날부터 기간을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인도가 필요 없는 일에서는 종료한 날이 기산점이 되어 날짜를 가리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긴 시효와 짧은 기간의 이름

민법 제162조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제2항은 채권과 소유권 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서만 소멸시효라는 말이 쓰이고 앞의 하자 관련 조문은 행사하여야 한다는 말과 존속기간이라는 제목을 쓰는 점이 다릅니다. 짧은 기간을 긴 시효와 같은 말로 부르지 않는 점에서 무엇을 구분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일상에서는 기간이 지나면 모두 시효가 지났다고 말하지만 조문은 짧은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부르지 않아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짧은 기간은 정해진 출발점에서 권리를 꺼내 쓰는지를 묻고 긴 시효는 장기간의 불행사를 묻는다는 점에서 초점이 갈립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주고받은 목적물을 두고 짧은 기간과 긴 시효를 같은 말로 합치지 않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는 이 용어 구분이 기록을 읽는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볼 것인가

먼저 하자의 내용과 인도받은 날, 하자를 알게 된 경위를 사실관계로 정리하는 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매매인지 도급인지에 따라 안 날부터의 기간과 인도받은 날부터의 기간 가운데 어느 쪽이 걸리는지를 가립니다. 그 뒤에 일반적인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살피면 짧은 기간과 긴 시효가 겹치는지를 차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짧은 기간과 긴 시효의 관계가 차분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여러 공급사가 얽힌 도급에서 인수검사 기록과 보수요청 서류가 많은 상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 채무자 회사의 재산관계를 정리할 때에도 인도받은 날과 종료한 날의 기록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산점이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날짜 자료를 먼저 고정하는 순서가 확인의 출발점에 있습니다. 증거가 많은 도급 분쟁에서는 이런 날짜 고정이 전체 사실관계를 읽는 틀이 됩니다.

조문만으로 남는 물음

준용 관계의 구체적인 효과나 상당한 기간의 길이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안 날의 인정이나 인도받은 날의 특정은 사안마다 달라지는 사실판단에 걸려 있어 기록을 보아야 할 부분이 남습니다. 준용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부분은 기록을 놓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어 물음이 남게 됩니다.

하자보수의 비용이 과다한지나 하자가 중요한지는 수치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기간을 지키기 위한 행사의 방식이나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남는 점은 기록과 거래 경위를 놓고 다시 묻는 수밖에 없어 해석이 갈리는 지점이 유지됩니다. 이 부분은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지점에 있습니다.

당사자가 많은 사건에서 읽는 법

당사자와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는 하자마다 인도받은 날과 안 날을 따로 정리하는 일이 기준이 됩니다. 채무자 회사와 여러 공급사가 얽힌 거래에서는 계약서와 인수검사 기록을 나란히 놓고 날짜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별로 하자의 내용과 보수요청 시점을 표로 정리하는 과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날짜가 정리되면 매매와 도급 가운데 어느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일이 뒤따라 분명해집니다.

회생 절차에서 채무자 회사의 권리를 정리할 때에도 하자에 대한 짧은 기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재산을 확정할 때에도 인도받은 날과 종료한 날의 기록이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의 종류가 달라져도 기산점을 먼저 고정하는 흐름은 같게 유지됩니다. 남는 사실판단은 기록을 놓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Checks, in order

1. 매매 목적물의 하자 내용과 매수인이 하자를 알게 된 경위를 확인합니다.
2. 경매에 해당하는지와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3. 도급 목적물의 하자 내용과 상당한 기간을 정한 보수청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과 일의 종료한 날 가운데 기산점을 확인합니다.
5. 짧은 기간의 준수 여부와 별개로 일반적인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인수검사 기록과 보수요청 서류 등 날짜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Articles discussed

• 민법 제580조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의 준용 관계와 매수인이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의 제외, 경매에서의 제외를 정합니다.
• 민법 제582조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안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민법 제667조완성된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상당한 기간을 정한 보수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준용 관계가 포함됩니다.
• 민법 제670조전3조에 의한 보수 등의 청구와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기산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 민법 제162조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채권과 소유권 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한다고 구분됩니다.

Questions that remain

•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어떤 자료로 가를 수 있을까요?
• 인도를 요하지 않는 일에서 종료한 날은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까요?
• 짧은 기간과 긴 시효가 모두 문제 되는 때에는 어느 쪽을 먼저 살필 수 있을까요?